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누리과정 지원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학생위험 제로 학교 환경 조성 등 대부분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공약이다. 박근혜정부는 직접적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 확대와 세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국세수입 확충규모가 48조원, 세출절감분이 84.1조원, 세외수입 확충분이 2.7조원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9.7조원 순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약가계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세출절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구조 변화를 통한 재정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구조 변화 필요 공약가계부의 교육 분야 세출절감계획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위비용 조정 등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개선하고 교원 재배치, 명예퇴직 확대, 총액인건비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인건비 지출을 효율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교육재정포럼에서 발표한 필자의 지방교육재정 소요전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존 유
사람의 꼬리뼈는 사용하지 않아 퇴화됐다고 한다. 우리학교 부레옥잠들은 잎자루의 공기주머니를 퇴화시켰다. 초등학교 4학년 과학교과 중 부레옥잠 잎자루의 공기주머니를 잘라 관찰하는 단원이 나온다. 잎자루에 공기주머니를 갖고 있어 물에 떠서 생활하기에 유리한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학교는 봄부터 학교환경도 아름답게 하고 나중에 과학실험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커다란 통에 부레옥잠을 키웠다. 이 부레옥잠은 튼실하게 자라 보라색 꽃까지 폈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받고 틈틈이 뿌려주는 물줄기까지 받으면서 말이다. 그런데 실험을 하려고 부레옥잠을 건져내니 부레옥잠이 변신해 있었다. 봄부터 키운 부레옥잠들이 내 팔뚝만큼 자라서 통에 빼곡하게 들어차 굳이 물에 뜰 필요가 없었던 건지 공기주머니들이 퇴화하고 그저 기다란 줄기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물에 뜨기 위해 동그란 혹 주머니를 달고 있어야 하고 그 주머니를 자르면 스폰지 모양의 단면을 가지고 있어 물에 뜨기 용이하다는 결론을 얻어야 하는데 말이다. 덕분에 우리학교 아이들은 좀 더 새로운 과학 시간을 갖게 될 것 같다. 왜 공기주머니가 없어졌는지에 관한 생생한 수업을 할 것이다. 새로 구입
한 차례 예정된 발표를 미룰 정도로 난산을 거듭하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이 지난달 발표됐다. 수준별 수능의 단계적 폐지,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성취평가제 유보, 문·이과 구분 폐지 등 교육계의 현안이 대거 포함됐다. 문제는 대입전형 간소화다. 정시모집은 사실상 수능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는 입학사정관제를 학생부 비교과에 포함한 학생부전형과 기존의 논술전형, 그리고 예체능에 특기자를 추가한 실기전형으로 압축됐다. 수시전형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학생부다.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학생부가 지닌 태생적 한계에 있다. 학생부는 지역별, 고교 유형별로 학력차가 크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을 낮추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대학별 고사로 학생을 선발했다. 학생부전형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결국 수시모집은 논술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교육 당국이 예산을 연계해 수능 최저 반영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중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선발인원을 정시로 돌릴 수밖에 없다.
한국교총은 4일 교총회관에서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의장 서영훈)와 업무협약을 맺고 클린콘텐츠 확산·보급 및 인성교육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윤은기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 안동수 클린미디어아카데미 원장, 안종배 대표, 심현수 사무총장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옥 회장은 “클린콘텐츠의 미디어교육과 교총의 인성교육 등 각자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양 기관이 협력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 확산 및 유해콘텐츠 예방․근절사업 △인성교육 및 클린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수, 세미나, 포럼 등을 공동 개최하게 된다.
환경부는 교총 주관으로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우수지도안을 공모한다.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으며 팀일 경우 동일 학교 교원끼리만 가능하다. 지도안은 환경교육 수업지도안 1차시 분이며 주제의 적절성과 창의성, 수업 접목성, 교육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작은 10월 말 경 발표된다. 개인 부문에서는 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등 27편을 선정하며 학교(팀) 부문에서는 대상 1교, 최우수상 3교, 우수상 5교를 뽑아 환경부장관상 및 한국교총회장상을 수여한다. 개인부문 우수작에는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02)570-5574
개통 9개월째에 접어든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가 접속자 18만을 넘기고 6000여 건의 상담 민원을 기록하면서 교육수요자 친화적 정보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지난 1월 교과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설립했으며 각 시․도 교육청, 출판사로 흩어져 있던 교과서에 대한 모든 민원을 통합 처리하고 있다. 센터는 그동안 교과용 도서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한 오·탈자 및 내용 오류에 따른 수정사항을 포탈에 탑재해왔으며 각종 교과서 수정 사항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달해 수정하는 활동을 해왔다. 민원유형은 구입·주문, 오·탈자 수정, 교과서 내용, 파본·교환, 교과서 정책 등으로 구분 돼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www.textbook114.com)를 통해 언제든 가능하다.
지난달 30일 검정 통과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보혁 이념논쟁을 넘어 여야 정치권까지 개입하면서 정치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5일 입장을 내고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이념 대립의 도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소모적 정치 대결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과서 내용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자신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추측과 자의적 해석으로 논쟁을 심화시키는 것은 교과서 채택을 앞둔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육구성원 간 갈등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집필기준에 따라 기술,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자체를 ‘우편향 교과서’로 낙인찍어 검정 취소, 채택 저지에 나서는 등의 공격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들이 사실에 기초한 역사를 알기도 전에 이념과 사관에 기초한 해석적 지식을 주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교과서를 둘러싼 보혁 이념대결 논란은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하며 이념적 역사교과서 공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를 도중에 그만 둔 학업중단 학생이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보다 고교가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의 학업중단 사유로는 ‘자퇴(96.05%)’가 압도적이었으며 자퇴의 주된 이유는 ‘학교 부적응’(49.96%)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3일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학업을 중단한 초· 중·고생은 총 6만8188명으로 전체 제적학생의 1.0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고교의 경우 학교 복귀 학생 수도 가장 적었다. 재입(취)학, 편입 등으로 지난해 학교로 복귀한 학생은 총 2만7693명(40.61%)인데 초등생 1만3733명(81.61%), 중학생 8760명(53.33%), 고교생 5200명(14.88%) 순이었다. 결국 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해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고교생의 학교 이탈을 막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사의 지도성 회복’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 상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입제도 발전방안 중 하나인 ‘문·이과 융합교육’과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및 수업 여건 개선 등 선결과제를 고려할 때,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 참가한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전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이과 완전 융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교과서 준비 및 교육과정 개편, 학생들의 학업부담 증가, 학교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문·이과 융합 수능과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문․이과 폐지는 2017년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현성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도 “융합 수능 출제로 인한 사교육시장의 확대와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방안을 추진하지만 고교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융합 수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계속적인 정규교원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201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중등의 경우, 지난해보다 중학교 정규교원은 284명(0.3%)이 줄고 고교는 799명(0.7%)이나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기간제 교원은 중학교 1970명(13.9%), 고교 1260명(7.8%)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최근 5년 경향 추이를 보면, 중등 정규교원은 3107명이 감소(중학 4772명 감소, 고교 1665명 증가)한데 반해 기간제 교원은 1만 7605명이 증가(중학 8762명, 고교 8843명)해 매년 3500명 이상씩 급증하는 추세다. 그 결과 현재 기간제 교원 비율이 중학교는 전체 교원의 14.3%, 고교는 13.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유치원도 전년대비 정규 교원이 7.4% 증가했지만 기간제 교원은 60.4%나 늘어나 증가폭이 정규교원의 8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 미배치로 발생한 ‘결원 보충’이 대부분으로 유‧초‧중‧고 전체 기간제 교원 4만 4970명 중 3만 6873명(82.0%)에 달했다. 이는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8일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