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1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계획의 비전은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이다. 3대 목표는 ‘특수교육의 균형발전 도모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국가 책무성 강화로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추구’로 정하고, 4대 분야, 11개 중점과제,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기회 확대

분야별로는 첫째, 교육력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장애영유아교육 내실화,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원 전문성 강화를 한다. 둘째, 특수교육 지원 개선을 위해 장애발견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관련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를 하기로 했다. 셋째,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하기로 했다. 넷째,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인프라 강화,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및 여건개선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학생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아쉬움과 시대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동적 특수교육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번 계획은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필요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계획을 통해 몇 가지 주목할 사항에 대한 기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이 1.2%로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변화하는 사회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보장으로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교육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면, 특수교육 수혜를 필요로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할 것이다.

둘째, 특수교육의 질 향상이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각종 자료가 지원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하며, 교원의 수화 및 점자 활용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교원임용 시 수화 및 점자 등 관련자격 소지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수교육교원의 장애영역별 연수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스마트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통해 교육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특수교육이 내실화되고 고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시행해 학생들의 취업률이 증대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셋째, 특수교육교원 확보다. 현재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원 법정 배치기준에 따른 충원율은 55.9%로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족한 교원을 대신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역할의 한계와 교육 서비스의 질을 생각할 때 법정정원 충원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여러 차례 협업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정기준 만큼의 교원이 확보되기를 바란다.

‘특수’교육 위해 과밀학급 해소 필요

넷째, 특수교육 환경 개선이다. 그동안 지역에 따라 학교와 교실의 부족으로, 과밀학급이 많이 발생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계획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신설 등이 진행돼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특수교육 다운 특수교육’이 실시된다면 특수교육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특수교육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최근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가정, 병원학교, 대안학교 등은 특수교육의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특수교육도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특수교육으로 변화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