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 임신ㆍ출산ㆍ성적(性的) 지향, 체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 금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이며, 체벌금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입장표명에 대해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5일 유사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정강ㆍ정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무교육을 초ㆍ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하는 목표를 정강ㆍ정책에 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을 동반하는 것은 재원 문제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기에 장기 과제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러한 내용의 정강ㆍ정책 개정안을 마련,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논의가 대학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고교 교육부터 `공공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정책쇄신분과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조항을 비롯해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사회문화, 통일, 국방외교 등 10개 조항을 중심으로 당 정강ㆍ정책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당 강령 제1조(미래지향적 선진정치)에 담긴 정치 관련 내용은 맨 마지막 10번째 항으로 미뤄졌다. 정책쇄신분과의 다
전국 국공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놓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7일 서울 중앙지법이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1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데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굳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다음달 2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재정부담과 여론악화에 당장 다음 달 등록기간을 앞두고 기성회비를 계속 걷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30일 교과부와 주요 국공립대에 따르면 전 26개 국공립대학(4년제) 모임인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다음 달 2일 총회를 열고 진퇴양난에 처한 기성회비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 기성회비를 기존 방식대로 거두면 향후 대법원 패소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학생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기성회비 반환운동에 참가하는 학생 및 졸업생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도 국공립대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법적 근
학생인권인권조례를 둘러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전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인권조례 공포 하루 만인 27일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에 ‘인권조례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칙 개정 지시’를 내리자 교과부가 30일 시교육청에 ‘조례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는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26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교과부가 소송까지 감행한 것은 곽 교육감이 곽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철회한 20일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시정명령 이행 기간(2월7일)까지도 시교육청이
KBS심야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다. 할 이야기도 많고 공감가는 부분도 많았다. 학생인권을 확보하는 것에대한 공감대 형성은 양측 모두에게 이견이 없어 보였다.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충돌이 있기에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토론할 필요 없이 결론이 날 것이다.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는 패널로 참가하면서 아무런 준비없이 토론에 참가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대학교수가 출연하여 토론을 벌였지만 이들 패널들 중 일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위기를 피해나가는 모습은 상당히 아쉬웠다.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해야 함에도 대충 지나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들 두 문제가 서로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만 강조되는 기존의 논리가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벌금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공포되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교과부에서 곧바로 제동을 걸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향후 교권조례도 제정한다고 하면서 일선학교 교원들을 달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단숨에 제정했듯이 교권조례도 단숨에 제정될까 걱정이 앞선다. 교육감은 해당 시 도의 교육계 수장이다. 교육계의 수장이라면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의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몇몇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둔갑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인권조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인권조례가 만들어 졌나 싶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가 앞장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진보단체들이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도대체 학교의 현실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궁금하다. 날마다 수업보다는 다른일로 학생들과 마찰이발생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의 현실을 정말로 알고 인권조례를제정한
금년도 교원임용고사가 무사히 끝났다. 초등의 2차 논술시험에서 시험방법의 미숙으로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3차까지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각 시·도에 따라 다르긴 해도 교원임용고사의 수준과 경쟁률은 국가고시 수준이다. 그래서 요즘은 ‘임용고사’가 ‘임용고시’로 부른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취업 이후에도 몇 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요즘 같은 시대에 일단 합격만 하면 공무원 신분에 미래도 보장되는 교사야 말로 손에 꼽는 직업이다. 이러다보니 고시 공부하듯이 몇 년씩 시험을 치르면서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누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지리 교사로 4명을 뽑는데 246명이 지원하여 61.5대 1을 기록했다.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쟁률도 최고 30대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교사 임용고사 경쟁률도 최근 들어 점점 높아가고 있다. 대학입학 때부터 내신 1등급 수준의 높은 경쟁률이 졸업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쟁률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소위 인기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그래도 위로가 되지만 비인기 과목의 경우는 몇 년째 교사를 아예
새 학년이 되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이 고등학교 신입생들일 것이다. 중학교에 비해 과목 수도 늘고 학습의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교 1학년 때 성적이 뒤쳐지면 고3까지 간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1월 27일(금), 2012학년도 고교신입생을 대상으로 제1차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진단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으로 치러졌으며,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고교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자체적으로 출제했다. 성적처리는 본교 교육정보부에서 컴퓨터로 처리된다. 선행학습 정도와 학력신장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진단평가의 결과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과 우수학생을 가려내는 동시에 각종장학생 선발에도활용된다.
겨울비가 온 뒤의 풍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는 하얀 안개가 자리를 잡았지만 한 쪽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자연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다. 언제나 깨끗하고 언제나 제자리를 굳게 지킨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은 목민심서 제2편 율기육조의 2장 청심(淸心-청렴한 마음가짐)에 나오는 구절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고자 한다. 청심(淸心)은 모두 6구절로 되어 있다. 첫 번째 구절의 핵심어는 염결(廉潔)이다. 염결(廉潔)이란 청렴과 결백이라는 뜻이다. 청렴결백이란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가 염결(廉潔)인데 이 염결이 목민관의 본무(本務)라고 하였다. 본무(本務)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지도자가 되면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염결이란 목민관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염결하지 않고서 능히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다. 염결이
부산경찰청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참가하는 '후배ㆍ자녀사랑 안전 드림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드림팀은 부산지역 17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에 우선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드림팀 구성은 해당 중학교를 졸업한 경찰관이나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경찰관이 참여하게 된다. 해당 학교 출신 경찰관 또는 자녀를 둔 경찰관을 참여시킨 것은 학교 선배,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에 접근, 상호 신뢰와 믿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충실한 상담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관을 출신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업무에 참여시킨 것은 전국에서 부산경찰청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이 직원들을 상대로 드림팀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42명이 드림팀을 지원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들 지원 경찰관을 학교별로 적절히 배치해 드림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학교별로 드림팀이 구성되면 참가 경찰관들은 현직교사, 배움터 지킴이, 상담전문가로부터 학생 상담기법, 라포형성(공감형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새 학기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된다. 정지효 부산경찰청 2부장은 "해당 학교 출신 경찰관이 드림팀에 참가하면 선후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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