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정책은 국민 모두의 장래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장기 효과를 내다보고 공동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 정권 내에서의 장관의 경질이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정권 변화가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 교육목표와 정책 기조를 초당적, 초정권적 차원에서 설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상설 협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의 별도 교육개혁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임의 설치·운영하는 것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국가 교육정책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외에 별도의 정책개발 기관의 설치는 국가 기구의 중복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 기구가 한시적 임의 기구로 설치되고 설치될 때마다 상이한 이름을 달고 나와 국민에게 혼란을 주기 쉽고, 새로운 기구는 그 자체의 역할과 업적을 위해서 임기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무리하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직인
2003-01-17 13:54교육이란 교원과 학생이 교육내용을 매개로 한 창조적 활동을 말한다.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는 교원이 교과내용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할 때 올바른 만남이 가능하다. 교원의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흔히들 '교원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결국 교원의 자질이야말로 학생 교과 및 생활지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교원연수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교원이 교육 경쟁력의 핵심인 교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연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교원이 학기 중 자율연수를 하기란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방학기간을 주로 이용하여 집중적인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열기로 가득하다. 그러나 교원연수 열기만큼이나 현행 교원연수체제는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교원연수는 기관중심연수에서 학교중심연수 및 개인중심연수로 이동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의 연령이나 전문성 수준에 따라 내용,
2003-01-17 13:50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교육계의 숙원과제 해결과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정책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초정권적 교육기구인 교육혁신위 설치, 수업 질 개선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비롯하여 대학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시도 등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교사대 통폐합 문제나 초등교원 수 부족 등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었고, 공교육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업무보고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한결같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에 대해 정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실천의지를 교육부가 직접 표방하였다는 점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의 경우, 역대 대통령 공약의 단골메뉴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GNP 5% 역시 문민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서야 겨우 확보 계획을 발표될 수 있었다. 이는 이른바 돈줄을 쥐고 있는 힘있는 부처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수위가 교
2003-01-17 13:49현행 승진규정 가산점에 대하여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다름 아닌 대학원 학위 문제에 관한 것이다. 현행 승진규정에 따르면, 석사학위 소지자는 1점, 박사학위 소지자는 2점의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석사 학위는 두 개의 학위를 인정한다. 즉, 석사학위가 둘이면 2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이미 대학원을 나온 선생님들이 두 번째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득을 보는 것은 대학원이다. 과연 이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요즘에는 학위논문을 쓰지 않아도 석사학위를 주는 대학원이 많고, 이런 곳으로 교사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석사 학위를 마치고 다시 입시를 거쳐, 과정을 이수하고 어렵게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 중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 박사 학위를 가진 교사나, 석사 학위를 두 개 가진 교사나 똑같이 2점을 인정하고 있어, 박사 학위 소지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석사 학위를 둘 다 인정한다면 석사와 박사 학위를 다 가진 교사는 석사 1점, 박사 2점을 모두 인정해서 3점을 가산점으로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 점은 박사 학위가…
2003-01-16 15:29'인성'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성'은 '성격' 혹은 '인격'을 뜻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격과 종합적인 인격을 길러주기 위한 심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도덕성 교육, 정의적 교육, 인간 교육, 공동체 의식교육, 시민교육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성과 태도, 흥미, 가치관을 중시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 카네기 재단의 발표에 의하면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놀랍게도 75∼80%가 인간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20∼25% 정도가 학식이나 재능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바른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한 학교현장은 지식정보화 교육의 강조와 입시위주의 학력관, 급격한 교육개혁 등으로 인해 함께 병행되어야 할 인성교육이 뒷전으로 밀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옛 전통의 빛이 바래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성교육
2003-01-16 15:28우리 교육공무원은 연1회 근무평정을 받게 된다. 이는 공직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를 평가받는 것인데,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 평정자나 피평정자는 모두 곤욕스런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일간지 3면 상단에 큰 활자로 '교사 근무평정 불공정'이란 기사를 읽고 스승으로, 아니 관리자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사람됨을 가르치는 스승을 평가하는 근무평정이 불공정하다는 보도를 보는 학부모들은 교직사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한 자녀들의 평가를 바르게 할 것인가 하는 갈등이 대두된다면 이것은 교권을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사 근무평정에 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은 오래 전부터 발표되었으나 뚜렷한 묘안이 강구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교사의 근무평정을 하는 교장, 교감이 구체적인 평정자료를 구안함으로써 객관성 있는 공정한 평가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행 교사 근무평정표의 평정기준은 교사의 자질 및 태도와 근무 실적을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평가 총점의 50%를 차지하는 교사의 교육관·품격·책임감·봉사성·창의성은 객
2003-01-16 15:27한 아이로 인해 반 아이들의 분위기가 난장판이 되어 가기에 세 번째까지 경고를 받으면 선생님이 매를 들 것이라고 반 아이들과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김없이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몰고 나갔다. 큰 소리를 내며 나오라고 했다. 그 아이는 겁을 먹은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고 다른 아이들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나는 다른 아이들도 들으라는 듯 그 아이를 나무랐다. 그리고는 매를 대려는 찰나, 그래도 이 작은 아이를 때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반 아이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승훈이를 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을 드는 아이가 3명밖에 되지 않았다. 다시 반대로 물었다. "그럼, 승훈이를 때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이들은 거의 다 손을 들었다. "때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승훈이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불쌍해요." "맞으면 아플 것 같아요." "승훈이는 친구잖아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쳤구나. 친구를 생각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키워줬구나.' "여러분이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선생님이 승훈이를 때리지 않겠어요.…
2003-01-16 15:26인수위에서는 차기 정부의 10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서 교육개혁과 지식 문화 창달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구체적인 개혁과제가 발표된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동안 제안된 내용으로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현행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과 교육혁신위원회를 두어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이나 인수위의 위원들 사이에 간간이 논의·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하여 볼 때 앞으로도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평등성과 교육복지 구현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교육개혁은 교육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월성을 조화롭게 가미하는 균형잡힌 정책개발·추진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초·중등 교육의 충실화를 기하면서 대학교육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실업교육을 살리기 위한 체제 개편 및 지원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 방안도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력 개발 활용을 비롯해서 통일 대비 교육 방안, 국가 및 지역인적자원 개
2003-01-10 14:37한국교총은 9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20개 정책과제'를 제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새 정부의 정책구상을 총괄하는 인수위원회에 제출된 이 안건은 교육계의 기대와 요구를 교총이 수렴한 것이어서 교육계 전체의 여론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치열한 각축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한 노무현 당선자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다양한 스팩트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21세기 국운을 좌우하는 푯대가 교육이란 점에서 교육개혁의 당위성이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총이 제시한 20개 정책과제의 초점은 무엇보다 'Teacher21프로젝트'로 표현된 교원정책 대안이다. 국민들이 현재 가장 원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공교육 정상화다. 노무현 당선자도 1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를 들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학교교육을 제자리에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의 첩경은 실력 있고 의욕에 넘치는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본 교총의 시각과 대안제시의 구체화된 모습이 바로 'T21프로젝트'인 셈이다. 이 대안에는 이념성이나 집단이기같
2003-01-10 14:37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위 공직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더욱이 장관에 대한 국민추천제가 새롭게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가일층 높아지고 있다. 누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될 것인가에 대해 교육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다른 부처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특별히 남다르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21세기 한국교육을 이끌고 나갈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새로 임명될 교육부장관 앞에는 험난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 고교평준화와 실업고 개선,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문제,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방대학 육성, 지방교육자치, 교육시장개방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들은 장관의 탁월한 비전과 철학, 전문성과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장관이 '정치적' 자리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고려만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될 경우 성공적으로 한국교육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사가 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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