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나 국민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가 아니다. 행복지수나 행복감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라는 티베트와 인도 사이, 히말라야산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불교 국가 부탄이나 중남미의 파나마, 파라과이다. 이런결과는 행복이 단지 부(富)나 삶의 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교육공약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복교육’을 위해 인성교육 우선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 학교체육활성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등 세부적 공약이 제시됐다. 교육의 과정과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행복하게 하겠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행복하게 하는 비전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2013-01-14 16:27지난 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로 인해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촉각을 세우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 교육 문제가 큰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경제논리로 백년지대계 운영?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학교수가 줄어들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원들의 봉급(인건비)이 줄어들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나 백년을 내다보아야 할 교육을 경제논리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첫째, 통폐합으로 인해 농산어촌 아동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통공부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길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통학버스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학교폭력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둘째, 도시의 학교들은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담임교사와 하루에 대화 한 번 못해보고 하교하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며 개별화 수업은 더욱 어려우리라 본다. 셋째, 도시나 읍 소재지 학교에서 그 많은 농산어촌 아동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
2013-01-14 16:25교권은 교원으로서의 법적 권리, 즉 교육권이나 권고사직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불체포 특권과 같이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적 권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다양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 얼핏 보면 교사의 교육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방해로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학력이 상승하면서 학부모들의 학력이 교사의 학력보다 높아서 교사의 전문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교권없는 학급은 무법천지 교사는 학급에서 일종의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입지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조직에서 지도자의 위치가 불안정해지면 그 조직은 오합지졸이 될 공산이 크다. 교권이 실추된다는 얘기는 곧 학교나 학급이라는 조직에서 지도자를 잃게 되는 것과 같다. 구성원들은 방황하고 무법천지가 되며 서부개척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모습을 띠는 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체벌이 용인되어 왔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강한 억압에 의한 강한 반발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그 반
2013-01-14 16:162007년 8월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가 그해 9월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교원들은 보충수업비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국세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것과 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법규상·행정절차상 몇 가지 오류가 있다. 먼저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충수업비는 1985년부터 소득세법 제1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함)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항(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속한다)에 의해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7년 8월 31일 기재부가 법률개정 없이 예규(제484호 공문)를 통해…
2013-01-14 16:02지난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중3인 현수(가명)는 창밖으로 침을 뱉았고, 때마침 지나가던 명훈(가명)이가 그 침을 맞았다. 화가 난 명훈이가 그길로 올라와서 현수를 몇 차례 때려 학생 사안이 발생하게 됐다. 전화상으로 현수 어머니는 사건의 심각성을 거칠고 강렬하게 토로하셨다. 마음이 몹시 상하셨는지 학교로 방문하실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시고 규정대로 처리하라는 말만 반복하셨다. 담임과 생활지도부장을 맡은필자가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결국 오시기로 어렵게 약속을 해 주셨다.한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약속한 날이돼 현수 어머니가 오셨다. 일단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고 마주 앉았다. 필자는 “여러 차례 맞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침을 뱉은 것도 괴롭힘의 일종으로, 학교 폭력이다. 그러므로 현수도 폭대위에서 미약하나마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요지의 설명을 드렸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의 반응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거칠었다. “침 뱉은 것과 때린 것을 비교하다니 말이 되나”, “학교가 모범생인 명훈이나 학교 일을 해 주는 부모인 명훈이 어머니만 편들어서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등 왜곡되고 틀린 정
2013-01-14 15:53교과부가 2일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교원성과상급 차등폭을 현행대로 개인 50~100%, 학교 20%로 유지하고, 기간제교사를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2014년도부터 지급기준일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어지는 학사일정에 맞춰 변경한다는 것이다. 차등폭을 확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 것은 안정화를 기대하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또 3월 정기인사 이전에 성과평가를 완료토록 해 학교부담을 줄여줬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수석교사 별도평가를 도입한 것도 그동안 수업시수와 담임업무를 맡지 않아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선한 것으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기간제교사 지급방법’과 ‘휴직자 일할 지급 변경’은 재고돼야 한다. 정규교원과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담임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교사를 지급대상에 포함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다만, 차등비율을 70∼100%로 설정한 것과 지급기준호봉을 14호봉으로 정한 것은 여전히 기간제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2013-01-06 01:53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2월 25일,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인수위의 활약을 기대한다. 그동안 인수위에 대한 교육계의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는 예·체능 내신 제외,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내세워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사학개혁 및 교장공모제 등의 구체화 작업으로 교육계 파란을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 논란과 교육관련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없애고 ‘인재과학부’로 하려다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로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렇듯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5년 간의 교육방향 구상을 인수위에서 정하면서, 그에 따른 논란과 우려가 정권 내내 지속돼 왔다. 다행히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는 그간의 인수위와 달리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보다 차분히 공약을 가다듬고 정책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옳은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몇 가지 현장의 요구를 전한다. 첫째, 과욕이 없길 바란다. 현장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2013-01-06 01:52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수와 다문화 인구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부응해 여러 다문화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달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다문화 관련 5개년 프로젝트가 새롭게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보완되고 체계화된 각종 다문화 프로그램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시민 기본역량 배양 효과도 국가적인 다문화 사업은 비단 하나의 특정 분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각 분야가 한데 어우러져야 하는 종합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나 복지 지원, 언어훈련, 아동의 학교적응 문제 등은 당장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서로 간 문화 차이의 극복, 국민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홍보호라동 또는 캠페인 등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다수자의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교육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내년에 펼쳐질 다문화 관련 사업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2013-01-06 01:52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보름 남짓 지났다. 그 사이 해가 바뀌고 다음 달이면 당선인이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선거 과정의 갈등과 그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지만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교육계 입장에서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새 정부가 교육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길 고대하고 있다. 진영 논리로 교육적 가치 왜곡 산적한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교육감 직선제다. 이 문제만큼은 해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와 함께 또다시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중에서도 2007년부터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고 교육재정의 비효율화와 교육계의 갈등 심화를 초래해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3-01-06 01:50융합을 주제로 한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연이은 융합 관련 심포지엄이나 컨퍼런스, 전시, 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들은 융합이 현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라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어째서 융합이 화제인걸까? 지난 세기동안 인간의 지식은 단일 학문 연구를 통해 깊고 방대해졌다. 그러나 21세기가 되면서 불거져 나온 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은 그 배경에 다양한 입장과 층위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단일 학문적 접근 방식만으로는 풀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고가 필요하다. 융합이 많이 회자되고 연구되는 이유는 현 시대의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현대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창의적인 방식을 제시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의 패러다임이 점차 전환되고 있다. 특히, 과학과 예술 분야는 융합을 통해 그 상상력과 혁신성이 결합하면서 이전에 없던 콘텐츠와 플랫폼을 만들어내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로봇-뉴미디어 콘텐츠기업 ‘코이안’의 경우도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21세기형 융합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한 사회에 대한 창의적인 기여를 목표로 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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