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차로 시범 시행됐던 교장공모제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비록 몇 달 동안의 시행이었지만 당초 우려처럼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잘못된 교육정책은 그 후유증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므로 문제점을 즉시 보완해야 한다. 교육의 특성상 즉각적인 피해는 나타나 측정할 수 없지만 서서히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기 때문이다. 무자격교장제 선진국 추세에 반해 교장공모제는 평교사나 일반인이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장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제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통해 혁신적인 학교개혁으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당해학교에 4년간 재직하면서 학교혁신 및 지역사회 발전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대두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드러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며 제도의 냉정한 평가와 재검토를 요구한다. 먼저 교장공모제 한다고 승진 경쟁·행정중심 풍토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국·공립학교는 9천 3개로 교장자리가 한정돼 있다. 교육부가 말하는 공모제를 통해 과열승진 풍토를 해결하자는 것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과연 15년 교직경력의 공모교장이 리더십으로 교
2007-11-26 09:47
10월 15일 보도한 ‘교총이 발표한 교원 잡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경우 1년간에 공문 생산량은 4675건으로 특히 교무․연구부장 등 업무부장과 직무연수․특수교육․전출입․혁신담당 교원에게 40％ 이상의 공문이 집중돼 수업침해 생활지도 소홀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학급에 교원이 10명인 학교의 경우 연간 1인당 공문수가 460건으로 하루2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대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급 학교에서 교단 교사들의 잡무가 과중하다고 지적돼 온 것이 20여 년이 됐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대안 없이 오늘도 교사들은 묵묵히 잡무처리에 임하고 있다. 관행만 없애도 비효율 작업 없어져 그렇다면 왜 교사들의 잡무가 경감되지 않는 것일까. 우선 교사업무 본질의 인식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급 학교 현장에서는 학년말이 되면 관행적으로 새 학년도 ‘학교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 또는 운영계획안’ 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제는 논리적 타당성 검증 없이 다만 이 계획안이 합리적이라는 관행적 견해에 의해 강조돼 왔다. 따라서 실용성이나 효용성이 없는 줄로는 알고 있으
2007-11-21 11:09교사에 대해 올해부터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면평가 점수가 승진에 반영된다. 다면평가 실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 2~9에 의거 교사에 대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에 관한 근무성적 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는 것이다. 상호불신, 과열경쟁 등 현장혼란 예상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 평가대상자의 근무 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다면평가자의 구성은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사로 구성돼야 한다. 교장과 교감의 주관 하에 10명의 교사를 선정해 단일의 다면평가단을 구성하며 교사 선정 시에는 교육경력별 4명, 학년별 6명 계 10명을 연 명부를 작성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다면평가자로 선정된 교사에게는 서약서를 제출받고 서약서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에는 평가자에서 제외시키며, 해당 교사의 다면평가 행위를 무효화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다면평가를 학교에서 시행
2007-11-20 16:19
‘한국교총강령’은 교총의 교육이념과 철학, 교직에 대한 신념, 기본 활동 방향을 정한 것으로 교총의 제반활동 및 판단의 준거가 되는 것이다. 한국교총 강령은 1959년 5월 8일 제13회 대의원회에서 제정한 이후, 1989년 11월 29일 제52회 대의원회에서 1차례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1차 강령 개정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육은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 기회가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됐고, 전통적 교육의 수요자로 인식돼 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졌으며, 또 교원단체도 복수화 되는 시대가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강령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교원단체로서의 이념 및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교원운동을 선도하도록 그 지향점과 실천방향을 담은 새로운 강령을 제안했다. 새로운 강령에는 다섯 가지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을 최우선적 가치로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교총과 소속 교원들은 인간의 자아실현과 학생의 전인교육 활동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국교총이 교육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전문직 교원단체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2007-11-15 15:17
보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실시될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 ‘학교이력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물론, 학교의 교훈과 연혁, 교목과 교화 등 학교를 상징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학교이력서 공개가 사교육비 경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한 가지 추가 공개를 요청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는 OECD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한다.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진행 중인 특기적성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의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세부전공이 시급히 공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체능과목에서 지도를 원하는 학생의 선택이란 결국 교사의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것인데, 학생 또는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의 세부전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알권리를 제한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원하는 교사가
2007-11-06 16:42현 수학능력시험은 지나치게 지문이 광범위하고 탈교과서적이어서 재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상 사고력과 논리력, 판단력, 종합력을 중시한다는 미명하에 머리가 좋고 두뇌회전력이 빠른 수험생들에게는 비교적 쉽게 보이고 그렇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어렵게 보인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라고 본다. 물론 과거의 주입식, 암기식 위주 형태에서 탈피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교과서를 탈피하고 현 학생의 나이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출제방식이 지속된다면 재수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재수현상이 늘어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다. 어쨌든 국가고사가 재학생보다 재수생을 위한 시험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언어영역의 경우 교과서 지문이 30% 정도라고 하는데 오히려 교과서외 지문이 30%가 돼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나이나 사회경험이 일천한 학생들에게 너무나 방대하고 이해하기 난해한 온갖 지문을 출제해 혼란스럽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 내에 치러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언어영역의 경우 지문이 너무 길고 방대
2007-11-06 16:412007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총액기준 2.5%다. 이는 2006년 2.0%보다 0.5% 올라간 것이다. 언뜻 인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급 1.6%에 성과급까지 포함해 2.5% 인상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3%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년 공무원 보수 역시 2.5% 인상된다고 한다. 기획예산처가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것이다. 기본급 1.8% 인상에 따른 1%, 성과급 1% 등 2.5%다. 이 역시 삼성ㆍ현대경제연구소 등이 전망한 2.8~2.9%의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교원공약 결국 空約 올해처럼 내년에도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무하다. 교원 처우개선의 핵심이라 할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은 2002년 말 각각 1만 원씩이 인상된 후 4년 동안 제자리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기억해 보건대 이렇게 교원을 ‘칠싸리 껄짝’처럼 처우하는 정부는 없었다. 하다못해 역대 정부는 시늉이라도 했다. 정부가 짐짓 생색을 내서 교원처우안을 내고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절차를 핑계대기고 했다. 또 반대로 정부에
2007-11-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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