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내년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강사법은 2010년 모 대학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우, 불투명한 교수임용, 논문대필 등 대학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시간강사의 대량 실직사태가 예상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강사법이 1년 유예됐다. 따라서 2014년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제기된 강사법의 문제점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보완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번 교육부 발표는 강사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여 수업시수가 적은 강사의 대량 실직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임용 및 재임용 절차 마련, 자격기준 규정을 통해 강사법이 가지는 폐해를 일정 정도 해결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다수 강사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 온 강사료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책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0~70%대에 불과하고,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의 강의 부담률이
11일, 교육부는 지난 달 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 통과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올해 10월말까지 수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정 통과된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내용의 오류,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라며 계속되는 검정취소 요구 등 교육계 안팎의 논란에 따른 조치다. ‘역사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논란이 거세지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교과서 내용의 오류나 이념 편향성의 문제는 특정 교과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이번 기회에 모든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관에 따라 역사의 시각이 다르고, 철학과 이념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가치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져야 할 기준이 있다. 첫째, 역사는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역사를 해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왜곡된 사관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이념적 잣대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침소봉대하는 것
국정감사 시즌이 임박하면서 교육부·시도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가 자료 제출에 수업결손까지 겪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이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책 감시와 학교교육 개선·지원에 있는데도 되레 학교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모순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가장 애로를 겪는 문제로 1~2일 또는 몇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이른바 ‘긴급’ 요구 공문을 꼽았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호동초 교장은 “학교 여건·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긴급’을 요하는 자료제출은 국감 기간 동안이 가장 심하다”며 “오전 10시에 공문을 보내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추광재 강원 남원주초 교사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일 12시, 4시 제출 등 구체적인 시간까지 명시하는 경우”라며 “교무행정사가 있지만 담당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아 이런 경우 수업을 뒤로하고 공문을 작성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교사들의 업무가 바뀌고 전근 등으로 담당자까지 바뀌는 상황에서 5~10년 등 수합이 어려운 누적자료나 10년 이상 돼 파악조차 힘든 자료요구는 처리시간이 늘어나 역시 수업결
진로수행평가·기말고사 학생 부담 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이하 집중학년제)’와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의 발전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9~12일까지 서울시내 4개 권역별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너무 빠른 정책 추진과 평가부담, 진로체험 인프라 부족 등을 집중 지적했다. 10일 서울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권역별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태행 방배중 교감은 정책 추진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감은 “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 모두 필수적으로 직업체험을 해야 하지만 연구학교 수요도 직업체험 기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면 실시 시점을 조절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학년제 정책연구를 진행해온 어윤경 공주교대 교수가 주제 발표한 학생․학부모․교사 요구조사 문항별 분석 결과 및 기타 의견에서도 ‘직업체험 장소 확보 및 발굴’, ‘연구학교 운영 1년이 아니라 2년 정도 필요’ 등의 교사 의견이 제시됐다. 중간고사 대신 받는 진로수행평가와 기말고사 부담에 대한 걱정도 잇따랐다. 이민주 강일중 학생도 “집중학년제를 통해 막연하게 갖고 있던 외교
서울 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양옥)은 추석을 앞두고 12일 서울잠현초(교장 배성숙)에서 관내 학생, 학부모 및 교사 150여 명이 모여 ‘사랑의 송편빚기’ 행사를 갖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송편, 쌀, 라면 등을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서울잠일초 김대호 학생은 "다른 학교 친구, 형, 누나들과 다 같이 어울려 만드니까 더 재미있다"며 "앞으로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무더위로 힘들었던여름은 잊고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 준비가 곳곳에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3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공립 초‧중‧일반(계)고 학생만도 300만 명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교원들은 “개별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해 박근혜 정부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요원한 형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의 201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31명 이상 과밀학급 수가 초등교 1만7064개, 중학교 4만4730개, 일반(계)고 3만2907개 등 9만4701개에 이른다. 학급당 인원을 33명으로만 잡아도 312만 5133명의 학생이 3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셈이다. 특히, 중‧일반(계)고는 31명 이상 학급이 전체 9만8452학급 중 7만7637개로 무려 80%나 된다. 또한 교육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공립 중‧고교의 경우,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전체 학급의 30% 수준이다. 공립 중등 학급이 7만6637개라는 점에서 2만2991개 학급이 해당되고, 학급당 평균 인원을 37명만 잡아도 85만 명의 중‧고생이 ‘콩나물교실’을 감내하는 형편이다. 사물함이 들어와 더 좁아진 교실에 덩치 큰 학생들이 몰려있다보
국정감사를 20여일 앞둔 시점이지만 벌써 일선 학교는 ‘긴급’ 감사자료를 작성하느라 수업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는 등 몸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와 교총이 9~1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72명으로 실시한 ‘국감자료 요구 실태 설문조사’ 결과, ‘올해 국감 자료 요청으로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시킨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 37.6%의 교사가 ‘있다’고 답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사가 4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고교 교사 34.4%, 중학 교사 30.7% 순이었다. 자율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감자료 회신 기일이 너무 짧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감자료의 평균 회신 요구기간에 대해 거의 절반 가까운 48.9%의 교원이 ‘당일 또는 익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2~3일’이라는 응답이 46.2%로 나타났고 ‘4~5일’은 4.1%에 불과해 학교가 충분히 준비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20여일 앞둔 시점의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감이 임박하거나 국감이 진행될 때는 수업결손이 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A초등교의 교감은 “본 게임은 국감 직전과 국감이 진행될 때”라며 “
이점형 대구교대부설초 교감은 지난달 30일 경북대에서 열린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정서지능, 학급풍토 및 사회적 지지가 교우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외적 스트레스 요인 해소를 통한 원만한 교우관계와 긍정적인 영재성 발휘 모델을 제시했다.
김익수 동양효문화연구원 이사장은 6일 한국체대 필승관에서 ‘효교육사 양성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연구원은 효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국내 최초로 16주간 교육을 진행했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5일 유네스코 기초교육기술개발국장과 ‘남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탁기금은 콩고, 나미비아, 말라위, 잠비아, 보츠와나 등 5개국의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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