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극복 사례 및 대안 모색 현장토론회’(주최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참석자들은 “정부당국의 탁상공론식 대책이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 학교상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쏟아진 말들을 정리했다. “강제 전학시켜면 다른 학교는 어쩌란 말이냐 교사가 끝까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권한 달라” “Wee클래스 만들라고 돈은 주고 상담교사는 돈 없다 배정 안하고” • 유병렬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장(사회자)=교사와 학생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학교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많이 서글펐는데, 오늘 이 자리는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는 자리라 큰 기대를 갖고 참석했다. • 구교정 교사=여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중학교 여학생이 있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징계라고는 봉사활동 밖에 없으니 학생이 겁내지 않고 계속 욕을 하더라. • 남정권 교사=교과부에서 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편료만 20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실효성 없는 조사에 자꾸
20일 밤 8시5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 EBS 특별생방송 '학교폭력 비상대책 대토론'에서는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비롯해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이 출연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짚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았다. 패널들은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에 대해 공감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담기구 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보완에 힘써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근본 원인에 대한 생각이 다른 만큼 대책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표 참조 ▷ 전문상담교사 확충=임해규 의원은 “전국 1만2천여 학교 중에 전문상담교사 혹은 상담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불과 2500곳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상담사는 계약직 형태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있다”며 “전문상담사의 확고한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춘진 의원은 “상담교사를 확대하되 지역별, 학급별, 특성별 성격에따라 맞춤형 상담교사를 배치해야만
한국교육개발원과 중앙일보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학교폭력 근절의 실질적 대안 모색을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어·도덕·사회 등 교과에 학교폭력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포함시키고 중학교 체육시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덕체(智德體)'의 균형을 되찾아 2차 성징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건강한 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올 한해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칙을 제정하고 지키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1학기는 합의된 꼼꼼한 규칙을 정하고 2학기엔 서약을 통해 학칙을 지키는 학교풍토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 메커니즘에 대한 몰이해의 대표적 사례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학교폭력의 대표적 원인”이라며 “담임‧부담임제 연계를 통해 교원의 권한과 책무성을 높여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폭력예방교육 강의식 집합연수 효과 없어 사례 중심 자료보급, 강사 역량 차 줄여야 김태완=학교폭력이 초등까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여학생 폭력도 늘었다. 사이버폭력, 심부름 등
지난 16일, 교과부가 민노당 불법 후원금으로 기소돼 1심에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정식발령을 냈다. 교과부는 지난해 내부형 교장공모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교장임용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재공모 절차를 통해 다시 동일인이 교장후보자로 결정됐으나 민노당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임용제청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교장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교장임용 제청과 관련한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형평성을 잃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었을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승진 및 재임용교장 중에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여타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학교장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학교장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대
이제 두 달 반만 지나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주공동체에서 중차대한 행사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분명 시민이 정치공동체의 주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가장 뚜렷하고 엄숙하게 드러나는 이벤트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생각해보면 선거에는 다른 측면도 있다. 선거란 운동경기와 비슷한 치열한 경쟁의 장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다른 두 편으로 나뉘거나 혹은 세 편, 네 편으로 나뉘어져 격렬하게 다투는 경기이며, 바로 이 다툼의 과정을 거쳐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 이처럼 승패가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에 선거는 뜨거울 수밖에 없다. 너와 내가 함께 승자가 되는 ‘윈윈 게임’이 아니라 너의 불행이 내게 행복이 되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기에 온갖 쟁점들을 놓고 무한대로 격돌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치열하게 다툴만한 쟁점들이 수두룩하다. 이념적으로도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가 극렬하게 다투고 있는가하면 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지방, 혹은 영남권과 호남권의 균열이 있으며, 세대별로 보아도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사사건건 맞서고 있다. 전 방위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경합과 분열, 대치는
최근 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문, 방송 등 언론도 앞 다퉈 학교폭력 관련 특집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사실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30여 년 전 필자가 다니던 학교도 지금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힘 있는 학생이 여린 학생을 폭행하고 갈취하는 일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성숙해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모두 합심해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다만, 행여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그렇듯이 단기간에 부글부글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따돌림이나 폭행, 갈취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교사나 성인들이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상담·예방하는 교육적 접근과 함께 환경적 접근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심각해지는 학교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CCTV 설치, 어린이 등하교 SMS알림 서비스, 배움터 지킴이 배치, 학교
학교는 사람들에게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아주 우수한 성과나 미담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 학교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요즘처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 마치 일진회가 모든 학교의 교실을 장악해 학생들이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교육적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무기력하고 비겁한 방관자로 낙인찍히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갖는 학교에 대한 생각도 천차만별이다. 교사들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을 받고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교는 가고 싶은 좋은 곳일 것이고, 그와 반대인 경우는 불만을 넘어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기 십상이다. 생각하기도 싫을 수 있다. 학교에 대한 불만은 대체적으로 학교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각별한 교육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 변화에 따라 어려움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불만의 내용이 너무 이기적이거나 모순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진다. 그래도 학
학생 문제가 불거지면 으레 입시교육에 따른 경쟁심 조장의 산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 말하는 소치이다. 학생 문제는 현장에 있는 선생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의 용의주도한 비행을 단지 공부만 시켜온 교육제도의 허점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문제 학생 앞에서 우리는 현재의 퇴폐적 문화, 그리고 문제 부모와 교육 관료의 안일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예전에도 학생들의 탈선은 있어 왔다. 음주, 흡연, 폭력, 절도, 강도, 강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를 우리의 학생들도 저질러 왔다는 것, 그 통계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분명 있어왔다. 학교 화장실에서부터 으슥한 공원, 상가 후미진 곳 등 다양한 공간에서 아이들의 일탈이 있어왔다. 최근 들어 그것이 불거져 표면화 되고 있을 뿐,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건을 학교의 불명예라 여겨 책임자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해 학생들을 어리다고 해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 근무하는 상담교사의 사례들을 들어보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죄질이 나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담임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
며칠 전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말 그대로 설국(雪國)이다. 수북이 눈 덮인 간이역, 여전히 눈보라는 날리고 그 쌓인 눈을 헤치며 기차는 달릴 것이다. 그 열차를 타고 한정 없이 가다보면 차창엔 그리운 이들의 모습이 어른거릴 테고, 그러다 새벽쯤이면 겨울 끝자락에 다다라 있을 것이다. 대관령을 지나 횡계에 가 보았는가. 험준한 산 하나를 넘으면 매서운 바람이 퍼덕이며 달겨드는 곳. 능선에 늘어선 나뭇가지들에 갈라지고 찢겨진 바람, 그 칼바람을 맞아 보았는가. 언젠가 횡계를 찾은 적이 있다. 영하 19도의 혹한 속에 제단 같은 덕장을 보았다. 짙푸른 동해 바다에서 올라온 명태를 선창에 하역하면 겨울이 시작되고, 아낙들의 손도 분주해진다. 명태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고, 내장을 제거하여 민물에 씻는다. 그리고 덕장으로 싣고 가 즐비하게 내건다. 푸르른 하늘과 하얀 눈, 밤이면 차가운 별빛과 어둠이 전부인 고산지대. 덕장에 매달린 명태는 겨울 한철 그렇게 칼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다가 마침내 누런 황태가 되는 것이다. 아, 얼마나 오묘한 깨달음인가. 자신의 모든 알과 내장을 다 내어주고 시린 덕장에 올라 은빛 다비식을 치르는 명태. 아무나 황태가 되
상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춰 전문상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직 교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초ㆍ중등 공립학교의 교과 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 현황과 전문상담교사 전환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자격증 소지자의 25∼30%가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현직 교사들이 대학원 등을 다니면서 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상담교사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전환 희망자 규모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16개 시도 공립학교의 교과 담당 교사 34만4000여명 중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4%인 1만3800여명이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883명으로 공립(711명)이 대부분이고 사립학교는 172명에 불과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공립 초중고교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는 초등학교 388명, 중학교 357명, 고등학교 169명 등 총 914명이었고, 이 가운데 40.8%인 373명이 전문상담교사 전환을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