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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돌봄 ‘개선 아닌 개악’ 강력 비판…“지자체로 이관하라”

현실 무시한 떠넘기기 행정, 노무갈등·학교혼란 초래
‘학교가 알아서’가 업무경감? ‘업무경감 업무’만 가중
종일 교실에 머무는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민해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4일 교육부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와 교사의 업무경감은 커녕 노무 갈등과 관리 부담을 가중해 학교 교육에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전담사 근무시간을 늘려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전담사를 교무행정지원팀에 포함해 교사의 돌봄업무를 경감시키겠다는 내용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그간 교육계는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이를 완전히 무시하며 학교에 돌봄을 떠넘기고 고착화시키는 방안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 범위, 7시까지 이어지는 저녁돌봄에 대한 관리‧책임자 등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경감 업무’만 더 부과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돌봄전담사를 교육행정지원팀에 편입시키는 데 대해서는 업무 조정 등을 놓고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시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전담사들에게 1, 2시간 근무시간 확대를 처우 개선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땜질식으로 논의할 게 아니라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전담사의 고용 형태, 담당업무 조정 등을 통해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자체 이관과 직영, 전담사 고용안정화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거점돌봄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그럴 여력이 있다면 지자체 운영‧관리 돌봄을 확대하는 데 힘쓰라”고 요구했다.

 

종일 교실에만 머물 아이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도 걱정했다. 어른들의 편의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교사들도 교육부 방안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 A초등학교 교사는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것은 단순히 교원 업무를 줄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교육과 돌봄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운영 기관도 분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B초등학교 교사는 “교실 부족으로 과밀학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돌봄이 확대되면 학습방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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