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표된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방침에 대한 보류’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가족의 입장에서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일이다.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인해 입시와 졸업 후의 취직활동에 불이익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한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조치라고 내린 결정역시 피해자의 입장과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학교폭력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학교폭력으로 얼룩진 학생들의 삶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과연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많은 아이들 앞에서 가해 학생들의 남은 인생의 불이익을 말 할 자격이 어른들에게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는 기본적인 교과내용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야 함을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존중의 정신을 갖도록 하는 곳이기도 하다. 더불어 살며 바르고 참되게 사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해 장차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만드는 기관이 학교다.

그렇기에 잘못을 했으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뉘우치게 해 올바른 사회적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교육의 목적이다. TV에 나와서 수없이 거짓말을 해대는 사회지도층을 보면서 우리아이들에게는 저러한 파렴치한 변명을 늘어놓는 인간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다. ‘낙인효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교육적 책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당국들도 이미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가져올 수 있는 ‘낙인효과’의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의 긍정적인 활동내용과 반성에 관한 자세를 충분히 기록하게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인생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렵다면, 평생을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살아야 하는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아픔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속적인 폭력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피해학생이 받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재고한다는 방침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피해로 목숨을 끊은 아이가 내 자식, 내 친척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앞에서 감히 이런 방침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하늘나라로 먼저 간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외치며 근절 대책을 찾자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득실을 고려하고 서로의 잘잘못만 따지고 있는 한심한 상황을 우리 어른들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서슬에 두려워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대한민국의 학교폭력 피해가족들을 대표해서 요구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보류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피해가족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 그것만이 학교폭력의 그늘을 없애는 첩경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