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방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2012년 기준으로 학교의 66.2%, 학생의 61.6%, 교원의 60.5%로 수도권의 약 2배 가까이에 이른다. 이런 지방대학이 위기에 놓여 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투입·과정·산출요소의 차이를 지역 간 불균형 지수로 나타내면 지방대학의 상황은 불균형지수가 투입요소 0.87, 과정 요소 0.76, 산출요소 0.57로 수도권 대학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다는 연구도 있다. 학자들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육성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확산

그런데 지금 지방대학 위기를 개선할 호기를 맞고 있다.

우선, 지방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국민과 학생들이 일부 전문가들만 논의하던 지방대의 위기 현상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대학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육성에 적합한 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는 지방대학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싱크탱크로서 지역발전의 중추기지이며, 지역의 문화 창달과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과 지역발전의 중요한 기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법적 기반 등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의 병행을 통해 역대 정부의 지방대 육성정책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들을 제안했다.

셋째, 지방대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국회가 이번 19대에서 지방대 육성 정책 추진과정에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그동안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지방대 위기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 제도개선 요구, 지방대학을 차별하는 각종 불균형 시정, 지방대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 육성 관련 법률안들도 16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해 왔고, 19대 국회에서도 이미 세 명의 의원이 지방대 육성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런 입법 활동은 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과 조응하는 면이 크다는 점에서 국회가 지방대 육성 관련 법률안 제정과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지방대학들도 자기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방대학들이 지역사회 인력수요 및 산업구조와의 연계성에 보다 민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나 교수들 사이에 백화점식 종합대학보다는 특성화분야 등 강점 분야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은 수직적 서열화 체제를 약화시키려 노력하기 보다는 그런 현실 속에 무의식적으로 안주하려고 했던 ‘지방대’ 의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

선순환 발전체제 구축할 수 있기를

이렇게 국민, 국회와 정부, 지방대학 모두 지방대학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지방대학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하면서 강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방대학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19대 국회가 잘 협력해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구할 방안을 마련해냄으로써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의 호응과 지원 속에 발전하는 선순환 발전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