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질병·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상요양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으려면 국·공립교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립교원은 사학연금에 신청하여 심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상병가 -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함. - 공무상병가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일반병가·연가·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을 통보받으면 기존에 사용했던 병가·연가·질병휴직을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 가능함. 공무상질병휴직 - 3년 이내 가능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질병휴직위원회 자문을 거쳐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까지만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음. 공무상요양승인 QA Q.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나요? A.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 보호를 위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한 뒤에도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이 6일 이내에서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일을 초과한 공무상병가와 요양급여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규정됐지만,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는 학부모의 요구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과중한 업무가 더해지고 있다. 교원 업무는 교수·학습지도를 기본 활동으로 돌봄, 학생 안전,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위생관리, 학생상담 및 학부모 상담, 기초학력 지도까지 도맡을 정도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또 각종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권 추락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직 기피 및 이탈의 심각한 징후들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작년 교대 수시·정시에서는 내신 6·7등급도 합격했다. 2024년도 입시에서도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직 경력 5년 미만인 저연차 초등교사 중 교직 이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59.1%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직 사회의 사기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매년 교원 보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교육계에 큰 아픔을 안겨주었던 제주 ○○중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총은 지난 5월 27일 기자 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또 6월 14일엔 뜻을 같이하는 교원단체·노조 등이 함께한 전국 교원집회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소리 높여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교육 당국이 별다른 행동에 나섰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은 지난달 30일 제주교육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는 발표만 있었다. 그마저도 교육청 중심의 조사단 구성으로 독립적 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9일 고인의 49재를 앞두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고인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학생들 곁을 떠나야 했는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3 담임이었던 고인이 어떤 이유로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에 시달렸는지 의문이 남는다. 유족들도 모든 사정을 밝히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올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 모범교사상’을 받을 정도로 누구보다 학생 교육에 열정적이었던 고인에 대한 명예 회복의 출발점이 진상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했다. 최고의 선(善)은 물과 같다는 의미다. 물은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되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툼 없이 평온하게 세상을 적신다. 이러한 물의 덕목은 오늘날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평생 성장할 수 있는 기본 단단함보다는 부드러움, 경쟁보다는 공존, 억지보다는 유연함이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노자는 물의 일곱 가지 덕(德)인 겸손, 지혜, 포용력, 융통성, 인내, 용기, 대의(大義)를 ‘수유칠덕’이라 불렀다. 그중에서 특히 ‘인내-끊임없이, 부드럽게 흘러가면서도 결국 단단한 바위를 뚫는 힘’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가치다. 현대 사회는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과 내공은 오랜 시간, 꾸준한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한 번의 힘이 아니라 반복되는 부드러운 흐름 때문이다. 학습 또한 마찬가지다. 하루 10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학습한다면, 뇌는 ‘이 시간엔 공부한다’고 인식하게 된다. 좋은 습관은 단발적인 집중력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니며, 결
해를 거듭할수록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부당한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특별휴가 사용 건수가 최근 3년간 무려 1664회로 집계됐다. 이는 교권 침해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반증이다. 특히 교직 경험이 부족한 신규교사 및 저연차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육자인 교사의 말꼬리를 잡고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곤혹스럽게 한다. 신규·저연차 교사 어려움 심해 무분별한 교권 침해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사태를 키우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봤다. 따라서 교사가 교권 침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야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원단체에 가입해 도움을 받는 것은 권한다. 예를 들어 교총은 유일하게 교권 옹호 기금을 운용한다. 교총은 1975년 이 제도를 도입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행정절차는 200만 원 이내이며, 다수 교원이 침해받는 중대 교권 침해 사건에 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도구를 캠퍼스 생활 전반에 통합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가 입학부터 졸업, 취업 지원 등 교육의 전 과정에 AI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AI-네이티브 대학’(AI-native universities)이라고 명명된 이 계획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AI 조교의 도움을 받아 학습과 진로 설계를 하고, 교수들은 수업별 맞춤형 AI 봇을 제공한다. 또 취업 지원센터는 면접 연습용 AI 채팅봇을 운영하고, 학생들은 시험 전 AI 음성 모드를 켜고 구술 퀴즈를 받을 수도 있다. 오픈AI의 교육 부문 부사장 레아 벨스키는 "과거 대학이 이메일 계정을 제공했듯이 미래에는 모든 학생이 개인 AI 계정을 갖게 될 것"이라며 "AI가 고등교육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픈AI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을 대상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과 맞춤형 챗봇 생성 기능이 포함된 ‘챗GPT 에듀’를 지난해부터 유료 판매 중이다. 챗GPT를 아직 사용해 보지 않은 학생들을 겨냥해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직
구소련 국가이자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자리한 인구 140만 명의 소국 에스토니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여러 분야의 1위 자리를 차지하며 교육 최강국으로 떠오르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최근 에스토니아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교육 정책을 통해 이룬 성과를 주목했다. 2022년 PISA에서 에스토니아는 수학과 과학, 창의적 사고 분야에서 유럽 1위를 기록했으며, 독해 분야에서는 아일랜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인구와 예산이 훨씬 많은 다른 선진국들을 제치고 이룬 성과의 배경으로는 에스토니아 교육 당국이 수십 년 동안 적극 펼친 디지털 포용 정책이 꼽힌다. 특히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에스토니아는 스마트폰을 학습 도구로 쓸 것을 적극 장려하며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12~13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교육 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티나 칼라스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 장관은 "대부분의 학교는 쉬는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수업 중에는 교
교육부가 2일 발표한 ‘중·고교 수행평가 부담 해소방안’에 대해 교총은 4일 “지금과 같은 수행평가 횟수, 시기 집중이 나타난 것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지침에 의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해소방안없이 마치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호도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부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개선하려 한다면 과목별 수행평가 현황과 세부 개선방안, 학사일정 상 적정한 수행 및 지필평가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현장 소통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학기 단위 성적의 40% 내외를 수행평가로 반영토록 하고, 수행평가 한 영역의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적어도 2개 이상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해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과목 당 2~3차례 수행평가를 치러야 한다. 또 과목 진도, 각종 학교행사, 지필고사 기간 등을 피하려면 수행평가가 일정 기간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을 지양토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성리학의 영향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뿌리내린 우리나라에서는 쉽사리 여학교를 설립하기 어려워 기독교 선교사들이 먼저 이 땅의 여성 교육을 시작했다. 1885년에 미국인 스크랜턴 여사가 의사이자 선교사에 임명된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 왔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는 “일본에서의 생활은 즐거우며 선교사들의 생활 조건도 훌륭하나, 나는 내 민족(한국인)에게 가서 그들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그녀는 한국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최초로 여성들에게 학교 교육을 시작했다. 1885년 학교를 설립하려 했으나 여성 교육을 기피하는 전통적인 관념과 서양인에 대한 배타성 때문에 학생 확보가 어려웠다. 1886년 5월 31일, 단 한 명의 여성이 첫 학생으로 입학했다.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의 영문 교명에서 여성을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 Womans university를 사용하고 있다. 이후 학부모들의 관심과 스크랜턴 여사의 노력으로 이듬해 학생 수가 일곱 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명성황후가 ‘배꽃같이 순결
저는 중1 딸을 둔 40대 중반의 중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로서 점점 교육하기 힘들어지는 학생들을 보며 ‘내 아이는 바르게 잘 키워야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 딸이 어릴 땐 제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 왔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선생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 역시 교사로서 교사 마음을 잘 알기에 되도록 선생님께 무리한 연락을 하거나 부담드리지 않으려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남편은 일반 회사를 다니며 아이랑 놀아주거나 다른 걸 함께 해주고 교육은 주로 제가 맡아서 했어요. 저는 딸에게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거나 완벽해야 한다고 요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학교에서 늘 학생들을 접하다 보니 적어도 평균적인 중학생들 수준만큼은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긴 합니다. 또는 적어도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정도지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늘 미리 행동거지를 고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됐는지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아이와 갈등이 심해졌어요. 얼마 전엔 저보고 “엄마는 내가 그렇게 다 맘에 안드냐?”라고 소리를 질러서 정말 놀랐어요. 제 눈에야 예쁘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 혹여라도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미리 주의를 준 것 뿐인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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