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과 보완론의 배경 그간 선거부정과 주민대표성 시비에 시달리던 교육계는 직선제가 도입되자 이를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졌다. 그러나 2007년 2월 부산교육감선거부터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하였다. 2010년 6월에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하여 그 전에 임기가 끝나는 자투리 임기의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낮은 투표율 문제와 선거운동의 어려움, 선거비용의 문제 등이 심각하게 불거졌다. 낮은 투표율 문제는 지방동시선거로 해결되었으나, 정당조직이 없는 교육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마련과 선거운동 과정의 어려움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장학사시험 부정이 드러나고, 인사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감 선거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학사시험 부정의 대가로 오간 돈이 선거자금과 무관하지 않으며, 교원승진 및 전보인사와 관련된 비리도 교육감 선거 이후의 논공행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제로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정신의 구현 그동안 교육감 선출방식은 해방 후 대통령이 임용하는 임명제에서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에 의한 이중간접선거방식을 통한 선출방식,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원단체 대표 선거인단제를 통한 선출방식,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전원 선거인단제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도기를 거쳤다. 오늘날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일부 시·도에서 적용되었고, 2010년 지방동시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살려 헌법정신을 구현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무엇보다 주민 대표성과 교육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직선제의 긍정성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교육의 정치적 종속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정당의
국제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2012년 10월부터 밀알복지재단의 아프리카권역본부의 본부장으로 파견되어 현재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밀알복지재단은 아프리카 약 10여 개 나라에서 희망사업과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라위에서는 장애인재활센터운영,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의료지원, 그 외 각 나라별로 초등학교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약 30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희망사업부 본부장, 아프리카권역 본부장으로 파견되어 말라위를 비롯해 탄자니아, 우간다, 지부티, 그리고 잔지바르 등의 나라들을 돌면서 희망사업지 신규사업개발, 조사, 연구 등을 하고 있어요. 아울러 재단의 해외 NGO들과의 네트워크 개발과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조만간 브룬디, 르완다, 남수단 등을 조사할 계획도 갖고 있죠. 어릴 적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경북 상주에서 2남 3녀 중 맏이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인데다가 아버지는 제가 여자아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실수로 어린 나를 던지는 바람에 척추장애를 입게 되었죠. 7살 때는 어머니 역시 머리를 다쳐서 약 10년 동안 우울증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 절실한 ‘긍정심리자본’ 최근 서양 경영학계에서는 사람의 긍정적인 심리를 하나의 자본으로 보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이란 개개인이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 심리상태를 뜻하는데 개인적인 측면보다 개개인이 모인 조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믿음과 신념을 가진 이들이 모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그 분위기나 성과에 있어 눈에 띨 만큼 앞설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조직의 미래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영화 ‘세 얼간이’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이 두둑한 란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책 없이 방황하는 두 친구에게 용기와 격려를 줌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 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학자들은 긍정심리자본을 크게 네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PART VIEW] 첫째는 도전적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 자신감, 둘째는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한 낙관주의, 셋째는 목표를 향해 인내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경로를 재설정해가는 희망, 그리고 넷째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자기 원래의
지역과 함께하는 별 이야기 ‘어진별 천문대’ 2012년 10월 26일, 방어진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개관식이 있었다. 바로 천체관측실인 ‘어진별 천문대’가 문을 연 것이다. 학교 옥상에 설치된 이 천문대는 3m 원형관측돔 2세트, 4m 원형관측돔 1세트, 140㎜ 굴절망원경, 350㎜ 반사굴절망원경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울산과학관과의 거리가 먼 울산 동구지역 학생과 주민을 위한 과학선도학교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어진별 천문대는 학교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신청을 하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천문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천문교실 시간에는 천문현상에 관한 수업, 우주왕복선 만들기 교육 등과 함께 달, 목성, 별자리 등을 관측한다. 천문대를 담당하고 있는 이유성 교사는 “매 시간 정원은 12명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데, 예약이 시작되는 순간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 정원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관 후 지금까지 벌써 200여 명의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이 천문대를 방문하여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천문대는 방어진고 교사들과 울산과학관 소속
목표 정하기 가. 목표란 무엇인가? 교육에서 ‘목표’는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점이다.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고 중학교는 중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다. 이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각 학년별 교과별로 성취 목표를 정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속에 담아놓았다. 이들 목표들은 각급학교에서 교과교육 및 창의체험활동을 통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매시간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학년 교과 목표 도달이 되지 않고, 각각의 교과 목표가 도달되지 않으면 그 학년의 교육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 시간의 목표는 집을 지을 때 쓰는 작은 벽돌과 같다. 그 벽돌 중 어느 하나라도 부실한 것이 있다면 집은 순간 무너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시간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을 정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목표의 종류, 목표 설정 및 기술 방법 목표는 교사의 입장에서 본 수업 목표와 학습자의 입장에서 본 학습 목표가 있다. 교사 입장의 수업 목표는 “○○○을 할 수 있게 한다”로, 학생 입장에서 본 성취 목표인 학습 목표는
조선시대 해군 사령본부, 한산도 제승당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20분이면 닿는 거리에는 한산도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 통제영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조선군의 유인작전에 속아 따라 나온 적선을 학익진으로 에워싸 60여 척을 불태웠던 한산대첩이 바로 그 앞 바다에서 있었다. 잔잔한 물살을 가르는 여객선 안에서는 그날의 격전을 떠올리기 힘들지만 한산도 입구 바다 암초 위에 세워진 거북등대가 이곳의 역사를 상기시켜준다. 선착장에 내리면 한적하게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제승당까지 걸어갈 수 있다. 제승당은 삼도수군 통제영의 사령부가 있던 운주당 터에 마련된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다. ‘작전을 짜는 집’이라는 뜻의 운주당은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이 1573년 파직될 때까지 삼도 수군을 지휘하며 전략회의를 했던 곳으로, 정유재란 때 불타버린 이 터에 1740년 (영조16) 통제사 조경이 유허비를 세우고 제승당이라 이름 지었다. 매표소 입구에서 마주하게 되는 ‘한산문’ 현판은 이곳이 재보수되던 1970년대 난중일기에 남은 이순신의 서체를 가져와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제승당 경내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임진왜란 중이던 1593년 이곳에 머물던 군사들이
교육자치 시대를 연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했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몇몇의 교육감을 감옥으로 보내는 결과를 낳았다. 평범하고 성실했던 교사, 교수들이 죄인이 되는 직선제는 대국민 교육 불신만 조장하고 교육자 권위상실로 교권이 추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무관심과 정치세력의 개입, 과도한 선거비용이란 문제가 노출되며 이미 제도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며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선거는 결코 정치와 무관할 수 없음을 간과한 결과, 그 빈틈을 비집은 전교조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교육감 선거를 보수, 진보로 대립케 하고 기성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과열화 했다. 특히 서울은 직선제 후유증으로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했다. 금품수수, 후보매수, 담합 등의 선거법 위반, 교육감 사퇴, 재선거 등 정치권보다 더한 진흙탕 싸움에 학부모들의 실망과 불안은 극에 달했다. 또한 교육 망치는 직선제 폐지를 원하는 강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 그렇다면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 일단 교육감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은 안된다. 우리는 세계 유일 분단
미국 주(州) 특성 반영한 다양한 선출제 미국에서는 주(州)정부가 교육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주마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에서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하며, 교육감은 주교육부의 행정수장으로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주교육감은 ❶ 교육위원회 임명, ❷ 주지사 임명, ❸ 주민직선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 가운데 주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25개 주로 가장 많고,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경우는 11개 주로 가장 적다.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이고, 그 가운데 8개 주에서는 정당 공천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6개 주의 경우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선거는 주의회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 역사와 전통, 교육관에 따라 다양한 교육제도를 갖고 있고, 그것이 교육감 선출제도에도 반영되었다. 교육위원회 임명과 주지사 임명, 주민직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중시하는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고 모든 중·고생에게 연 2회 이상의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이 제공된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말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강화되는 진로교육 활성화방안을 살펴본다.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 제공 학생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한다. 교과부는 2013년 1월 현재 4550명인 진로진학상담교사를 850명 추가 선발해 총 5400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1월 현재 고등학교 전 학교와 중학교 약 72%의 학교에 배치돼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5400개 모든 중·고교에 배치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감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가 큰 학교는 두 명 이상의 진로교사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오는 9월까지는 2014년 연수대상자 선발도 완료할 계획이다. 진로교사 배치 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부를 설치하고 진로교사 부장 보직을 필수화해 진로교사의 직무활동에 대한 편의도 강화한다. 교과부는 중·고교 진로교사 배치를 완료하고 나면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