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위반해 세금으로 거액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남정달 의원(교육위원회)은 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2010년부터 국가ㆍ자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의무 고용토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토록 돼 있다. 남 의원은 "이 법에 따라 시교육청은 전체 근로자(비정규직) 5천449명의 2.3%(124명)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나 0.28%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채용한 장애인은 현재까지 모두 15명으로 기준에 맞추려면 109명을 더 채용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9억원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이미 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올해 6억5천만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업주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 등은 말이
진입로에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어 등하굣길에 사람과 차량이 섞여 통행하는 학교가 경기도내 초ㆍ중ㆍ고교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천193개 학교의 차량진입로에 인도와 차도가 분리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43.3%인 951개 학교로 나타났다. 인도ㆍ차도 미분리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가 40.7%, 중학교 46.4%, 고교 45.6%, 특수학교 57.7%였다. 특히 차량 진입로가 경사로인 학교 1천곳 중에 44.8%가 인도 및 차도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학교에 진입하는 교직원 및 방문객 차량으로 등하굣길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경사로이면서도 인도와 차도가 분리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주차된 차량의 제동장치가 풀릴 경우 학생들의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3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초등학교 내 경사진 길에서 이 학교 1학년 A(7)군이 등교하던 중 제동장치가 풀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2009년 9월에는 차도와 인도 구별이 없던 성남시 성남동 S고등학교 앞길에서 이모(57)씨가 운전하던 15t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학생 수를 부풀리는 등 졸속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40억원에 가까이 삭감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예산안 심의에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8억9천여만원 등 32건 39억7천여만원을 삭감했다. 시 교육청은 학습준비물과 교과서 지원비 등을 산정하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를 현원보다 10%가량 많게 편성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에서는 1만3천여명을, 교과서 지원비에서는 8천여명이 현원보다 부풀려졌다. 중학생 도서비 지원에서도 570명이 과다 계상됐다. 같은 지역교육청에서도 분야에 따라 학생 수가 '늘었다 줄었다'하는 등 고무줄 예산이다. 심지어 맞춤형 복지비 지원을 위한 교원 수도 39명이 과다계상돼 조정됐다. 학생 수는 학급수와 함께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다. 교육위원회 진선기 의원은 "매년 학생 수가 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기준이 되는 무상급식비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등도 부풀리기 예산 편성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1인당 지원액이 적지
대구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식환)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초ㆍ중ㆍ고생의 무상급식 비율을 올해 17%에서 내년부터 37%로 2배 이상 확대키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2012년 예산에 당초 급식 지원비로 496억원을 편성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교육시설비를 감액하고 10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학생급식비 총예산은 596억원으로 늘어났고 전체 학생의 37%인 14만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급식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 313억원을 마련해 전체의 17% 수준인 6만5천여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지역 학생급식비 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 43%에 크게 못미치는 17% 수준에 그쳐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가 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서와 서명인 명부를 제출했다. 경남본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청구인 2만5천441명(경남 유권자의 1%)보다 1만여명이 많은 3만6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청구서를 접수한 경남교육청은 청구 내용을 공표한 뒤 경남본부가 제출한 서명인 명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등을 확인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나 미성년자 등은 무효 처리된다. 경남본부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등을 틀리게 적어 무효가 된 경우가 많았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사례를 참작해 충족요건보다 훨씬 더 많은 서명을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주민발의 요건을 갖춰지면 60일 이내에 경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해야 한다. 무효 등의 이유로 서명자수가 법적인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시 5일 동안 서명자수를 충족할 수 있는 보정기간에 주어진다. 경남본부는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자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27일부터 경남지역 18개 시ㆍ군에서 청구인 확보에 들어갔다
서울영어마을 3곳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 4천1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캠프를 운영한다고 서울시가 5일 밝혔다. 캠프별 참가 인원은 풍납캠프 5개 프로그램 1천260명, 수유캠프 3개 프로그램 1천350명, 관악캠프 10개 프로그램 1천400명이다. 참가 학생들은 영어권 나라의 생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상황을 영어로 체험해 보는 상황체험 수업을 한다. 또 국가 영어능력시험(NEAT)에 대비한 멘토링 영작, 과제 중심적 학습 등 캠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시는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에게는 참가비 전액을 지원한다. 3자녀 이상 다둥이카드 소지자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영어마을 각 캠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학 통ㆍ폐합의 주요 요건 중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원 확보기준이 완화돼 대학 간 통폐합이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통폐합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가운데 교원 확보기준을 하향 조정한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은 통폐합 신청 3년 전(4월1일 기준)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기존 규정은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한 반면 교원에 대해서는 확보율 61%(조교수 이상)을 지키도록 했다. 전문대학ㆍ산업대학의 교원 확보율 기준은 50%다. 결국 교원 기준만 지나치게 엄격해 통폐합 기준 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4년제 대학의 학과 증설ㆍ정원 증원이나 전문대 등과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대학과 전문대가 통합할 때 전문대 3년 과정 입학정원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줄이던 것을 40%만 줄이도록 완화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대를 함께 보유한 4년제 대학 법인은 27개인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특히 4년제 대학과 전문
현재 서울지역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에는 거주지와 인근 학군에 있는 일반고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서는 강남이나 목동 등 이른바 '인기 학군'에 지원할 기회가 차단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3학년도 서울시 후기고 학생배정 방법 잠정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이 개편안에 따른 모의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1월까지 모의배정 결과 분석 및 조정을 거쳐 내년 2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3학년도부터는 후기 일반고 배정 때 '통합학군'이 도입돼 통합학군 내 고교 중 최소 2개에서 최대 5개까지 무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 통합학군은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단위 학군과 인접 학군 2∼7개를 묶은 개념이다. 통합학군에는 도보ㆍ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거리 30분 이내에 있는 학교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남부학군에 속하는 구로구에 사는 학생은 남부학군은 물론 통합학군으로 묶이는 서부ㆍ중부ㆍ강서ㆍ동작학군에서 일반고 최대 5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은 통합학군이 아닌 강남학군에는
4일 경인교대에서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2012학년도 정시대비 대학입학박람회장을 찾은수험생과 학부모가상담교사에게 입시상담을 받고 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장학금을 노린다면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학생은 신청하는 게 좋다. 소득 7분위 이하가 대상이지만 신청 학생에 한해 소득분위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은 5~30일 내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접수한다. 신입생 신청기간은 내년 3월 2~15일.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의 우선 감면 형태로 지급된다. 문의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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