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교원, 공무원의 정당 및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교원의 정당 가입·활동을 금지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2018년 현직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정치운동 금지)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위해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정당과 그밖의 정치단체를 규정하고있는데 해당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공무원은 노동 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각하됐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당법 제2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합헌 결정했다. 헌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8일 교감 처우 개선을 위한 ‘교감 직책수행 경비 신설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감은 교무행정 업무의 중책을 맡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부터 교사 복무 관리, 학교폭력, 교권 사고 등 각종 민원 해결, 방과후학교 강사·공무직·기간제 교사 선발, 각종 위원회·회의 참석, 지방자치단체 연관 각종 교육사업 활동 등 손에 꼽기에도 벅찰 정도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 부담에도 보상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초등 교감 586명 가운데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했다.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과 피로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교감 승진 후 호봉을 포함, 처우 개선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교총은 “관련 법에는 간단하게 명시돼 있지만, 교감의 역할과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직을 맡은 담임교사가 교감에 승진했을 때,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꽃바구니·템플스테이 체험권·숙박권·믹서기 등 ‘풍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어떤 유고가 있을 때라도 늘 학교현장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과 건강을 생각해주는 우리 한국교총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다 보니 나름 터득한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가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둘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요즘같은 시국에 특히 와닿는 문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총은 늘 선생님들 편에서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단체로 쭈욱 지속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총 파이팅! 현장 모든 선생님들도 파이팅!”(대구 박00 교사) “교사의 힘은 대단합니다. 교육부의 일방적 지침, 학부모의 돌봄 민원, 공무직의 어이없는 요구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으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완벽히 해내는 우리 능력 있는 교사들. 너무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주고 싶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곧 좋은 소식이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서로 다독이며 헤쳐나가요.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성과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교총을
산은 초록의 숨결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신갈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은 참나무 무리의 톤 다운된 노랑 꽃차례와 보드라운 잎으로 가득한 산으로 들어서면 먹먹한 푸른 기운 앞에 숨이 막힙니다. 우렁우렁한 산이 깨어나고 산줄기마다 숨겨진 계곡은 맑은 물줄기를 개울로 흘려보내는 기분 좋은 소리로 부산한 계절입니다. 사시사철 산에 올라도 늘 다른 표정으로 만나는 산이 무성한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숲과 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다보다는 산에서 풍겨 나오는 푸른 기운과 나무들의 청청한 웃음과 산자락 접힌 곳에 흐르는 냇물에 발을 잠그고 있을 때 기분 좋은 서늘한 감촉을 좋아합니다. 숲으로 산책을 다녀와서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과 논바닥을 기는 거머리마저 그리워하며힘없는 나라에서도 더 힘없는 백성들이 살기 위해 떠나간 먼 이국의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김영하 작가의 『검은 꽃』은 1905년 멕시코로 떠난 한국인들의 이민사(移民史)를 그려낸 장편소설로 2004년 동인문학상 수상 당시 “가장 약한 나라의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인생 경영을 강렬하게 그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백 년 전 멕시코로 떠나 완전히 잊혀 버린 이들의 삶을 간
명통시(明通寺)를 아시나요? 푸르름이 짙어가던 4월, 날씨는 맑고 화창한데 습관처럼 일찍 출근하여 들어선 학교도서관이 가끔은 무료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설렘이 없는 관성적인 날에는 읽던 책을 접어두고 서가를 빙 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보물 같은 책을 골라 잡을 기대를 하면서 하릴없이 서가를 돌다 이 책을 만났습니다. 그만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소라는 책 이름이 나를 불렀습니다. "이만한 책은 어디에도 없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빨려들 듯 읽어 내렸습니다. 가슴 시린 이야기들이 동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임금이 있었다니, 이렇게 자신을 사랑한 선조가 있었다니! 5만 원 권 지폐 뒷면에 새겨진 풍죽화의 사연을 남긴 이정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아프고 시린 조선의 위대한 인물들이, 장애를 딛고 일어선 눈물겨운 사연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문장 속에 숨어있었습니다. 결코 초등학생만을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동화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한 책입니다. 감동을 주는 책이라면, 가슴 뜨거운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책이라면 어찌나이를 가릴 수 있을 것인지. 이 책에는 장애를 가지고도 자신의 분야에서
전국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돼자녀들이 가정에서만 지내야 하는 요즘, 병설유치원 아이들을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꾸러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매주진행되고 있다.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두유치원 친구들아, 집에서 행복하게 놀자‘라는 주제로 학부모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계속된 개학 연기와 외출금지로 지친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놀이꾸러미를 통한 자료 지원과 교사의 놀이 지원이 동반된다. 유치원에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사전에 주간별로 계획하고 물품을 구입한 후 학교 홈페이지에 유아 가정놀이 활동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안전생활 영역과 창의쑥쑥 생각쑥쑥, 동화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링크해서 소개하거나 특색있는 물품을 학부모와 유아들에게 놀이 활동으로 제공하고 있다. 놀이꾸러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색종이, 스케치북, 드로잉북, 가위, 풀, 12색 색연필, 36색 사인펜, 연필, 지우개 등 기본 학습준비물을 미리 제공했으며, 매주 활동을 위해특별히 계획된 프로그램이 제시된다. 안전 영역에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약속이 요일마다 실천 과
교원문학회(회장 김계식)는 최근 문학평론가 장세진 전 군산여상 교사, 시인 박종은 전 고창교육장을 제4회 교원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도 지난해에 이어 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전ㆍ현직 교원문인들로 구성된 문학단체 교원문학회가 수여하는 교원문학상은 회원이나 외부 필자중 최근 3년간 문학활동을 활발히 한 1~2인을 선정, 상패와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상이다. 장세진 문학평론가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회장을 맡고 있어 1~3회때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게 교원문학회측 설명이다. 장세진 문학평론가는 최근 3년 동안 ‘영화로 힐링’ㆍ‘TV 꼼짝 마’(2017)ㆍ‘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2019)ㆍ‘한국영화 톺아보기’(2020) 등 4권의 책을 펴냈다. 문학뿐 아니라 영화와 방송분야까지 그의 평론활동은 전북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단연 독보적이다. 1983년 등단한 그가 지금까지 펴낸 평론집 등 저서는 편저(4권) 포함 무려 47권에 이른다. 그뿐이 아니다. 장세진회원은 고교교사 시절 눈썹 휘날리는 특기ㆍ적성교육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각종 백일장과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지도했다. 학교신문과 교지제작 지도까지 열심히 한 공적을
교육부가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등교 개학과 온라인 수업 등에 대한 계획과 지원책을 발표했다. 즉 전국 초·중·고교가 현재 온라인 수업을 진행인 가운데 교육부가 면대면 등교 시기와 방법을 5월 초에 생활방역 전환 여부와 연계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가 현재의 계획대로 5월 초에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지 여부와 연결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근 확진자 수가 두 자리수로 감소되었지만, 더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섣불리 등교 개학을 시행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한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하고자 함이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의 기본 원칙은 감염증 현황, 통제 가능성, 학교 내 학생 감염 위험도 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등교 개학을 일괄 개학보다 순차적 개학 방안을 포함해 개학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등교 개학 시기·방법 결정을 위해 3단계 절차를 밟겠다고 예
건강한 사회와 사회적 갈등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사회적 갈등이 없으면 이는 곧 건강한 사회를 상징하는 것일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건강한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이를 다수의 합의 과정으로 이끄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갈등이 없이 원만하게 돌아가면 그 사회가 건강함을 증거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찍이 세계사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없는 곳은 독재나 제국주의, 전체주의가 횡행하던 국가였다. 예컨대 독일의 나치정권을 보자. 그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였던가? 광기에 찬 그들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리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값진 대가를 치렀다. 반 세대가 훨씬 지난 지금도 독일은 유대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에게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정치 지도자의 사과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와 인권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은 전 세계의 용서와 지지를 얻었고 이젠 경제대국으로서, 정치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통일된 독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국민적 통합을 이
학생들 없는 교실에서의 수업, 관객이 없는 극장에서의 공연. 불과 몇 개월 전이라면 고약한 농담이라고 웃고 넘겼을 풍경들이 어느덧 오랜 일상처럼 익숙해진 요즘이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더불어 ‘ACBC(After Covid19 Before Covid19’, ‘뉴노멀(New normal·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과 같은 단어들이 암시하듯, 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어쩌면 새로운 평균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이번 호는 뉴노멀 시대에 어울리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혹시, 인류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한 이 시기에 예술은 너무 한가한 소리 아니냐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신가. 그렇다면 독일의 모니카 그뤼터스 문화부 장관이 문화예술 분야에 500억 유로(67조원) 규모의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남긴 성명의 일부로 답을 대신하고 싶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민주적 사회는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 언론 풍경을 필요로 한다. 창조적인 사람들의 창조적인 용기가 우리로하여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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