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국가경쟁력의 관건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의 축적인 요구되는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육성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국가핵심전략분야로 지정하였는 바, IT(정보통신기술분야),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기술) 등이 그것이다.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지식기반 전략사업에 천문학적인 재정투자와 아울러 우수인력 양성과 유치에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다. 99년 한해 생명과학분야에 180억불(약 23조원)을 투자하고 우수해외인력유치를 위해 까다로운 이민법을 개정한 미국, 국가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2001년부터 5년간 24조엔 투자하고 있는 일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우리 나라도 뒤늦기는 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가전략분야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전략분야 육성이라는 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수학생들의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이공계열 기피현상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계열별 수능응시인원의…
2002-03-11 00:00올 1월부터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호봉이 일률적으로 20%씩 상향조정됐다. 한국교총의 끊임없는 교섭으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산업체 교사들의 경력이 현장 교육과 크게 관련이 있음에도 100% 인정받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쉽다.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대부분 1989 년도까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일반 대학 졸업자 중 교사 임용 시험제도가 없어서 부득불 산업체에 취직한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1990년도부터 교사 임용 시험이 재개돼 교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교직에 들어오는 순간, 이들의 초임 호봉은 교과의 상통성과는 상관없이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22' `교육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거해 책정돼 버린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경력은 100%, 정부기관은 80%, 법종사자는 70%, 종교가는 60%, 공공단체는 50%, 회사는40%, 기타 직업은 30%가 인정돼 대부분의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30∼50%의 호봉인정을 받는 불합리와 경제적 손실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 교사는 교단에서 산업체에서 체험하고 터득한 신기술과 산업현장의 노하우를 공업계 후학들에게 묵묵히 전했
2002-03-04 00:00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2월에 학교에 나오는 기간은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여일 정도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봄방학이 이어지고 교사들의 인사이동이 실시돼 이맘때면 교사들은 4년 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새 학교로 옮기게 된다. 매년 국·공립학교 교사의 25%정도가 교사 전보계획에 따라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하는 풍경이다. 학생도 없는 쓸쓸한 교무실에서 손수 짐을 꾸리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목격하게 된다. 문제는 긴 겨울방학과 3월 신학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사 이동시기가 매년 똑같아 이처럼 쓸쓸하게 학교를 옮기게 된다는 것이다. 2월에 학교를 옮기고 3월 2일 아침에는 전임학교에서, 오후에는 부임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숨가쁘게 인사해야 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부임지가 먼 학교인 경우에는 전임학교에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게 된다. 특히 2001학년도부터는 학교의 예산제도와 학교운영권이 학교장에게 대부분 주어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2월은 새 학년도를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데 이때 인사 이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인사 이동
2002-03-04 00:00세상의 모든 일이 똑같이 나눠지고 공평하게만 이뤄질 수도 없는 일이지만, 가능하면 같은 처지와 형편으로 함께 더불어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다. 그러나 궁익궁 달익달(窮益窮達益達)이라 할까, 빈익빈 부익부(貧益貧富益富)라 할까.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이며 위화(違和)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 교육의 일도 그렇고 학교의 일도 그렇다. 도시에서는 너무 많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운동장을 잘라먹으면서까지 교실을 짓고 있는데, 시골 학교 운동장에는 밟고 뛰어 놀 아이들이 별로 없어 잡초만 자란다. 그 잡초가 자욱해 질쯤이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농어촌 사람들, 농어촌 학생들은 자꾸 도시, 도시로만 나간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충분히 있겠지만, 어찌하였던 이렇게 되어 가다가는 모든 시골 학교 교정에는 잡초만 우거지고 교문 앞에는 교적비(校跡碑)만 휑뎅그렁하게 남게 될 것 같다. 그래도 규모가 비교적 크다는 군부(郡部)의 고교인데, 신입생을 모집해 보니 턱없는 미달이다. 학교를 돌아다니며 지역 학교 진학의 온갖 장점을 이야기하며 설득을 해도 아이들은 도시로의 진학을 포기하지 않는다. 추가 모집을
2002-03-04 00:00과거 경제개발 시절에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해 온 실업계 고교가 산업구조 및 고용 환경의 급속한 변화, 학생들의 대학진학 욕구 증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실업계 고교 지원 학생수 동반 감소 등으로 지금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해 1월 `실고 육성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1월, 실업계 고교생에게 대학입학의 문호 확대, 실업교육의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실업교육의 침체 양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다. 따라서 정부의 처방과 실천 노력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실업계 고교의 장래는 여전히 정부가 얼마나 정책 실현의지를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실업교육의 주체인 교원들 사이에 '실업고는 결코 사사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발표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실업교육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실업고 육성방안'의 정부 정책
2002-03-04 00:002002학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금년은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고, 경제적으로도 불경기의 저점을 지나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통해 우리의 저력과 참모습을 보일 수 있는 뜻깊은 해이다. 이러한 때에 새 학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교육계도 새로운 각오로 자세를 가다듬어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고, 스스로 뿌듯한 보람과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새학년도에는 제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됨으로써 정보화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서 차분히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내실있는 행·재정 지원과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공동체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학교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주기 바란다. 올해는 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줄어들고 교실증축과 정보종합센터를 비롯한 교육여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 과정중에 공사의 차질이나 무리가 다소 있었으며…
2002-03-04 00:00최근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교실붕괴, 교육이민, 평준화제도 등이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제5공화국 이후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을 위한 각종 위원회들이 지금까지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질적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및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원정년 단축, 자립형 사립고, 교원 성과상여금제, 교육여건 개선, 중등교원 자격자의 초등 임용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중앙집권적인 관료제적 정책결정, 부처간 조정과 협력 부족, 정책철학과 집행의 불일치, 충분한 시간 확보와 참여 확대 부족, 정책집행상의 불순응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을 돕기 위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조정을 위해 주무장관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각종 교육정책심의회
2002-03-04 00:00`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 인사쇄신 방안 중 외부 전문인력 수급(아웃 소싱제) 방안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다. 정부 부처내 외부 전문인력 도입 방안은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매우 적절한 조치란 평가와 함께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외부 전문인력을 공모나 특채 형식으로 영입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로 직제개편한 뒤 신설된 차관보를 비롯해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공개 모집했고, 국제교육진흥원 역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원장을 공모했다. 안동대, 군산대 등 국립대 사무국장 역시 공모형식을 거쳐 임명했다. 이밖에 과장급인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특수교육보건과장, 정보화지원담당관 등이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돼 왔다. 그러나 아웃 소싱된 인사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교육부의 두터운 관료주의 배타성 시비다. 형식상으로는 공모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 교육부 전·현직 관료들을 사전에 낙점해 놓고 `짜고치는 고스톱' 행태로 운영되는 공모제도의 불합리도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첫 실시되었던 차관보,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의…
2002-03-04 00:00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한 2001학년도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 평가 워크숍에 참가한 적이 있다. 각 학교 연구부장들이 연구 기간 중, 실천 적용한 내용을 주제별로 발표하고 토의하는 자리였다. 각급 학교의 상이한 여건과 환경, 그리고 배경을 바탕으로 실천한 갖가지 사례를 한 자리에서 비교, 이해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이날 워크숍의 분위기를 보면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실수업개선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고 있었다. 교육계가 흔들리고 교단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교사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학교 밖에서 보면 교사들은 꽤나 자유시간이 많아 보이겠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 교사들이 단지 맡은 수업만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육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학생들의 보충 지도, 특기 적성 교육, 담당 업무와 공문 처리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수업안 작성 및 교재 연구, 각종 자료·학습지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개인별 수준별 교육에 나서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육은 분명 희망이 있다. 학교와 교사를 아우르는 지고지순한 활동은 수업이고 장학의 초점 역시 교실수업개선이다. 누가 뭐래도
2002-02-25 00:00재외국민 특별전형은 `2002 교육개혁' 이전에는 일반입시(정시, 수시 등)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특별전형(특례법 조항)에 의해 독자적으로 실시돼 왔다. 전형 일자도 대학 자율로 정했고 추가합격 및 등록이 가능했으며 각 대학에서 결원보충도 자유롭게 이뤄졌다. 때문에 입시 당사자인 대학과 학생 및 학부형들도 만족해하는 제도로 정착됐다. 그러나 2002학년도부터 모든 수시전형(재외국민 전형 포함한 농어촌, 어학특기자전형 등)에서 결원보충에 대한 추가 합격 및 등록제를 폐지함으로써 대학과 특례입학 대상 학생, 학부형들이 큰 혼란과 피해를 겪고 있다. 예를 들면, 주요 명문대학의 경우 정원의 30%나 미등록 결원된 채 정원이 마감됐고,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수시·정시 분할모집 시행으로 똑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전형을 두 번 반복하는 비효율적인 입시관리가 초래됐다. 그리고 해외재학 중인 일부 학생들은 국내 대학으로의 진학에 불리함을 느껴 외국 대학으로 선회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200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대학 당국이나 학생, 학부모 모두 원치 않는 제도로 오로지 교육개혁 명분만을 좇아 수험생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실시된 시험제도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200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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