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직속 교육문제 자문위원회로 교육혁신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5년이면 교육개혁안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혁신위원회의 발족은 그 의의가 남다르다. 1995년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문민정부의 패러다임과 궤를 같이하여, 과거 군사독재나 중앙집권식 교육체제를 민주화되고 분권화된 교육체제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혁신은 2005년의 성안을 목표로 하여 공동체적이고, 현장중심적이며, 교육개혁보다는 소극적인 변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10년간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능력주의를 조장하며,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를 조화롭게 실천하고,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분배하여, 효과적인 학교나 학급을 만들고,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참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혁신위원회는 국가적으로 아직 논쟁의 장으로 남겨 논 커다란 물줄기를 찾아주어, 교육이 사회통합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로 교육은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능력사회를 조기에 실현하는 추진체가 되어야 한다. 학벌주의와 능력주의를 어떻게 조화시켜 국제경쟁력이 높은 교육사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관행화되고 문화처럼 고질화된 사회체제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다.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를 교육체제에 접목하여 세계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경쟁력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질 높은 교육현장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미래의 직업세계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학습자 중심의 선택 가능한 교육내용의 범위와 구조를 재생산하는 일도 필요하다. 아울러 학급규모 축소와 컴퓨터중심교육으로의 전환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미래 교육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제이다. 미래학자들은 20년 후의 교실은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에 의하여 넷트워킹된 상황에서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문제를 푸는 수업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 학급의 커다란 문제인 대규모 학급을 20명 이하로 축소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셋째로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체제를 현장교육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지원체제로 재구조하는 일이다.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대, 책임경영 및 학교자치 중 택일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 임용 방법을 자격증제도, 초빙교장제 혹은 선출보직제 중에서 택일하는 과제가 있고, 이들 제도의 획일적인 도입 혹은 선택적 도입을 결정하는 과제도 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의 관계 설정과 교육감과 교육장의 선출 방법 그리고 기초교육자치의 시행여부 등이 논의되어야 중요한 대상이다.
넷째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조기에 이루어 가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내외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창출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개혁으로 집단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보다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지방교육자치단체, 지역교육청 혹은 학교별로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체별 특성을 살려 선택할수 있는 개혁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효율적인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그 동안의 교육개혁이 실패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을 나아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혁신하여야 할 때이다. 한국 국민은 모두가 교육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 생애를 걸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을 체험하여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는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것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고민은 국민의 전체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는 미래 지향적인 전문성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