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7월 25일 역사적인 수석교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인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석교사가 정식으로 교원의 한 자격 및 직급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동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서는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그 임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 수석교사제의 입법화를 위해 한국교총이 수년에 걸쳐 노력해온 결과다. 2008년도부터 시범운영은 해왔었지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수석교사로서 실제적인 역할이 불분명했고,학교 관리자들의미온적인 태도로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것이 사실이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의 배경은 무엇보다 과열되고 있는 교사들의 승진 문제를 다소 완화하고, 우수교사들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에 최고의 보람과 기쁨을 갖도록 하는 교직사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현행 자격체계를 교수활동 중심의 자격과 경영관리활동 중심의 자격으로 구분하여 고경력 교사가 교감·교장이 되지 못하더라도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자랑
금당초 경당 시범단 간범준 어린이가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수을수을 넘어 간다' 약주 한 잔 드시러 오시지요. 초대장을 받았다. 충북의 전통술 이야기와 체험. 지역의 전통주를 알리고 술 빚기 체험과 시음을 통해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였다. 몇 년 동안 충북의 전통술을 취재해 책으로 발간하고, 이번 행사를 직접 준비한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가 흥겨운 술판으로 마실 오라는 메시지도 보내왔다. 김 기자의 심성을 알고 있기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행사가 빈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걸 미뤄 짐작했다. 여성소리그룹 미음과 판소리꾼 조동연의 축하공연, 무형문화재 보은 송로주 기능보유자 임경순씨의 시연, 무형문화재가 된 충북의 전통술 이야기 전시, 전통술 시음 및 품평회, 영상으로 만나는 술도가 사람들, 술에 대한 기억이나 술과 관련된 이야기 녹음, 진천 덕산양조장과 함께 술 빚기 체험 등 행사도 다양하다. 하나같이 입맛 당기는 소재들인데 출타할 일이 생겨 첫째, 둘째 날은 시간이 나지 않는다. 마지막 날(10월 7일)에서야 '술과 역사 그리고 문학'에 관한 이야기마당이 펼쳐지는 충북학생교육문화원으로 향했다. 행사장 앞 입간판에서 '술'의 옛말인 '수을'이 이야기마당을 ‘수을수을’ 넘겨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마당이 펼쳐질
10대 고교 중퇴생이 교실에 침입해 초등생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묻지 마 폭행’이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까지 들어온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망 구축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은 2010년 6월, 등교하는 초등 여학생을 끌고가 성폭행한 이른 바 ‘김수철 사건’,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성추행 사건에서 확인됐다. 서울지역 학교에 외부인이 출입해 발생한 사건은 2009년 74건, 2010년 139건, 2011년 4월까지 6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건유형도 시설물 파괴, 방화, 도난, 성폭력 등 학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학교 안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학교 보안관이나 배움터 지킴이 배치, CCTV 설치 확대 등의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학교당 두 명의 학교지킴이가 교대로 근무함에 따라 순찰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갈 여지도 있고, 지속
제19대 국회 교과위의 첫 국정감사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감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합의 못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라지만 실상은 연말 대선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파행은 국감 첫날인 5일 교과부 국감부터 시작됐다. 야당이 장관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부적절한 급여를 받았다”며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정회와 속개를 계속하면서 여야간 설전을 주고받다가 오후5시가 돼서야 위원별로 5분발언을 하고는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이후 다른 국감대상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 벌써부터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파행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국감을 바라보는 학교현장의 심정은 허탈할 뿐이다. 교과위는 이번 국감까지 5년 연속 국감파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소관 기관의 업무를 조사하고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정당정치를 하는 한 국감이 여야정쟁의 격전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난 8일 교육 간담회에 참여한 교육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은희·이에리사 의원 등 교과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이 평일 근무시간에 관할지역을 떠나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선거운동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본인들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교육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감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며 특정 대선후보에게 '줄 대기'와 '코드 맞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교육감들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처사”라며 “야당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 안달 난 교육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그토록 교육감의 정치 중립을 강조해 오던 민주당은 자신들의 대선후보 행사에 참여한 교육감에 대해서는 어찌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의 침묵과 문 후보의 방조는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 8일 경기도 분당의 한 초등교를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혁신교육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문 후보는 학교 방문에 앞서 김상곤
한국교총이 추진해온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주요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으로 거론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이나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이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2001년 연구·제안한 대통령 직속 최고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위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달리해 교육정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집행평가 등의 기능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안양옥 교총회장도 2010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문성배 한국교총 부회장은 인사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외에 국회, 대법원장, 교원단체 등의 위원 추천권 부여도 주장했다. 2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교총안과 대동소이하다.
배움터 지킴이 부족, 성범죄 일으키기도 ‘학교방문예약제’ 외부인 범죄예방 효과 지난달 28일 서울 계성초 교실에 10대 고교 중퇴생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초등생 6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비교적 안전대책이 잘 마련돼 있는 강남의 사립초도 외부인의 침입에 속수무책이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는 829건에 이른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37건이 백주대낮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0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이후 학교 안전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학교는 여전히 외부인의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책들이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총이 수년 전부터 주장한 ‘학교방문 예약제’ 실시와 같은 효과성 있는 대책들은 학부모 반대에 부딪혀 실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학교에는 약 9대의 CCTV가 97% 설치돼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 조진일 연구위원 등이 2010년 정부의 '학생안전 강화학교' 사업으로 보안시설이 대거 도입된 경기도
국내에 소개되는 핀란드의 학교 교육은 과도할 정도로 미화되고 포장돼 있다. 책을 쓰거나 강연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핀란드 교육이 왜곡돼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핀란드 학교에는 학생들 간의 경쟁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협력학습에 익숙해져 있고, 교사는 학생을 평가한 성적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핀란드교육을 모델로 우리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교육, 학교폭력, 교실붕괴를 포함한 모든 한국의 교육 문제가 과도한 입시경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경쟁이 21세기형 창의 인재 양성과 학습 중심의 교육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교육에서 경쟁 구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육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경쟁이 없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성적표 있다. 순위가 없을 뿐 겉으로는 학생 간 경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의 등수를 성적에 따라 기록한 성적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핀란드에도 당연히 학생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있다. 누구나 성적표를 보면 그 학생의 수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성적표에 다른 학생과의 순위비교가 없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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