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커리큘럼) 개선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교육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계획 때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마련을 보고한 뒤 현재까지 논의를 진행한 결과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우선은 현 교원양성과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히 20일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의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면서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는 20일 “의견수렴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교육부가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을 유보하되, 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6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을 중심으로 교·사대생 1500여 명이 모여 교육부의 교전원안뿐 아니라 총장협의회의 학·석연계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의 교전원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023-04-21 14:29한국교총이 특수학교(급) 내 과잉 및 돌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특수교사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교육자들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보내면서 장애 학생을 더 사랑하고 특수교육 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을 것”이라며 “이 날을 계기로 특수교사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교육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제도 보완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급)에는 폭언·폭행 등 과잉·돌발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위기학생이 많다”며 “부모와 특수교사에게만 무한책임을 떠넘기는 체계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위기학생 치료와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행동 학생에 대한 지원 부재로 인해 특수교사들이 매일같이 욕설을 듣고 깨물리고 맞는 심리적, 육체적 소진상태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는 도의적 책임을 떠안고 감내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특수교사니까 그래야지’라는 식의 당연시 여기는 인식이 더욱 힘들게 한다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교총은 “단순히 교사의 고충 해소 차원이 아니라 해당 위기학생의 치료와 회복, 교실 안전과 교
2023-04-21 10:49한국교총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 선발 자격 중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전문직원 선발 응시 자격기준 교육경력에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한국교총 요구서’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대부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선발 응시 자격기준에 ‘실제 근무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육아‧병역 휴직 기간 전부를 제외하고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육아 및 입양, 병역 휴직자는 경력 단절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고, 또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인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또 “교육경력에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포함해도 단지 응시자격 기준이 확대되는 것일 뿐, 최종합격 당락의 절대적, 직접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이 국가…
2023-04-20 11:1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가운데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 부담금을가장 많이 낸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의날(20일)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2017∼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226억1200만원이었다. 경기 이외 다른 지역의 교육청 대다수가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상위를 차지했다. 국방부 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600만원, 교육부 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200만원 순이었다. 헌법기관 중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36억92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5년간 부담금은 7억9000만원,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담금은 3억5800만원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교육청 등 61곳의 5년간 부담금을 모두 합치면 1270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의…
2023-04-19 09:1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오는 9월‘글로컬대학’10개교를 지정하기로 했다. 글로컬대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을 뜻한다. 교육부는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예정이었던 글로컬대학 10개 내외의 본지정 시기를 2개월 미룬 9월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지정도 5월에서 6월로 늦췄다. 이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공청회 결과 현장으로부터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외 공청회에서 제기된 요청은 지역대학의 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절실히 체감할 수 있다는 시급성 인식, 지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과감한 규제혁신 등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산업간, 국내와 국외 간, 학과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담대한 대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우선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안한 규제개혁 사항은 우선 적용하고 5년간 1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한편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 확대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컬대학을
2023-04-18 16:47‘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인권조례 본회의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북 교직원 99.2%가 찬성한만큼 교권 존중의 시효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실천자인 교사의 교권 보장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으며, 전북교육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을 균형잡아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교권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가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에 명확한 목표를 두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강제력을 부과해 교원 사기 증진 및 학습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며 “교육인권옹호관 및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총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권실태조사(6조), 인권 모니터링(7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9조), 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13조), 구
2023-04-18 15:2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와 부경대를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건축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정부의 산학연 협력 강화, 기업역량강화사업 등에 연계‧활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 공모를 통해 2019년 강원대‧한남대‧한양대 에리카(ERICA), 2021년 경북대‧전남대, 2022년 전북대‧창원대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1‧2차에 선정된 5개 대학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까지 완료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신규 사업지 2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해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쳤다.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 대학 역량 및 의지…
2023-04-18 13:0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증가했다. 중대 처분 비율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110건에 달했다.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1만1815건)가 2019학년도(2만3977건)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는 평이다.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와 전학은 각 298건과 157건이었다. 학급교체는 37건,…
2023-04-17 10:3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4일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펜스 등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행정 규칙에서 정한 임의 시설로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결함이나 음주 운전, 조작 실수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12세 이하 어린이는 최근 3년간 10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 의원실은 파악했다.
2023-04-17 09:21한국교총은 12일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학폭 책임 교사의 실질적 지원 및 보호, 학교의 적극적 교육지도 역할 수행을 위한 후속 지원을 요구했다. 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정부에 요구한 고의 중과실 없는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처리에 면책권 부여, 학폭 책임교사와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학교와 교원이 회복적 교육지도를 하는 데 있어 필수 조건인 만큼 법 제·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이 학폭 지도와 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의 법률적 지원과 과중한 업무와 책임 부담에 시달리는 학폭 책임교사 수당을 신설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책임교사 수업 경감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도 “경감된 학폭 책임교사 수업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거나 기간제, 강사 채용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교원 수급 계획에 반영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심이 높았던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대입 반영 확대에 대해 교총은 “학폭 근절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히 책
2023-04-13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