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아우르는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중심적인데 반해 이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인권진흥, 인권옹호관 설치 등 총 7장 69조로 구성된 조례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학생의 권리(20개조)로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학교 밖 이름표 착용 거부권, 표현자유, 자치활동 보장, 정책결정과 학칙 제ㆍ개정 참여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체벌, 집회자유 등 서울, 광주교육청 조례 등에서 논란이 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조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의 경우 '교원은 도구 및 신체를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교과부 시행령을 원용해 사실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허용했다. 두발과 복장은 개성을 존중하되 세부내용은 학교단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는 명시하되 집회 자유는 포함하지 않았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 등 논란이 이는 조
安 회장 “스승의 날 기념식 참석-16개 시·도교총 회장 초청”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인사들을 초청, 학교폭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 자신도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공교육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지 이러한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었다”며 “이게(학교폭력 근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 동안 아이들 문제에 대해 무심했던 것 같고, 충격을 받았다”며 “학부모·학생·학교도 힘을 모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학교폭력이 과거에는 일부 고위험 학생들에 의해 발생됐으나, 최근에는 평범한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가정·정부 등 모두가 ‘내 탓’이라는 자성을 바탕으로 이 문제 해결에 합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은 “(학교폭력) 고위험 학생들은 국․공립 대안학교 및 Wee Project를 통한 상담․치료
학교,교사만 책임 무거워 폭력 이력 DB 구축 필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학교·교원의 지도권 및 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는 ▲학교기본법 개정 ▲학교폭력 이력제 도입 ▲생활지도 수석교사 신설 ▲가해학생 학부모 강제소환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학생교육에 대한 가정·지역사회·학교 간 협력과 공동책임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기본법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책무는 모호한 반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과중하게 묻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이 2006년 이지메(집단괴롭힘)로 인한 연속 자살사건 이후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던 전례를 들고 있다. 안 회장은 또 학교폭력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와 지역경찰이 위험학생의 기록을 별도 카드로 보유해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폭력의 연계고리를 사전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요청으로 졸업(성년) 후 이력을 완전 삭제·말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도를 이원화해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도 냈다. 수석교사를 교과와
한국교총은 27일 교총 컨벤션홀에서 29개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 350 여명을 초청해 ‘2012 한국교총 제2회 전문가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문가 통합 워크숍은 교총이 우리나라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안양옥 한국교총회장(대통령 왼쪽) 등 교육단체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로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조정되면서 정년퇴직·명예퇴직교원에게 부여한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돼 교총이 ‘공로연수’를 도입해 이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25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이미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 학교의 경우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가 제외된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기존에도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공무원임에도 상이한 제도를 운영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반직공무원도 기존에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했다가 주5일 근무를 도입(2006년 1월)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공로연수로 대신한 만큼 교육공무원에도 공로연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원의 0.61~0.79%가 퇴직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퇴직 준비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교총 관계자는 “학기 중에 ‘퇴직준비휴가’를 신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교육단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 회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이 대통령, 박계화 한국초등학교장협의회 부회장, 이기봉 국공립중학교장협의회 회장,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해 방학 후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10일 기말고사를 분리 실시하도록 한 ‘학사일정 선진화 추진계획’을 관내 83개 중·고교에 시달하고,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계층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소질에 따른 적성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방학 중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위축되고 점수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학력증진팀장은 “이 사업은 2007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2학기 기말고사 후 약 3개월간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방학 중 꾸준한 학습습관을 유지하도록 방학 후 1～3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므로 학생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자율권 침해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 수렴 단계이며 학사일정 수립은 학교장 재량이므로 학교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며 “25일 현재 전체 중·고의 50～60%정도가 교육청 방침에 따라
신학기부터 거의 모든 학교가 전면 주5일수업제를 실시한다. 대구와 울산은 100%, 다른 시·도의 경우도 미실시교는 1%미만이다.주5일수업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학교는 대부분 기숙형학교이거나 기존 특성화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타 지역 출신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기존 격주 휴무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주5일수업제의 스타트는 순조롭다. 초등 442개교, 중학 187개교 등 총 629개교에서 지난해 실시된 주5일수업 시범운영에서도 시행 전에 비해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편성부터 시범학교 사례, 지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주5일수업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본다. ▨ 시범학교 교사 만족도 100%=한국교총이 지난해 말 시범학교 중 지역특성과 학교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초·중학교 9곳을 선정·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학교구성원들이 실시 이전에 비해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숙정 서울 잠신중 교사는 "시범실시 전에는 찬성률이 70%를 겨우 넘었는데, 한 학기동안 실시한 후 다시 조사해보니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특히 교사들은 이제 100%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
학교에서 교과 지도 대신 학생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직 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초·중등 공립학교의 교과 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 현황과 전문상담교사 전환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자격증 소지자의 25∼30%가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현직 교사들이 대학원 등을 다니면서 별도의 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상담교사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이 가운데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교사 규모를 조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의 경우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목되는 중학교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64.1%인 229명, 고교는 57.3%인 9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원했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4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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