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등 ‘3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을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선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며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지난해 12만 명 규모에서 올해 14만 명으로 늘렸는데,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100만 명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150만 명(73%)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확인되고…
2024-03-05 16:45
교육부는 농산어촌·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로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2024년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시범학교에 40개교를 선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주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기존과 차별점이다. 자공고는 협약기관과 인문학·인공지능(AI)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 혹은 학교 구성원이 희망하는 진로체험이나 기초학력 지원 및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부산은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협력해 기장군 소재 자공고에 과학중점 특화형 교육모델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광신도시 등 인근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꾀할 계획을 세웠다. 나주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 및 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대학과의 협력으로 혁신도시 내 자공고 3개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자공고 2.0 시범운영 신청 공모에 총 9개 시·도에서 40개교가 지정을 희망했다. 교육부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번…
2024-02-29 12:32학령기 아동·청소년 관련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고 공식적인 기본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이 28일 출범하고 세종청사에서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1차 회의를 가졌다. TF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통계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기본통계 구축 시까지 운영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자료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지난해 11월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TF 출범과 함께 관계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발굴을 목적으로 6~17세 초·중·고 학령기를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 상반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통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기본통계 결과를 내년 중 발표한다. TF 단장을 맡은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흩어진 데이…
2024-02-28 17:08
유·초·중·고와 대학, 산업을 연계한 명품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 전국에서 신청한 40건 가운데 31건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는 43곳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는 예산은 물론 규제 개혁 등을 지원한다. 접수 건에 대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오는 5월 진행되는 2차 공모에서 1차 공모 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상황을 재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은 성과 관리를 위해 19개의 선도지역과 12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운영되며,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중앙자문위원회와 권역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지역에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하면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1차 시범지역 지역들은 늘봄학교 운영,…
2024-02-28 15:23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모두에게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학부모는 물론 일반 국민의 찬성 비율은 높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교원들은 물론 행정직 공무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 난색을 보인다.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늘봄학교를 교육개혁 제1과제로 내세운 초기 단계 때부터 교원 업무 부담 감소를 약속했다. 이후 관련 발표 때마다 이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의 의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나마 거듭 교원 업무 분리 메시지 전달,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오면서 교원의 불만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달 5일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로 교원들의 불신은 다시 커졌다. 당시 교육부는 교감과 교육전문직의 늘봄학교 업무 투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늘봄학교 인력 부족 시 교원 활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한국교총과 교섭·협의에서 늘봄학교 운영과 교원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양측 대표가 서명했고, 5일 발표 직전까지도 교총 등 교육계는 교원 업무 분리 원칙에서 선회하…
2024-02-26 08:48
대전시교육청이 3월 신학기에 맞춰 학교 민원 대응 지원 및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공문 연동제’를 도입하고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세우고 이달 중순 관내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 공문 연동제는 교육청과 학교사업 계획을 연동시켜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더라도 교육청 계획이나 예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 1월 1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에 학교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사무관 1명, 주무관 11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 기기 점검, 먹는 물 관리 수질 검사 등 학교 개별 수행으로 비효율적이거나 교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학교 현장의 악성·특이 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통해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과 연계해 학교에서 이관된 악성 민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원 접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흥채 시교육
2024-02-21 16:04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19일 경북 포항시 대동중에서 ‘성공적인 경북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에 참가한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늘봄학교 추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0명 미만의 학생이 많은 경북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우선 늘봄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고 지자체 참여를 필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현직 교원이 아닌 별도의 전담 인력 운영도 주문했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전담 인력에 대한 지속적 연수, 늘봄지원실 운영에 대한 매뉴얼 및 업부분장 명시 등을 제시했다.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양과 질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물리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교실…
2024-02-21 13:44
전국 시·도교육청이 신학기부터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담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목표보다 적은 인원 선발에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역할도 명확하지 않아 교원 업무 부담이 예상보다 경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3월부터 학폭 사안조사는 교원이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전국 교육청은 신학기부터 전담조사관 운영을 위해 모집해 총 1955명을 선발했다. 원래 목표인 2700명에 못 미치는 인원에 교육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체 학폭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188명만 뽑아원활한 운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초 입법안과 달리 전담조사관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이 사라지고 역할·요건·수당 등 세부 사항이 교육감 위임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예상된다. 전담조사관의 조사과정에 교사를 배석하게 하고, 사안조사의 일정 조정을 교원 몫으로 둔 부분도…
2024-02-20 15:54
교육부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는 최근 국가위원회(인권위) 진정에 대한 교육부 장관 답변에서 드러난 것으로, 한국교총과 교섭 합의 이행의 의미로도 풀이된다. 인권위는 15일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회신으로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 후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개발 후 관련 연수 진행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써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교원들은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총과의 교섭 타결 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를 포함한 전면 개편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현장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4-02-15 13:25
정부가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마련했다. 대학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는 1학년 학생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유아 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직교사 배치에 대해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방향은 대학의 창의적 혁신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
2024-02-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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