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한해에 치러지는 정치의 해다. 제19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저마다 표심(票心)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고, 이에 맞춰 교원단체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교총은 20일, 전국 시·군·구 지역별로 1,800여명의 정책119 위원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현장의 여론과 요구를 수렴한 10대 교육정책 요구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별, 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분석, 여론조사 등 합법적 틀 안에서 정책에 기반을 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총의 이번 발표는 교원 및 교원단체가 처해있는 시대적, 정책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국회 구성 및 정권의 교체 등 정치적 변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교원들의 집단 활동에 제약이 가해졌고, 과거와 달리 교원단체의 교섭활동만으로 교육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교원과 교원단체는 이번 총선과 대선에 교육본
교육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에 대해 두 가지의 실증적 이슈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0만원 내외 적게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이 속한 학교 및 학급의 공교육환경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필자는 2010년 사교육비 조사의 원자료를 기초로 같은 학급 학생들끼리 비교하여 공교육환경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고, 학생 특성과 가정환경 변인을 최대한 통제한 후에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경감 효과와 성적 향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서울 강남을 제외한 지역의 방과후학교에서는 지출금액 이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견되었다. 사교육 밀집 지역과 중산층 이상의 사교육 수요도 흡수하려면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수준별․욕
최근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나오고 있고 교사에게 징계책임 외에 형사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대리감독자로서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다.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이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 미비 또는 법정절차 준수 부족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단순히 법령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에는 직무유기죄의 형벌이 아
축사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의 경사스러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는 뜻의 말이나 글”이라 하였다. 요즘 졸업 시즌을 맞아 교육의원을 포함해 정치인들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졸업식 축하해 주기 위해 동분서주 한다. 이 바쁜 세상에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졸업식의 축사를 1시간20분씩 하는 위대한(?) 교육위원도 있고, 1분 덕담 하는 영리하고 지혜로운 정치인도 있는 등 그 모습이 다양하다. 사람은 한 점 속기(俗氣) 없이 고아(古雅)한 그림처럼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삶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방증하는 다음의 여러 지표들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해 국민 권익위원회 부패인식 경험 조사에 의하면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법의식 현황(전택수) 조사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73.7%가 정치인을 꼽았다. 우리나라 대표 이미지 설문 조사에서 2030 세대에게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것이 ‘부정부패’였으며 ‘청렴’이라는 단어는 한 표도 없었다. 청소년의 윤리의식 조사에서도 한국사회의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권이라 응답하였다.
학교폭력문제로 학교는 어수선하며, 온 사회가 지혜를 모우고 있다. 나도 교육자로서 학교폭력·성적문제로 목숨을 끊는 이가 늘어가는 현실 앞에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수능과 국가수준학력성취도 과목과 회사의 취업과목만을 공부시켜, 높은 성취결과를 내면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 ‘놀이시기’인 초등학생은 한 교실에 30명 이상 배치되어 성적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푸른 풀잎처럼 싱싱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의 국가명예(?)를 안고 신음하며, ‘점수경쟁의 우리’ 속에 가두어져 있다. ‘질풍노도시기’의 학생들과 씨름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사의 지도에 대들어 욕설과 조롱에 의해 봉변당하기 다반사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적반하장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매스컴, 지식인, 정치인, 학부모들은 학교를 탓하며 인성교육의 부재를 질책한다. 그러나 학교의 인성교육에도 한계가 있다. 부모와 양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황제대접에 가까운 과잉보호와 형제․자매끼리도 각자의 방을 쓰는 풍요 속에 자라온 아이들에게, 학교의 인성교육 시도들은 공허할 뿐이다. 인성교육의 첫 장은 가정이며, 둘째 장은
최근 필자는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사례연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도울 때 기억하시면 좋을 몇 가지 제안이 떠올라 그것을 간단히 써보려고 한다. 첫째, 상담을 할 때 소위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기보다, 그 학생이 특정 행동을 하게 되는 타당한 이유를 먼저 찾을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행동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있는 타당한 이유를 구현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의도와 구체적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버지에게 반항적이고 화를 내는 아들은 어쩌면 그 밑에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한번이라도 인정받는 느낌을 받지 못함으로 겪는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즉 그 아들은 화가 큰 만큼 아버지로부터 오는 인정에 대한 바람이 크고 절박했을지도 모른다. 비록 그 바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화’라는 반사적 행동이기에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끌어내기에는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선생님은 ‘화’라는 문제가 되는 행동에 쉽게 시선이 가겠지만, 그것은 뭔가가 좌절되어 나타나는 반사적 행동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바람’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 바람을 실현하려
공부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현상에 대해서 남다른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당연과 물론의 세계에 시비를 걸면서 의문을 던지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이다. 공부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명한 답, 현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보다는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가 더욱 중요하다. 남다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 동안 남들이 던지지 않은 질문을 찾아 헤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연구 성과물을 통독(通讀)하고 정독(精讀)하면서 묵독(黙讀)해서 기존의 학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하며, 물론 그렇다고 간과한 부분을 들춰내야 하며, 원래 그렇다고 폄하한 부분을 헤집고 드러내야 한다. 평이한 질문은 식상한 답을 가져다주지만, 색다른 질문은 일면 몰상식한 답을 가져다준다. 지금 당장 겉으로 보기에 몰상식해 보이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몰상식한 답에 세상을 뒤집는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문발전은 소수의 몰상식한 사람이 일으킨 지적 혁명의 산물이다. 몰상식한 소수 이외의 다른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조소와 조롱, 비난
한국교총장학회 정기이사회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안양옥)는 21일 교총회관에서 제65회 이사회를 열고 2012년도 장학회 사업계획 및 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교총장학회는 1965년 기금 적립을 시작해 1971년 재단법인 새한장학회로 설립됐으며 199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341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0억 6254만 4000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민족 어린이 지원 업무협약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22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네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거해오는 헌 교과서를 모아 폐지를 판매하는 기금으로 한민족 결식아동 급식 지원, 민족학교․한글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초·중등교감단 현장체험 연수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21, 22일 양일간 서울․강원 지역에서 초·중등교감단 현장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42명의 연수단은 연수 첫날 교총을 방문해 김경윤 사무총장 등 교총 간부들과 간담을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1일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전택수)와 초․중등(예비)교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초·중등 예비·현직교원의 전문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계기로 교총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매년 5월 넷째 주에 운영되는 유네스코의 기념주간인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을 기념한 국내외 프로젝트 등을 함께 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안양옥 회장은 “올해는 주5일수업제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첫해로 문화예술분야의 권위 있는 단체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전택수 사무총장은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연수프로그램이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22일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지난달 12일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경조사 휴가 조정,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폐지 등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 조정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기존에도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공무원임에도 상이한 제도를 운영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반직공무원도 기존에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했다가 주5일 근무를 도입(2006년 1월)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공로연수로 대신한 만큼 교육공무원에도 공로연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공로연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퇴직준비휴가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관계자는 “퇴직준비휴가가 존속됐지만 정년퇴직 예정자의 경우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책 마련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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