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교육을 받으면 인간의 몸속에 지식·기술·창의력 등과 같은 인적자본이 축적된다. 이러한 인적자본을 여러 분야에 잘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교육훈련에 투자된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셈이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이다.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원천이며 창의적인 두뇌와 신속한 정보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은 한 나라의 질 높은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 최근 신임 교과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교육정책은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 못하는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월성 교육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것은 우수인재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엘리트 교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매우 올바른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새로운 경제전문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란다. 이렇게 나라살림이 어려울수록 인재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물론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SOC투자는 투입에 따른 산출이 단기간에 나타나 그 정책집행에 대한 성과를 곧바로 평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가 정책입안자 임기 중에는 그 효율성을 검증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이 바로 인재양성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그 동안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즉, 별다른 천연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취학률로 많은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최상위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교육전문가들은 한국교육의 질적 수준과 국제 경쟁력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인재양성에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인재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장기적인 교육행정이 펼쳐지길 바라본다. 그나마 아직 남아 있는 책무성 넘치는 교원들의 사기를 함께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