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의 급격한 여건 변화로 인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는 교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실업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 강경숙, 이재관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직제 개정이나 정원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타 연금 체계와의 형평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학연금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태도나 관심을 넘어, 수업 전반의 자신감을 키우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반적인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도 함께 높아지는 반면, 업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한국교원교육연구 최근호에 실린 ‘한국 초·중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수효능감 관련 개인 및 학교 특성의 다층 분석’(백소운, 이자형)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경우 일반 교수효능감은 다문화교수효능감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초등교사 집단에서 일반 교수효능감 계수는 0.432로 나타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다문화학생 지도 역량에도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반면 업무스트레스는 -0.085로 나타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떨어지는 흐름이 뚜렷했다. 중학교 교사에서도 흐름은 유사했다. 일반 교수효능감은 0.445로 초등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며, 업무스트레스는 -0.075로 나타나 다문화교수효능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학교급이 달라도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효능감을 끌어올리고 ‘업무 부담’은 효
학교 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정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률상 용어 혼선을 바로잡고 국가가 기후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3일 학교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기후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는 조문 제목이 ‘기후변화환경교육’으로 돼 있으나 본문 내용은 ‘생태전환교육’으로 규정돼 있어 법체계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인 반면 ‘생태전환교육’은 정의와 내용이 모호해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조문 제목과 내용을 ‘기후환경교육’으로 통일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대구교육청은 13일 대구 북구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2026 다문화교육 워크숍’을 열고 다문화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학년도 달라지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안내하고,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한국어학급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61교와 지원단 30여 명 등 90여 명이 참석해 학교급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오후에는 한국어학급 운영학교 20교와 연구학교 2교 교감·교사들이 참여해 한국어 예비과정과 한국어학급, 원적학급 간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지닌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한국어학급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문화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바탕으로 초등 돌봄·교육 정책의 현장 정착 지원에 나섰다. 대구교대는 12~13일 이틀간 대구 지역 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을 대상으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현장 착근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교대가 추진 중인 ‘늘봄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6학년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전환에 대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대는 RISE 사업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코디 지원(85개교), 늘봄 프로그램 개발(50종), 강사·코디네이터·실무사 대상 인력 연수,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늘봄학교 인력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질 관리와 운영 내실화, 대구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대학-교육청-지자체-학교 연계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배상식 대구교대총장은 “초등교원양성 중심대학으로서 늘봄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RISE 사업 역량과 현장 목소리를 결합해 대구 지역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원칙 금지된다. 교실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돼 온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세부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 혼선과 민원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20조의5 신설)에 따른 것이다. 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거·보관 방식과 쉬는 시간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칙 정비를 위해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며, 그 전까지는 학교장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기 활용을 허용하고, 교육적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필요 시 교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학교 자율’이 곧바로 학교별 규정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 사용을 허용할지, 전원을 끄고 개인 보관할지, 담임이 일괄 수거할지 등을 두고 학교마다 기준이 엇갈리고
포트폴리오의 시대다. 대학 졸업장 하나로 다 해결되던 세상은 지났고, 이젠 진학하는 데도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증명할 자료가 필수다. 이런 흐름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배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종이 서류에 비해 발급, 관리가 편하다. 배지 수집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도 높아 교육부에서는 2023년 직업계고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대학과 초·중등 교육은 물론, 성인·평생교육과 교원 연수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엔에프타임(대표 박민기·사진)의 '써티'는 이 분야에 도전하는 젊은 스타트업이다. 짧은 업력에도 세계 표준(1EDTECH)과 교육부 규격에 맞는 디지털 배지로 고려대, 인하대 등 대학 기관과 충북교육청, 초·중등학교, 지자체, 기업 등에서 만만찮은 실적을 쌓았다. 써티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 편의성이다. 대량의 각종 증명서 발급과 전달이 데이터 업로드와 클릭 몇 번이면 끝난다. 종이 수료증 발급 시 케이스 제작, 문서 인쇄, 발송 등 신경 쓸 일이 많은 것과 대조된다. SNS나 이메일 전송으로 업무가 마무리되니, 찾아가지 않은 상장이나 수료증 더미가 학교 사무실 공간을 점거할 일도 없다. 참가자 모집부터 프로그
태재대와 한국교원대가 AI 기반 미래교육 연구 협력을 본격화한다. 태재대 창의융합원은 10일 태재관에서 한국교원대 대학원 융합교육연구소(CERI)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AI 기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교육 변화 속에서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교육 효과를 철학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함께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서는 백성혜 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장이 ‘AI 디지털 교육의 지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교육 흐름을 조망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도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 가치와 혁신 모델을 소개했다. 염 총장은 “태재대는 국내 최초 글로벌 하이브리드 대학으로 설립 단계부터 글로벌 환경을 전제로 교육 혁신을 고민해 왔다”며 “글로벌 로테이션, 시빅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비전과 글로벌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태재대 AI교육혁신센터장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 플랫폼 ‘인게이지리(Engageli)’를 활용한 수업 방식과 AI 기반 학습 환경을 소개하며 기술을 넘어 교육 생태계를 설계하는 방향성을
한국장학재단이 삼성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해온 ‘삼성기부장학사업’을 2026년부터 AI 분야 종합 인재지원 장학금으로 전면 개편한다.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생 지원도 새롭게 포함했다. 한국장학재단은 12일 “삼성기부장학사업을 정부 국정과제인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선도할 수 있는 장학사업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선발 방식 변화다. 그동안 대학별 자율위탁 방식으로 장학생을 선발했지만 2026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선발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재단은 AI 심사검증 방식도 도입해 선발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단은 AI 핵심분야 대학생 200명을 매년 신규 선발해 학기당 300만 원씩 최대 4개 학기 동안 지원한다. 사회배려계층 우대와 비수도권 의무 선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균형 있는 선발 기준도 마련했다. 장학금 지원에 더해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학습멘토링 등 성장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AI 활용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팀에는 글로벌 경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재단은 ‘인문사회분야 대학원생 장학금’을 신설해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교실은 교육활동 위축 우려를 반영해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강화된 학교 안전대책 요구를 반영한 이른바 ‘하늘이법’과 대학 학제 개편,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시행해야 할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교원단체 반발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교실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한국교총은 개정안 통과 직후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교실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원칙’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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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6일 18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