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 수준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어린이 신변 보호에 대한 의식 자체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일례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사회자가 여러 폭력 사례를 설명하자 한 아버지가 “애들은 원래 맞으면서 크는 거지 뭘 그런 예를 가지고 폭력이라고 하느냐”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많은 G20 국가들에서는 저항력이 부족한 어린이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신변의 안전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이는 부모가 반드시 항상 감독하거나 보호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다.

이런 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학교시설에 관한 안전지침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미국,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교육자, 건축가, 범죄학 및 경찰학 전문가 등이 모여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그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지침을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 일선 학교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위의 지침들을 보면 접근 통제와 감시환경 최적화를 기본 목적으로 학교 건물의 공간 구획, 출입구 설치기준, 경비원의 외부인 통제권한에서부터 조명, 창문, 사각지대 비상통신 시스템 구축까지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권고사항이 조직적으로 엮어져 있다. 그중 외부인 접근통제는 핵심 안전개념으로, 운동장 진입 전의 큰 출입구를 ‘제1방어선’, 건물 안의 큰 출입구를 ‘제2방어선’으로 지정하는 등 군사용어까지 써가며 통제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다.

그에 비해 우리의 안전지침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지침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200쪽짜리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안에 독립적으로 안전에 대해 기술한 부분은 1~2쪽에 불과하며 그나마 있는 내용도 주먹구구식이다.

예를 들어, ‘학교 안의 모든 구역은 감시가 가능하다’는 목표를 세워 매 구역마다 ‘계획적인 시설 설계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CCTV 또는 경비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등의 체계적인 지침이 아니라 ‘학교 건물 안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하라’는 것이 전부다. 운동장과 같이 건물 밖이지만 학교 안 구역의 감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며. 출입통제 시설 중 핵심인 담장에 대해서는 “각 지역자치단체의 권고사항을 따른다”라고 언급됐을 뿐이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이 안전시설에 대한 초라한 지침으로 연결됐다. 또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시설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이 예방할 수도 있었던 사고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그나마 있는 보안 시설을 헐어버리는 것을 막는 것이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지역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학교장의 협의에 의해 2000년부터 곳곳에서 진행돼왔다. 초등학교 663개교, 중학교 182개교, 고등학교 93개교로 총 938개의 학교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 외부인 출입통제의 기반인 담장을 허물었다니 실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현재 우리 초·중·고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건물설계 방법, 보안장비, 방범 인력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를 아무리 늘려도 여전히 학교 내에서 성범죄나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김수철 사건이 터진 후 후속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올해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서울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담장이 있으면 안전이 100% 보장되나?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No”다. 하지만 담장이 있으면 경비에 도움이 되나? 이렇게 물으면 무조건 “Yes”다. 담장이나 울타리 같은 시설 없이 효율적으로 외부인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작년 잦은 교내 성범죄 발생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올해 담장 허물기 사업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전, 충남, 경북,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17개 학교가 여전히 담장을 허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담당 부처에서도 사업추진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미관이 문제라면 투시형 담장으로 바꾸되 아예 헐어버려서는 안 된다.

담장을 허물기 전에 담당자들은 주변의 학부모들, 국민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 ‘공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