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 통해 2017학년도부터 감축 교총 사범대 중심 양성체체 구축 사대에 없는 분야만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은 교사재교육을 교육부가 공급과다인 중등교사 양성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등 임용경쟁률이 최근 5년 평균 16대 1에 이르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룬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도 중등교원자격증 발급자가 2만 3240명에 달했지만 4631명만이 임용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2011~2014년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따라 2011년 6269명, 2012년 1666명, 2013년 1220명, 2014년 2만 9429명 등 총 3만 8584명을 감축해왔다. 그래픽 참조 교육부는 8월까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정원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진행해 2017학년도부터 정원 감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매년 약 4만 명에 달하는 예비교사 배출과 19.9%에 불과한 중등교사 임용률 등 교원수급 불균형
교원평가·학교성과급 큰 변화 없을 듯 재정난에 ‘연구년제’ 확대 무슨 수로 “대부분 돈 안 드는 생색내기 대책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이 나오자 교원사기진작책에 대해 기대했던 교원들은 다소 실망감을 드러냈다. 물론 일부 정책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 교원들이 진정 바라는 바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 한 해 동안 교원 사기 제고를 위해 ‘수업·생활지도 전념 여건 마련’과 ‘자존감 회복’ 등 두 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부방안에는 ▲교원행정인력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청별 교원 업무경감 정책 컨설팅 ▲가정통신문 확인 스마트폰 앱 및 학부모 대상 SNS 활용 ▲교원 평가제도 개선 ▲학교 성과급제 개선 ▲학교강사대책팀 별도 구성·운영 ▲교원 정기인사 발표 시기 조정 ▲이달의 스승 선정 ▲스승의 날 ‘전 국민 스승찾기 행사’ ▲교권 보호 및 마음건강보호제 시범사업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하나라도 확실히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고교
자하(子夏)가 거보(莒父)라는 곳의 수령이 되자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대답했다.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급히 서두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이는 사자성어 ‘욕속부달’의 유래를 담은 이야기로, ‘논어-자로편’에 나온다. ‘욕속부달’은 어떤 일을 너무 조급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다는 뜻으로, 과욕(過慾)에 의한 졸속(拙速)과 단견(短見)의 폐해를 경계하는 말이다. 공자의 말처럼 먼 안목을 지니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효과만을 추구해 만든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영에서, 특히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분야에서 졸속 정책이 야기하는 폐해는 너무나 크다. 교육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약한 뿌리와 줄기에서 무성한 잎과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국가의 번영도 기약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 교
“독일·중동·베트남 이어 ‘제4의 고급인력 진출” “임용적체 현상 해소, 교원역량 증진 1석 2조”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입직을 기다리는 교원을 단기간 해외파견을 통해 ‘교육한류’ 확산을 실현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용적체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해외교류를 통한 교원역량 증진을 함께 꾀하자는 취지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입직 전 교사와 현직교사 중 희망자를 해외 교육봉사 파견하는 방식의 교육한류 방향을 내놨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교육한류에 대한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다. 교총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혁신 지원, 유럽대학과 교류 활성화,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등 투자를 통한 교육한류도 중요하지만, 우수 교사자원을 과감히 해외로 보내 교육인력 수출 전개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독일, 중동, 베트남에 이어 ‘제4의 고급인력’ 진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임용시험에 합격한 입직 전 교원을 중점적으로 선발하고 희망하는 현직 우수교사도 포함시켜 해외로 파견하는 ‘한국형 평화봉사단’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입직 전 교사 전원에 대해 6개월∼1년 간 ‘의무 해외봉사’를 ODA(공적개발원조)사
보육교사 자격·처우 개선 필수 가정보육, 선택적 복지 강화를 한국교총이 최근 어린이집 교사 폭행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 및 보육발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교총은 27일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 ▲보육교사 질 개선 등 보육교사 정책 변화 ▲가정보육 중심 정책 전환 ▲선택적 복지로 보육정책 전환 등 정책과제를 정부·국회에 제안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어린이집·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처벌강화, 평가인증제 강화 등 재발방지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우선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인식부터 전환하고 공감대 확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교총은 “보육에는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 발생했다”며 “요즘 발생한 일련의 문제는 ‘보호’라는 기본 여건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지 않은데다가 ‘교육’이라는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1조3475억원이나 삭감돼 수조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교육재정이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국세 수입 결손이 11조1000억원에 달해 최소 2조원 이상의 교부금 차감액을 내년 교부금에서 정산,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예산안이 논의될 올 연말에도 시도교육청 등의 재정디폴트 선언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이 당초 예상액 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나 적은 205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 결손액 대부분이 교부금과 연동된 내국세 결손분이라는 게 재정 담당자들의 말이다. 실제로 2013년 세수 결손으로 올 교부금 예산에서 차감된 2조9000억원 중 내국세 결손분이 2조1570억원, 교육세 결손분은 266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2016년에 적어도 2조원 이상 차감 반영될 처지다. 교부금법 상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금 차액은 최소 차차년도 교부금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 있어서다
1월 27일, 청주힐링산악회에서 정선군 고한읍의 함백산으로 겨울산행을 다녀왔다. 함백산(높이 1573m)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계방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산이다. 또한 오대산, 설악산, 태백산 등과 함께 태백산맥에 속하는 고봉으로 강원도의 정선군과 태백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아침 7시 용암동 임광아파트 옆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시내를 거쳐 태백 방향으로 달린다. 회비 2만원 내고 장거리 여행 편히 하며 호사를 누리는데 아침부터 달콤한 귤, 따끈한 호빵, 삶은 달걀, 입맛에 맞는 커피까지 자리로 배달해 입까지 호강한다. 자투리 시간에 회장님의 인사말, 운영총무님의 산행지 안내와 먹거리를 준비한 회원들 소개가 이어진다. 먼 거리를 평택제천고속도로 금왕휴게소만 들르며 부지런히 달려온 관광버스가 만항재를 지난다. 만항재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 차량을 이용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로 강원도의 정선군, 영월군, 태백시가 만나는 높이 1330m 지점에 위치한다. 올해는 적설량이 적은데다 날씨마저 포근해 높은 산에서도 멋진 설경이나 상고대를 보기 어려웠다. 마침 영동지방에 눈 예보가 있어 기대를 하고 왔는데 눈 대신 만항재 주변의 상
정부는 최근 담배세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등 증세와 재정적자 억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상 복지정책과 경제성장을 위해 쓸 돈은 많은데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재정적자 규모가 염려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면 경제성장의 적기를 놓쳐 일본식의 장기불황인 L자형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가 잘 돌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를 꺼리고 지하경제의 규모도 나날이 커져간다. 이에 반해 개인은 늘어나는 빚으로 소비생활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형성 형태이다. 자산형성 구조를 살펴보면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서 (부동산, 그림, 귀금속 등의 비율 ; 70% 정도) 여기에 몰려있는 자산 때문 꼼짝달싹 못하여 가격 하락 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를 건실하게 운용하는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 비중(보험, 주식, 예금, 채권 등)이 우리와 정 반대인 60%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면 짐작될 것이다.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실물자산 선호도는 경제개발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폭
오래 전부터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분계층이다. 역사이래 인간사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권력이 발생하면서부터 신분은 발생된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신분은 타고난 운명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대를 넘어 화폐 유무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현실이다. 우리 근대사 중 60년대만 보아도 가난은 숙명적인 멍에였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부모세대들은 자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신분 계층이 고착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신분 상승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월 27일 발표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한 비중(빈곤탈출률)은 22.6%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4.5명 중 1명꼴로 ‘신분이동’을 한 것으로 8년 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소득층 4명 중 3명은 여전히 고소득층에 남았다. 특히 고소득층이었다가 저소득층이 된 사람은 0.4%에 그쳐 역대 조
최근 우리나라는 부의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남의 나라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 얼마 전 제45회 다보스포럼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전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년부터 99% 재산이 상위 1% 재산보다 작다고 한다. 좀 더 살펴보면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의 위니 바니아 총장은 부유층과 빈곤층간 격차가 빠른 속도로 커져 상위 1%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4%에서 2014년 48%로, 2016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상위 1%에 소속된 3천700만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70만 달러(약 29억 원), 이들을 포함한 상위 20%가 전 세계 부의 94%를 독점했다고 한다. 한편 나머지 80%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천851달러(약 400만원)에 불과해 이를 모두 합쳐도 전 세계 부의 6%에 그친다는 것이다. 부의 불균형 문제는 위화감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만든다. 우리사회 계층 간 위화감이 극심한 것도 부의 불평등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소비구조를 왜곡시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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