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은 ‘독도의 날’이다.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공포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면서 그 범위 내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가 이날 확립된 것이다. 독도의 날은 정부가 공식으로 제정한 기념일은 아니지만 교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기념하면서 각종 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올해도 25일을 전후해 전국적인 특별수업 등 여러 행사들이 거행됐다. 일본 공문서도 실효지배 인정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의 관보에 실려 세계에 공표됐다.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이 세계적으로 선포된 셈이지만 일본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칙령 제41호로 선포된 울도군의 범위가 ‘울릉도 전체와 죽도, 그리고 석도(石島)’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독도의 이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칙령의 석도가 바로 독도다. 당시 울릉도 해금정책 시행이 중단된 1883년부터 거의 480년 만에 울릉도 이주가 시작됐는데 이주민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불렀고 그것을 중앙에서 한자로 표기하면서 석도로 한 것이다. 이때 울릉도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대부분 전라도 출신이었는데 돌섬을 전라도 방언으로 독섬이라고 부르면서 독도라는…
2012-10-26 02:21지난 10월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그리고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간의 권리충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주체 간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육주체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학부모의 권리 의식 신장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 권리와 책무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주체들 사이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측면이 강하고, 이는 교권조례를 마련해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학생과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세미나의 한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관련 조항들에서 다소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012-10-26 02:16평소에 모의고사를 치루면서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맹신하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낸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입시열풍의 원인은 명문대학을 나와야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데 있다. 사람들은 초고속 정보화시대에서는 학력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명문대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으면 같은 분야를 개척해도 좀 더 쉽고 빨리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학부모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니 부인할 수만도 없다. 소위 명문대를 나온 이들이 그들이 가지는 인맥과 그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생각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로 지적돼 왔던 점수만으로 학생을 서열화하고 줄 세우는 경직된 패러다임을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 끼, 심지어 경력까지 인정하기 위한 수시제도가 도입돼 입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수능 등급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시에서도 최종 탈락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 그래서 수능
2012-10-26 02:15진행 중인 국정감사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각종 비위에 연루된 교원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교직사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생길 수 있는 사안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말문이 막히게 된다. 성매수, 성희롱, 간통, 뇌물수수, 폭행 등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안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비위 교원들 때문에 묵묵히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성실한교육자도 덩달아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고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된 비위 교원 관련 기사는 일반 국민은 물론 교원들조차 혀를 차게 만든다. 그런 비위 하나가 보도될 때는 단지 해당 교원의 이름만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반드시 아무개 교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보도된다. 그리고 이를 접한 국민들은 해당 교원과 전체 교원을 동일시하게 된다. 자고로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묶지 말고,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악의 없이 행한 행동
2012-10-25 21:4312월19일, 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서울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1년6개월 간 수도 서울교육의 교육수장을 함께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관심이 높다. 특히 서울교육감은 126만 명이 넘는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7만여 명에 달하는 교직원 인사권과 7조6천억이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자리다. 서울에서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전국의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 교육계에서는 흔히 ‘교육대통령’으로도 불린다. 그런 서울교육감 재선거가 60일 정도 남은 시점에 탈정치적 유·초·중등·대학 교육원로가 모인 ‘교육계원로회’와 우파성향의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좌파성향의 ‘서울교육감 추대위원회’가 후보단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도 후보난립으로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평을 들어야 했다. 그런 가운데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34.3%라는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욕을 버리고 교육계원로회 등의 후보단일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2012-10-25 21:33대화에서 욕설이 빠지지 않고, ‘막말 문화’가 몸에 밴 우리 청소년들이 배려와 존중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고 나아질까 싶은 생각이 든다. 매일 마음에 들어오는 언어가 폭력적이라면 청소년들의 마음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학교 수업 시간에, 또는 가정 밥상머리에서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강조해서 청소년들이 은어와 욕설을 쓰지 않게 되면 나아질까? 아이들 휴대폰·인터넷 소통 그래봤자 그 언어는 그들의 언어가 되지 않는다. 그 언어는 어른들과 있을 때만 쓰는 외국어로 남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진짜 ‘대화’를 하는 것은 부모님과 밥상머리에 있을 때도, 선생님과 교실에 있을 때도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소통’을 하는 시간은 휴대폰을 붙잡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다. 이제는 교실과 가정, 심지어는 지역사회라는 틀을 벗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미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선플달기’ 운동이야말로 그런 면에서 다시 부각돼야 할 실질적인 인성교육 실천 방안이다. 인터넷과 게임,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유행하는 SNS, 카톡 등을 통해 매일 악성 댓글과 폭력적인 채팅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2012-10-18 21:12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한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언급했다. 선행학습을 금지함으로써 사교육기관에서 관행처럼 실시됐던 선행학습의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다. 선행학습을 금지하게 되면 사교육기관으로 몰리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감소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선행학습 판단 기준도 불명확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선행학습의 주 대상이 되는 수학교과의 경우는 매 학기말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출제문제를 제출받아 선행학습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과후 교육도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이미 오래전부터 선행학습은 금지돼 있다. 다만 각 학교급에서 졸업이 예정된 학년 학생들에게 다음 학교급의 학습을 미리 시킬 수는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정규교과 시간이 아닌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교내 선행학습은 불가능한 구조다.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적인 문제와 학급 학생들 구성의 특성상…
2012-10-18 21:07사학의 자유란 국가가 아닌 사인이 공교육을 제공할 자유를 의미한다. 국가의 교육독점을 피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수단인 사학의 자유는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제조건이다. 이 사학의 자유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사학의 학생선발권, 사학의 교사임용권이라는 형식을 통해 실현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부모의 선택이나 학교의 선발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으로 의무교육을 수행하도록 사립중학교에 학생을 “위탁”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12조3항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다. 사립고교에도 학교선택권, 학생선발권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름 돋는 일이다. 게다가 중등사학은 공립과 같은 수업료를 받는다. 국가가 수업료를 통제하면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지출되는 교육비에 상응한 재정결손보충금을 사학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다. 일부 지식인은 지자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사학이 어찌 자유를 논하느냐며, 사학이 자유로우려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 사학은 월 200유로를 넘지 않는 범위의 수업료도 받고, 주정부로부터 공립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의 80~85%에 해당하는 재정결손
2012-10-18 21:04월요일 저녁이면 ‘우리말 겨루기’라는 TV프로그램을 가끔씩 시청한다.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로 유쾌하고 재미있는 퀴즈를 만들어 서로 대결을 시키고 우리말의 달인을 가리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4년부터 3년 동안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분석한 결과, 국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학생의 비율은 2004년 14.1%에서 2005년 12.8%, 2006년 11%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영어과목이 우수한 학생비율은 2004년 18.6%, 2005년 20.1%, 2006년 20.5%로 점차 늘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국어 성취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 길을 걷다 둘러보면 번화가의 상점에는 우리말보다 외국어로 표기된 상호가 많다. 심지어는 원어나 국적 불명의 언어로 표기해 놓기도 했다. 상품의 이름도 외국어로 만들어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물건이라도 외국어로 명명하는 것이 더 잘 팔린다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실제로 7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2012-10-18 21:0310대 고교 중퇴생이 교실에 침입해 초등생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묻지 마 폭행’이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까지 들어온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망 구축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은 2010년 6월, 등교하는 초등 여학생을 끌고가 성폭행한 이른 바 ‘김수철 사건’,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성추행 사건에서 확인됐다. 서울지역 학교에 외부인이 출입해 발생한 사건은 2009년 74건, 2010년 139건, 2011년 4월까지 6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건유형도 시설물 파괴, 방화, 도난, 성폭력 등 학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학교 안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학교 보안관이나 배움터 지킴이 배치, CCTV 설치 확대 등의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학교당 두 명의 학교지킴이가 교대로 근무함에 따라 순찰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갈 여지도 있고, 지속
2012-10-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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