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어학연수 자격자의 불법체류율이 2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어학연수 자격으로 체류하다 불법체류 상태가 된 외국인도 3만 명을 웃돌았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맞춰 대학의 입학 심사와 학사·체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유학(D-2) 및 어학연수(D-4-1·D-4-7) 자격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3만1665명으로 집계됐다. 학위과정이 9946명, 어학연수 과정이 2만1719명으로 어학연수 자격자가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특히 어학연수 자격자의 불법체류율은 29.2%에 달했다. 지난해 25.3%에서 3.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어학연수 자격 전체 체류자는 8만9267명에서 7만4450명으로 줄었고, 불법체류자도 2만2546명에서 2만1719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체류자 감소 폭이 더 커지면서 불법체류율은 상승했다. 반면 학위과정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은 2022년 7.0%에서 올해 8월 3.6%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학위과정 전체 체류자는 13만4062명에서 27만907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22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시도교육청, 대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시설 BF 인증제도 개선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복합화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BF 인증제도가 교육시설 고유의 공간적 특성과 학생 발달단계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안전원 이주형 과장은 ‘교육시설 BF 적용의 공간 및 운영상 한계와 개선 요구’를 주제로 캠퍼스형 교육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 문제와 획일적인 인증 기준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짚었다. 유해연 선문대 교수는 ‘포용적·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BF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광재 한경국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교육시설 관리, BF 인증, 장애인 편의증진, 규제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시설 BF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병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직무대리는 “현행 BF 인증제도를 교육시설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한계를 점
성신여대가 폴란드 실레지아 지역 6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유럽 지역 학술·교육 협력을 확대한다. 기존 인문·사회 분야 중심의 교류를 의학과 공학, 예체능, 경제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넓힌다. 성신여대는 이달 폴란드 실레지아 지역 대학들과 교류협정을 체결(사진)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정에는 기존 교류 대학인 실레지아대를 비롯해 실레지아의과대, 실레지아공과대, 카토비체 체육대, 카토비체 미술대, 카토비체 경제대 등 6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성신여대는 각 대학의 학문적 특성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교수 교류, 공동연구,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신여대는 그동안 실레지아대와 함께 ‘카토비체 세종학당’을 운영하며 현지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보급에 협력해 왔다. 현재 두 대학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글로벌 e스쿨’ 사업 신청도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면 온라인을 통해 현지 대학생들에게 한국학 강좌를 제공하게 된다. 오는 12월에는 성신여대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소속 여성 과학자 2명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실레지아 과학축제’에 참가한다. 이들은 대중 강연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의 누적 폐교 수가 4000개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가 지방에 집중된 가운데 400여 개교는 여전히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폐교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사회 자원으로의 활용이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정책포럼’ 제399호에 실린 교육통계 ‘초·중·고 폐교 현황과 폐교 이후 시설 활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누적 폐교 수는 4037개교로 집계됐다.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연구실장이 교육부의 ‘폐교알리미’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누적 폐교 수는 2022년 3896개교에서 2023년 3923개교, 2024년 3955개교, 2025년 4008개교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4037개교로 2022년보다 141개교 늘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35개교가 문을 닫은 셈이다. 폐교의 지역별 편중도 뚜렷했다. 올해 기준 전남·광주가 873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750개교, 경남 562개교, 강원 491개교 순이었다. 이들 4개 지역의 폐교 수는 2676개교로 전국의 약 66.3%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7개교, 대전 8개교, 세종 13개교에 그쳤다. 한 실장은 “인구가 지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할 시·군·구의회의 요구에 따라 지역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복합시설과 돌봄, 통학안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는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교육 행정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해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장에게는 기초지방의회의 출석·답변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교육경비 지원, 돌봄·교육복지, 통학안전, 학교시설 개방 등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하는 지역교육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민 민원도 기초의회에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장의 출석과 설명을 요구하기 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학교 공간을 조성할 때 첨단기기 도입보다 교사의 수업 설계와 교육과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장비 보급에서 벗어나 교사가 공간 기획부터 설계·운영까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2일 발간한 ‘KEDI Brief’ 제19호 ‘수업 설계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가?’에서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박성철 선임연구위원 등이 수행한 2025년 기본연구를 토대로 교육과정 분석과 교사 참여를 통해 개발한 공간 모형을 소개했다. 연구진은 디지털 교육공간을 단순히 스마트기기를 설치한 교실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 설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과 물리적 공간, 교수·학습 운영체계를 결합한 교육환경으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교육공간의 핵심적인 교육적 효과는 첨단기기의 설치나 공간의 외형적 변화 자체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설계한 수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협력적 학습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AI 통역·화상대화, 영상·카드뉴스 제작, 데이
올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 학생 112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자살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자살 학생이 발생한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자살로 사망한 학생은 고등학생 57명, 중학생 43명, 초등학생 12명 등 총 1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 사망자는 지난해 연간 6명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6명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전체 사망자는 경기 28명, 서울 19명, 전남·광주 각 12명, 경남 10명, 부산 8명 등의 순이었다. 학생 자살 사망자는 2022년 194명에서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 지난해 24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4년 6개월간 사망자는 총 985명에 이른다. 그러나 학생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의 자살 사유는 가정 문제 32건, 학업·진로 문제 23건, 정신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전 전북 익산의 왕궁초 가을 한마음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 왕궁초는 전교생이 40명 남짓인 소규모 학교로 대통령이 작은 시골 마을의 학교 운동회에 직접 참가한 것은 드문 일이다. 교총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의 가을 운동회 참석에 대한 논평’을 내고 “체육활동이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의 대상이 돼 점차 위축·소멸되는 학교 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안전사고에 대한 무한책임구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동회 등 야외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교원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교육활동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교총은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운동회 이후 교직원과 학부모, 주민들과의 차담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역은 미래가 없다”며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살
경기 세담초(교장 배수영)는 20~27일까지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신체 발달과 협동심,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학년별 체육대회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체육대회 활동은 RAS 문예체 교육인 독서(Reading), 예술문화(Arts), 스포츠(Sports) 중 스포츠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생각의 힘, 감성의 힘, 몸의 힘을 균형 있게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학년별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4~5시간 이상의 체육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전문 이벤트 업체와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뛰고 협력하며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기고 있다. 또한 승패보다는 참여와 협력의 과정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이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체육활동은 학년별로 오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학생들신체활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 동시에 건강한 몸과 바른 인성을 함께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수영 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디지털 기기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문화예술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경기 진말초(교장 신경균) 학생자치회는 21~22일아침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20분 동안 교내 체육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 폰프리 프로젝트(RAS) 진말 장기자랑’ 버스킹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및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자율적인 기기 제어 능력과 또래 간의 오프라인 소통 부족이 주요 교육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진말초학생자치회는 단순한 휴대폰 사용 금지 캠페인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대체 활동인 ‘폰프리 RAS 버스킹’을 자발적으로 기획했다. 학생들은 지난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교내 초록마당에 설치된 신청함에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총 14개 팀 선정을 위한 추첨이 진행되는 등 시작 전부터 전교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공연은 노래, 댄스, 악기 연주, 줄넘기, 치어리딩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무대 준비 과정에서부터 음원 제출 및 악기 준비까지 모두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학생들이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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