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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보편복지 된 학교급식 재정부담은 과제

데이터로 읽는 우리교육 ②
학생 99% 이용…만족도 높아
급식 예산 8.2조 10년새 3배↑
재료·인건비 상승에 속수무책

전국 학생 대부분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이 전면 무상화로 교육복지 체계로 자리잡았지만, 예산 증가와 운영 부담이 구조적 과제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9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년 제2호는 학교급식의 운영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현재 전국 1만2047교에서 하루 평균 517만명 학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99.9%가 이용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학생이 급식을 이용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자리잡은 셈이다.

 

 

학교급식은 1953년 구호급식으로 시작해 제도화와 확대 과정을 거쳤고, 2003년 전면 시행 이후 2021년 전면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며 현재의 체계를 갖췄다. 이 과정에서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식생활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활동으로 기능이 확장됐다.

 

운영 규모 확대와 함께 재정 투입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4년 기준 학교급식 예산은 8조2633억원으로 2014년 대비 약 2조6620억원 늘었다. 식품비 비중이 가장 크고 운영비와 시설설비비가 뒤를 잇는 구조다. 식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노후 급식시설 개선과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이 비용 증가를 견인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장 인력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영양교사 7255명, 영양사 4095명, 조리사 1만936명, 조리실무사 5만119명 등 총 7만2405명이 급식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 확충과 함께 급식의 질 관리 체계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급식 품질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4년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는 4.11점으로 전년보다 높아졌고, 정보제공·위생·영양 균형 등 주요 항목에서도 개선이 확인됐다. 위생관리 강화와 영양교사 배치, 식생활 교육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급식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예산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식재료 품질 유지와 비용 효율성, 시설 개선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식비 구조가 식품비 중심으로 고착된 가운데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과거 위탁급식 과정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례 등을 계기로 직영급식 원칙과 위생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이어지고 있다. 안전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정책 과제가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학교급식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성취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며 "향후에도 안정적 운영과 내실 있는 발전을 통해 교육복지 기반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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