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여 공무원들이 연금을 훨씬더 많이 받아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국민연금과 통합하라고 아우성이다. 어쩌면 이런 여론을 은근히 조장하고 있는것 같은 느낌도 든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간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공무원연금이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문제가 풀릴 것이다. 당면 문제는 당연히 기금이 없다는 것이다. 기금 문제로 법에서 보장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기금 운용문제를 들춰내고 외국의 사례를 꺼내지 않더라도 최근 접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은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히 비교하여 서로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논리이다. 공무원연금은 오로지 공무원들만 기여금을 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받는 돈에서 차이가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 논리적으로 볼때 형평성 문제로 몰아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국가와 공무원간의 계약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무원에 들어올 때는 어느정도 노후에 받을 연금과 관련
전남교육청 산하 연구단체인 전남특수교육학회(회장 함평중 김형회 교장) 제71회 정기 연수회가8일 9시부터 광주여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회는 '장애학생 스마트 러닝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김두연 강사(목포한빛초교사)의 주제 강의, 김시원(함평영화학교) 교사의 '이제는 우리도 스마트러닝'이라는 사례 발표가 있었다. 김형회 회장은 인삿말을 통하여 특수교육을 수행함에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발달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교사의 높은 자존감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면서, 자세히 보면 예쁘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되면 처음 본 것과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행복한 사람만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만채 교육감은 축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는 매우 다양하다면서 리더는 모두를 안고 가고 지켜내야 한다. 부모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원하지만 이러한 인간만으로는 사회 유지가 불가능하며, 생명, 사회유지 과정에는 유전과 돌연변이, 유동성이 있으며 장애는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변화와 다양성이 있기에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이란 인간이 하는 행위
하나라도 더 많이 보고 느끼는 여행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일찍 일어나 숙소인 풍성중주호텔을 나섰다. 아내와 주변을 산책하며 휘현사람들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이시진은 우리나라의 허준처럼 중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학자로 본초강목을 지었다. 사거리에 서있는 이시진 동상 주위에서 요가를 하거나 노점상에서 아침을 사먹는 사람, 길거리를 빗자루로 쓸거나 차로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 문이 닫힌 우체국과 열무처럼 단으로 묶은 옻순도 보였다. 아홉 송이 연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처럼 높이 1700m의 9개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는 구련산을 구경하기 위해 아침 식사 후 호텔을 출발해 1시간 정도 회룡으로 이동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자주 빵빵거려 빵차로 불리는 소형봉고차들이 줄지어 기다린다. 비좁아 편하게 앉을 수 없는데다 한창 공사 중인 비포장도로를 빠른 속도로 30여분 달려 엉덩이마저 의자에 붙어있을 새가 없다. 다시 전동카로 갈아타고 천호폭포와 엘리베이터가 있는 구련담까지 20여분 가다보면 주변의 풍경들이 감탄사를 연발할 만큼 아름다워 눈이 호강한다. 전동카에서 내린 후 길을 따라 200여m 올라가면 높이 120m의 천호폭포와 구련산 정상 부근의 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정기고사 축소에 대한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기고사의 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를 확대하여 창의성을 기르겠다는 것이다. 현행 평가는 학기당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로 모두 대체해도 문제는 없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학기당 2회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기말고사만 실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수행평가 확대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적의 방안 이냐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기본적으로 시험을 줄인다고 하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매번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줄인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 출제보다 훨씬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기고사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기고사를 1회 줄인다면 중학교의 경우 매년 6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교육과정의 틀에서는 매년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새로 확보된 6일의 기간동안 학생들의 체험학습
그동안 설(說)로만 전해 오던 공무원 연금, 국인 연금 등의 개혁이 미구에 다가온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대비 5배로 급증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신청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는 9월경에는 개혁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교원 명퇴 대란과 공무원 연금 대란이 양수겸장, 설상가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착수하면서 공직사회와 여론이 개혁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한 번 공무원 사회의 대 혼란이 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활동을 진행해온 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는 공청회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략 오는 9월경이 될 전망이다. 개혁안은 수급 당사자인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 고려해 세부 내용은 철저한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원칙 아래 기존 공적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급여율 인하 폭이 최대 관심사이다. 이 특위의 검토안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내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교직생활을 해 오면서 도중에 예산이 삭감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여러가지 상황이 예산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당 삭감액이 평균 5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500만원의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소중하다. 그 소중한 5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도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앞으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중도에 예산을 깎아 내리겠는가. 정말로 예산이 없어 학교운영비마저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예산지원을 늘리겠다고 한다. 또한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더 늘리겠다고 한다. 예비혁신학교와 추가지정 혁신학교 관련 공문이 일선학교에 도달한 상태이다. 예산이 삭감
주말을 맞아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여행은 늘 가슴이 설렌다. 오전 여덟시. 숙소를 떠난 우리부부는 부산역에서 9시19분발 S트레인 제4871호 열차에 올랐다. 향긋한 경유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아련한 옛 추억에 잠길 무렵 스피커에서 안내멘트가 흘러나왔다. “이 열차는 9시30분 부산역을 출발하여 구포, 진영, 창원, 마산, 진주, 북천, 하동, 순천 그리고 종착역인 여수엑스포에 도착합니다. 고객님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저희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 멘트가 끝나자 기차는 드디어 그 육중한 몸을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했다. 시속 60킬로미터 정도로 차분히 굴러가는 기차는 더없이 편안했다. 철로를 스치는 바퀴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정겹다. 눈을 지그시 감고 차창 밖으로 끊임없이 스쳐지나가는 평화로운 산야를 흥미롭게 감상한다. 때 이른 6월의 불볕더위가 이곳 구포 접경으로 접어들자 이미 저만치 뒷걸음질을 치는 듯하다. 아니 오히려 세상은 온통 청량한 색깔들로 가득하다. 아, 좋다! 좋다는 말 이외에 어떤 형용사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좌석을 잡은 손은 가볍고 엉덩이는 들썩여진다. 창가에 앉은 아내는
한국교총이 최근의 반인륜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인성교육을 강조한 것과 관련 “우리 모두가 인성교육 부재를 절감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학력중심에서 인성중심으로 대전환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기초기본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일어난 만큼 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자는 의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여야 한다”며 “이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내 가혹행위, 왕따 폭력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방안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인성과 창의성이 길러지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초기 교육단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도 “학교에서부터 인성과 인권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인성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교총은 7일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강조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인성교육 정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와 교육감들은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정책 수립, 추진에 있어 항상 인성교육 실현
학교 교육활동에서 비중이 큰 것은 무엇일까. 시험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시험하면 성적이 바로 생각난다. 시험은 반드시 성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는 점수와 석차로 나타나면서 누군가에게는 매력 있게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시험에 의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한 순간에 구분된다. 가정에서도 점수 때문에 혹은 등수 때문에 부모님께 혼이 난다. 그래서 아이들은 시험이 부담스럽다. 시험 결과로 표시되는 숫자는 허구적 믿음을 준다. 숫자에 의해 잘하고 못하는 인식을 갖는다. 숫자에 의해 이기고 졌다는 판단을 한다. 수량화에만 치중하면서 교육이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는 숨어버린다. 개별 현상이 갖는 특수성은 무시되고, 이제 숫자에 의해 타인 지향적인 경쟁 심리만 만들어진다.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만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점수가 낮아도 석차가 올라가면 잘한 것이 되기도 한다. 이런 관점은 시험에 대한 오해에서 만들어진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은 교육평가 영역이다. 교육평가는 교육을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말에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평가에는 가르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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