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 발전을 위한 미래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단하며 “교육기회는 형식적으로 균등하지만, 교육의 과정은 불공정하며, 교육의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누리과정 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생 반값등록금 확대 등은 교육기회의 형식적 균등 사례로,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교사별 평가‧절대평가 도입, 중간‧기말고사 폐지, 대입제도 단순화는 ‘교육과정의 불공정’의 사례로 꼽았다. 이에 대한 교총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 안 교수는 균형적인 가치지향과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한 교육개혁의제를 선점할 것, 교육개혁과 혁신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며 리드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교원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다수인 평교사, 평교수의 이해와 요구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선과 학교혁신 정책을 핵심 대응정책으로 제시했으며,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로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교원인사정책의 검토와 새로운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안 교수는 “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학습
정기국회 회기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산적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9월 26일 법안소위에서는 타 법안에 밀려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정 요구 1순위인 교원지위법은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과 교권침해 학생 조치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한 같은당 조훈현 의원 발의안 등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염동열 의원안은 벌써 세 차례나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들 개정안은 당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일부 자구 수정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권침해가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학 전에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 교육적 조치를 두고 있고 재심청구 등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회 논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A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문직주의를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총의 7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미래 발전 방향으로 교총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 정체성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교총의 창립 이념이었던 ‘전문직주의’는 앞으로 잘 계승 발전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도전적 상황을 맞아 기존의 교직 이념에 더해 새로운 전문직주의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대 이후로 급속히 진행돼온 전문직주의의 위기와 과잉 왜곡된 교육 민주화, 노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며 “전문직주의의 가치를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으로 명확히 제시해 교총의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 일반의 교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교총이 책임 있는 사회단체로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교총은 교원 전문직단체를 표방해왔지만 최근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서 교총이 교육문제를 뛰어 넘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책임을 분담하는 주체적 입장에 서야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
공공선에 근거한 교원단체 활동 패러다임 정립, 교직의 전문직주의 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교권의 굳건한 확립, 존경과 신뢰받는 새로운 교사상 확립, 협력 및 동반자적 교원단체 관계 정립 등이 교총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됐다. 한국 법학계의 석학으로 한국교총 교권옹호위원장, 교권지원기금운용위원장 등을 역임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70주년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 교육대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연을 통해 성 총장은 “교총은 광복 후 정부수립보다 앞서 창립돼 우리나라 교육 역사를 써내려간 최대·최고의 교원단체로서 교육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성 총장은 70년 동안 교총이 이룬 성과에 대해 ▲설립 이후 일관성 있게 전문직주의 표방해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 확충 ▲교권 신장 및 윤리 확립 ▲교육제도 쇄신과 교육 여건 개선 ▲연구,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교직의 위상 제고 ▲교육세 도입을 통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기반 마련 ▲유·초·중등 단일 호봉제 도입 ▲사립학교 연금제도 신설 ▲교원윤리강령 제정 ▲중앙정부와 단체교섭·협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 본부(추대본부)’가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했다. 서경석 새한국국민운동본부 대표, 김일두 나라지키미고교연합 대표, 박정수 애국단체총연합회 대표,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대표, 이계성 반국가교육부패척결 국민연합 대표, 김종호 전국초중등교장연합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진성 공동대표의 대회사, 학생·학부모 대표의 교육현장 보고, 결의문 채택, 자유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들은 내년 6월13일 열리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추락한 교권, 교육본질을 회복시킬 교육감 후보를 추대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정치적 실험으로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후보보다 교육본질에 입각한 가치를 실현시킬 후보를 내세워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공동대표들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지방교육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은 곧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계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단체 대표 등이 합심해 추대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화된 후보에게 힘을 결집하는 희생정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이번에는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정호)는 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6회 한국사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초등, 중등 각 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초등에서는 박덕수 서울영동초 교장,홍기훈 광주 선우학교 교장, 황상순 울산 옥동초 교장, 김우태 전북 전주한들초 교장, 김준 전남 소호초 교장, 이태석 경북 경산초 교장, 김석인 경남 창원남양초 교장, 김창식 제주 한라초 교장이 받았다. 중등에서는 이정예 부산여중 교사, 장순균 대구교육청 평생교육체육보건과 과장, 김동환 인천 선화여중 교장, 최상현 대전 관저고 교장, 송수현 경기 용인백현고 교장, 이영욱 강원 홍천고 교장, 신현대 충북 복대중 교장, 홍섭표 충남 천안쌍용중 교사가 수상했다. 이날 삼락회는 제14회 삼락봉사상 시상식도 함께 열었다. 수상자는 김종태 대구교육삼락회 사무처장, 노응복 인천교육삼락회 명예회장, 이태성 광주교육삼락회 회장, 최두환 전북교육삼락회 정읍시회장, 하태현 전남교육삼락회 부회장이다.
앞으로 당뇨‧알레르기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보건교사가 투약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국회는 9일 제354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형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 대해 보건 보건교사로 하여금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의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또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번 법률 개정은 교총과 보건교사회가 요구한 ‘적절한 투약행위에 대한 면책조항 마련’, ‘응급 주사처치 대상 질병을 당뇨‧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한정’ 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춘희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
하 회장 “교원 헌신으로 일군 역사 환골탈태해 도약 30년 실현”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교총이 교원단체로서의 역할을 넘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로 100년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총은 13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육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교총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조강연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성낙인 서울대 총장) △주제발표Ⅰ ‘한국교총 70년 성과와 과제’(신현석 고려대 교수) △주제발표 Ⅱ ‘교총 100년을 위한 미래 교육 30년의 나아갈 방향-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진단과 향후 대응 전략’(안선회 중부대 교수)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한 교총의 역할에 대해 “활동의 범위를 교육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교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국민의 이익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교총은 화제작 ‘러빙 빈센트’ 개봉을 앞두고 CGV 서울 강변점, 롯데시네마 대전점에서 7일 특별시사회를 개최했다. 3~6일 교총 복지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이벤트를 열어 회원 230명에게 1인2매 티켓을 제공했다. 9일 개봉한 ‘러빙 빈센트’는 빈센트 반 고흐의 유화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시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고흐의 작품 속 인물들이 유화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며 가상의 이야기를 풀어간다. 제작진은 고흐 작품에 영향을 받은 107명의 아티스트들을 선발해 10년간 이들이 그린 6만2450점의 유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완성했다.
부산교총(회장 박종필)은 7일 해운대구 소재의 효성시티병원(원장 권오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교총 회원 및 가족들은 효성시티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전체비용의 20% 공제,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시 비급여 10%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산교총의 각종 행사 개최 시 의료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