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13일 이후 재임용된 명퇴교사의 명퇴수당은 환수비율에 따라 일정액만 반납시킨 반면 3월 재임용자의 명퇴수당은 전액 환수한 교육청의 처사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수백여명의 재임용 교사들이 소송 등을 통해 명퇴수당 중 일정액을 반납 받게 될 전망된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13일 김 모(54)씨 등 초등교 교사 4명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명퇴수당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300만원∼3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퇴직한 원고들을 재임용하면서 퇴직 때 받은 명퇴수당 반납을 재직하지 않은 경과 년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액 환수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 임용시험에 응시했는데도 원고들은 명퇴수당 전액을 환불하게 하고 6개월 뒤 임용된 교사들은 새 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만 반납하게 한 것은 이익의 침해가 원고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
2004-01-15 16:07현재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 단위학교 업무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의 기준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게 적용돼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장의 경우 관리수당,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의 장학 및 관리업무 등 책임성에 비해 교감의 보수상 처우는 수반되지 않아 일선 교감들의 불만이 비등한 상태다. 교장과의 수당 차이는 인정하나 수당 자체가 없는 차별화에 대해 정부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현재 중등학교는 교직원 인사기록카드를 교감이 관리하지 않고 서무부서에서 관리 및 정리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아직도 교감이 호봉과 인사기록 관리 및 정리, 각종 공문서 처리 및 증명서 발급, 전·입학 및 금전관련 업무 등 교육활동 이외의 행정업무로 학생지도와 교사의 장학지도에는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의 사기저하 요인인 불평등한 교원정책은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첫째, 교감과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도 직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할 경우 1호봉 승급의 기회를 줘야 한다. 셋째, 원로교사 수당을 교감과 교장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직
2004-01-15 15:39말썽 많던 2004학년도 수능시험도 끝나고 정시모집 전형만을 남겨 놓고 있다. 금년 11월에 있을 2005학년도 수능시험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치러지는 최초 시험이라 예비 고3들은 벌써부터 초긴장을 하고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을 정도니 과연 사교육 공화국이라 하겠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평준화로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이 어려워졌고, 또한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과의 괴리가 커진데 있다. 이는 고교 교실이 상당한 정도로 붕괴되어 있고 수능시험에서 재수생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웅변해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웬만큼 이름 있는 학원들은 입학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를 앞 둔 예비 고3, 고2 학생들까지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아직까지도 속시원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행 수능시험과 내신점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수능시험과 고교 교육과의 괴리 현상이다. 수능시험은 통합적 내용과 높은 사
2004-01-15 15:38현행 대학 입시제도는 수험생들에게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 상당히 많다. 우선 정시모집에서 가, 나, 다군의 정시모집 접수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그러하다. 각군의 정시모집 전형기간은 엄연히 다름에도 원서접수기간을 왜 같은 기간에 다해 버리는가. 이로 인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2,3군데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가'군의 합격자발표가 끝난 뒤 '나'군이 원서접수하고 전형을 실시하고 '나'군의 전형이 완전히 끝나고 '다'군의 원서접수와 전형이 이뤄진다면 한꺼번에 응시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다음으로 전형료가 지나치게 비싸다. 보통 논술과 심층면접을 보는 대학들의 경우 전형료가 7,8만원선인데 과연 이처럼 많은 비용으로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줘야 하는가. 입시업무는 엄연히 대학 학사력에 잡혀 있고 당연히 대학에서 떠맡아야할 업무인데도 굳이 3,4시간 치르는 전형에 이처럼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입시업무도 대학의 고유업무 중 하나라면 자체예산이나 입시관리비로 충당돼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를 한번 치르고 나면 수억,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을 올려 대학건물이 하나 들어선다고 하고 이 돈으로 자신들 대학 홍보비를 지출하며 심지어는 교직원들 수당까
2004-01-15 15:38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장들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오는 27∼29일과 내달 3∼5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경제와 문화체험-천년고도 경주에서 만납시다'를 개최한다. 경제 5단체는 우리 국민의 기업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38.2점에 불과할 정도로 반기업 정서가 뿌리깊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의 지속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5개 경제단체장들이 직접 강단에 선다. 첫날인 27일에는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과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이, 29일에는 김영수 중기협 회장, 내달 3일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이 강의에 나서며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28일과 2월 4일 두차례 강연을 갖는다. 이외에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서울대 유우익 교수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주제로 문화강의도 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참가자를 모집하며 경제특강 이외에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산업체 방문과 전통음식 및 문화체험도 진행된다. 문의=02)316-3706∼7
2004-01-15 15:36"와, 정말 겨울여행을 떠나긴 떠나네요?" 12인승 렌트카 속의 아홉 명의 여자들이 충북 단양행 풍경을 내다보며 신이 났다. 어쩌면 어울리기 쉽지 않은 학부형과 여교사가 동행한 이 모임의 공통점이라면 모두 평생교육 '시교실' 회원이라는 점이다. 음성의 고추탑, 충주의 사과탑을 보며 달래강, 주천강을 지나자, 오른쪽으로 월악산과 왼쪽으로는 충주호를 끼고 달렸다. 제천과 단양의 경계선이 되는 고개를 넘자마자 "여기다! 여기야!"하고 정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시인마을'이라 새겨진 팔뚝 길이의 낡은 나무 판자였다. 지난 가을 열린 '제2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한 시교실 회원들의 시화 15점을 그려준 고강 김준환 선생님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정 선생님과 오랜 지인이신 고강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혼자 사신다는 하늘색 슬레트 지붕의 선방에 들어갔다. 순간, 모두의 눈이 동그래졌다. 평생 문학을 사랑하고 그림에 홀린 어느 예술인의 전시장이었기 때문이다. 노랗게 묵은 한지 벽지, 문고리로 이어진 작은 곁방, 벽면과 좌탁마다 시화, 손수 빚은 도자기 등이 한 눈에 들어왔다. 작은 대청 마루나 건넌방, 바깥의 흙벽에도 옛 사물들이 그대로 놓여져 곳곳이
2004-01-15 15:36험준한 산을 오르는 등반대는 서로의 몸을 로프로 연결한 채 눈길을 걷고 바위를 탄다. 가느다란 줄에 몸을 싣고 가파른 절벽에 매달린 이들은 이미 하나의 운명을 가졌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이들은 이렇게 매순간 맞닥뜨리는 죽음의 공포를 뚫고 그 산에 오르려는 것일까. 아시아크. 알래스카 사람들은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이 얼음산으로 인도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아시아크다. 그래서 이들은 아시아크에 오르면 이승에서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는다.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아시아크 등반길에 오른 두 남자 중현(이성재)과 우성(송승헌). 이들은 갑작스런 눈보라와 천둥번개로 동료들과 떨어져 조난을 당한다. 가스 버너는 바닥이 나고 램프도 꺼졌다. 다리를 심하게 다친 중현은 움직일 수조차 없고 난생 처음 조난을 당한 우성은 점점 지쳐간다. 동굴 속을 서서히 덮어오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산을 올라야 했던 이유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이유 속에 경민(김하늘)이라는 같은 여자가 있음을, 두 남자를 설원으로 부른 것은 결국 한 여자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다. 경민이 왜 유부남인 중현을 사랑하게
2004-01-15 15:34요즘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토정비결이며 운세풀이로 자신의 1년을 예측해보곤 한다.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도 신년운수가 좋게 나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다.과거에는 길흉을 점쳐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이러한 풍속에는 개인의 운수대통뿐만 아니라 한해 농사의 풍년을 바라는 마음도 깃들어 있었다. #첫날에 점쳐보는 한해 운세는 우리 조상들은 청참(聽讖)이라 해서 설날 새벽 거리에 나가 맨 처음 들려오는 소리로 1년 간의 길흉을 점쳤다.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 해는 풍년이 들고 행운이 오며, 참새 소리나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흉년이 들고 불행이 올 조짐이라고 여겼다. 먼 데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농사도 평년작이며 행운도 불행도 없이 지낸다고 생각했다. 그믐밤이나 설날에 윷으로 그 해의 길흉을 알아보는 윷점이라는 풍습도 있었다. 많은 사람이 편을 갈라 윷놀이를 한 뒤 승부에 따라 마을의 운수나 그 해의 풍년을 점치기도 하고 개인이 윷을 놀아 나타난 숫자로 자신의 운수를 예측해보기도 했다. 음양오행설에 따라 자그맣게 깎은 나무나 콩 다섯 알에 금·목·수·화·토를 새겨 던짐으로써 새해의 신수를 점치는 오행점도 있다. 이 다섯 개를 손에 쥐고 섞으면서 땅에
2004-01-15 15:34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13일 전남 신안비치호텔에서 제114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교육행정 개선'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축으로 한 '초·중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 교육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 '학벌 위주, 학연, 대학의 서열화 등을 타파하고 학교 내 교육만으로 진학과 적성에 의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제화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외국어·한자·과학 교육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시저소득층·농어촌·도서벽지·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며,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교육행정 개선 부문에서는 ▲교육부 시행 시도교육청 평가의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직급별 정원책정에 대한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관을, 지방교육자치 발전과 관련해서는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분권특별법과
2004-01-15 11:16중등교장회가 잇단 연수집회를 열고 우리 교육에 대한 현실 진단과 함께 교육자의 자성과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서울 강서고 교장)는 12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한국 중등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연수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으로부터 '한국교육 문제의 원인구조와 해결방향'에 대한 강연을 경청한 2500여명의 중고 교장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원단체들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고 교육살리기 실천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 당국은 7차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전형방법을 철저히 연구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정책당국도 충분한 여론수렴과 준비과정을 거쳐 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1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는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서평웅·서울 원촌중 교장)가 주최한 '지식기반 시대를 선도하는 학교교육' 주제 연수회에 500여명의 교장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학교가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고 선언하고 △교육재정 GDP 6% 이상 확보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과 학교장 책임경영제 조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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