내년 재정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17조원(5.5%) 늘어난 326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45조658억 원으로 책정됐다. 공무원 임금은 3.5% 인상될 전망이다. 자동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임금 상승률은 4.2%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요 교육 예산 내용을 정리했다. ■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내년도 교육예산은 주로 교육복지 부분이 증액됐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다. 기존 국가장학금제도를 전면 개편해 소득수준과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재원으로 1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대학의 자구노력이 더해지면 총 지원액은 2조2500억 원에 이른다. 소득수준 7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평균 22%정도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학도 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 5세 누리과정 도입=취학 전 아동의 교육
학생들 중에는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소리에 쉽게 주의가 흐트러지고 정작 중요한 소리에는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경우 혹시 청력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이비인후과를 찾아봐도 대부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 문제는 우선 ‘청력’과 ‘청취(Listening)’ 기능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청력은 단지 소리를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지만 청취(Listening) 기능은 귀로 들어온 음성정보를 변별하고 분석해 이해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학습에서의 문제는 결국 청취기능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언어 중심의 교육에는 특히 청취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습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 수 있다. 청취 기능 이상 문제를 일반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들었는지를 명확히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가 쉽다. 청취 기능에서 음성정보가 귀로 들어와서 뇌의 전두엽에서 단어나 이미지로 인식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중추 청각 정보 처리 기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기능이 학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능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7일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기관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 장터'를 통해 타당성 연구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오는 10월 말까지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고등학교 입학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특성과 통학 거리, 고등학교 학생 수용 능력,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달 중순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시민을 대상으로 춘천, 원주, 강릉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 도 교육청은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여론조사를 해 찬성 비율이 60%를 넘으면 2013년부터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조성호 학교정책과장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의 컴퓨터 추첨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면서 "앞으로의 추진 과정도 강원도의회와 관계 기관, 학교, 시민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장학제도를 전면개편해 소득수준,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도입한다.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지원규모는 2조2천500억원(재정 1조5천억원)으로 평균 22%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한다. 대학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하며,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대학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1조1천388억원)을 통해 취학 직전 만5세아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한다. ▲교과목 특성에 맞는 교육여건을 갖춘 교과교실제 지원규모를 2천941억원에서 4천942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의 수혜대상을 49만명(1천771억원)에서 60만명(2천892억원)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2천416억원에서 3천267억원으로 늘린다.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와 학업장려비 지원 대상을 300명(95억원)에서 500명(156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국립대 법인화(서울대 법인화 3천434억원)와 통폐합(충주대-철도대, 30억원)을 통한 체질개선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인문학과 사회
오랜만에 희소식이다. 돳긴 한숨, 처진 어깨로 상징되는 교직사회에 다소나마 위안이 된다.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어 수업 중 영상통화를 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학생을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고교 교사에 대해 최근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징계 사실이 교직사회에 알려졌을 때 참고 참았던 교원의 분노가 경기는 물론 전국적으로 분출됐다. 교직사회의 분노는 단지 해당 교사의 징계가 아닌 '나'와 '우리'의 현실이고 문제라는 절박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추진이후 지금 학교는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는 학생조차 제대로지도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교실붕괴, 교권추락을 넘어 교사들의 자긍심과 열정이 사라지는데도 일부 교육감과 세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이다. 이번 '5초 엎드려뻗쳐' 교사 징계처분 취소는 현재의 교육 현실과 교육사에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 우리 사회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 나날이 위축되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의 권위를
학생들의 언어 사용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게임하듯 서로 욕을 하는 일명 ‘욕배틀’이 성행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마치 랩을 하듯 욕설로 대화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교사들도 있다. 올해 실시한 교과부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욕설은 대부분 학생들에게 일상화 되어 있다. 한국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원인이 인터넷과 방송․영화매체의 영향, 바른 언어습관에 대한 교육 부족 등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들은 욕설을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욕설을 하지 않으면 또래 집단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욕설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욕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7월말 진행한 선도학교․선도교실 공모에도 예상을 훨씬
최근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할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11)에 의하면 자살은 10대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32%)이다. 지난 한 해 동안만 청소년 353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매일 한명 꼴로 자살한 것이다. 자살시도자는 자살자의 10~20배이고, 자살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받는 사람은 평균 6명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는 청소년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청소년 자살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의 사회적 풍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등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책이 소극적이고 자살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과 자살이라는 말을 언급하기 싫어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탓도 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에서 자살문제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필자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자살을 개인의
지난 9월 1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강당은 몰려든 인파로 앉을 곳이 부족해 뒤편까지 서있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다. 지난 6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 대한 실행계획을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교사는 물론이고 교육전문가와 교육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스마트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대체적으로 스마트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과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다.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이 잡히지 않아 이를 맞이할 여력도 없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반응이었다. 스마트폰이 본격 상용화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은 지금 세계 경제의 모든 메커니즘이 스마트기기로 귀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스마트교육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인 것만은 분명하다. 스마트폰의 보급 추이를 지켜볼 때 교과부가 스마트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014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PC 대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
신문활용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정규과정에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NIE 학습효과는 국내·외 여러 조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미국 신문협회 자료에 따르면 NIE를 경험한 학생의 성적은 일반 학생보다 높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에서 NIE를 지원받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1%인 100개교에 불과해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장 교사 입장에서 볼 때 NIE의 발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읽을 신문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모든 공부의 기초는 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교실에는 의외로 ‘읽을거리’가 부족하다. 교과서가 공부의 기본적인 체계를 세워주고 책은 보다 깊은 공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공부를 하게 해주는 신문이 읽기공부에 포함돼야 한다. 종합적인 시각을 기르는 데 신문만큼 좋은 매체는 없다. 또한 짧은 시간에 한 꼭지의 기사를 읽을 수 있게 구성돼 있어서 신문 기사를 자주 접하다보면 비교적 짧은 글을 빠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실력도 갖출 수 있다. 물론, 신문이 교실에 배급될
서울의 시정(市井)이 연일 몹시도 시끄럽다. 주지하다시피 여름의 끝자락에선 무상급식주민투표에 이은 시장 사퇴, 그리고 이어진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사건’ 때문이다. 이 와중에 교육자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정치가와 선동가들에 의한 비방과 옹호의 언설이 교육계를 짓누르고 있다. 막상 교육계의 사람들은 말을 삼간다. 교육계가 송두리째 난도질당하는 참담함과 무력감을 깊이 느끼기 때문이다. 교육은 사회 흐름에 깊이 연관돼 있다. 하지만 교육 행위에는 사회로부터 독립된 본연의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은 정치에 심히 휘둘리고 있다. 5년마다의 정권 교체기에 빚어지는 교육계의 대혼란은 아주 익숙한 데자뷰이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난 왜 무상급식 시행과 같은 큰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폭넓은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행정계의 서울시장이 교육계의 ‘무상급식’ 과 연관한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2억원이란 큰돈이 교육감 선거와 연관해 ‘선의로’ 건네질 수 있는지도 도통 알 수가 없다. 이제 정치세력 간의 대결은 교육 이슈를 통해 대리전 양상을 띠고, 이념을 달리하는 시민단체들 간의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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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