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요구에 나선 가운데 2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사진)해 협조를 요청했다. 교총은 지난 1월 27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전방위에 걸쳐 활동 중이다. 조경태 의원실과의 협의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엄하게 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경찰, 교육청 등에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법원 무죄 판결이 나도 신고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 신고당한 교사는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주변의 비난과 소송비, 정신적인 압박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도 크지만,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
2023-05-03 13:5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와 공동으로 '제13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3~31일 모집한다. 2011년 시작된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정부가 지식재산권(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고, 사업 아이템으로까지 활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지난 12회의 대회를 통해 접수된 1만1202건의 아이디어 중 669건이 특허로 출원됐고(등록 403건),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106건은 해당 특허가 필요한 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됐다. 이번 대회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는 ‘테마과제’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2~3명이 팀을 꾸려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발명교육포털(www.ip-edu.net)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 전문가와 과제 제안기업 등…
2023-05-02 08:3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중등 위주로 시행됐던 진로교육정책이 대학생과 성인 등 전 생애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비전으로 성인까지의 진로교육을 지원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 ~2027)’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늘봄학교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연계해 방과 후에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용 진로 정보망인 ‘주니어 커리어넷’을 통해 진로 동영상 등도 보급할 계획이다. 중·고교의 경우 진로교육을 내실화한다.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연계교육이 포함된 만큼 진로교육 연구학교(중학교 4개·고교 2개)를 운영해 우수 모델을 찾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아닌 일반교원을 대상으로도 연수를 강화해 진로교육 역량을 키운다.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발굴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나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교육 모델도 개발한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체험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직업 정보와 개인 맞춤…
2023-05-02 08:1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조정 결과를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첨단분야 선정 결과 수도권은 19개 학과 817명 증원, 지방은 31개 학과 1012명 증원이 이뤄진다. 수도권은 신청대비 14.2%, 지방은 신청대비 77.4%가 증원됐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14개학과 654명, 인공지능 7개학과 195명, SW‧통신 6개학과 103명, 에너지‧신소재 7개학과 276명, 미래차‧로봇 11개 학과 339명, 바이오 분야 5개 학과 262명이다. 이로써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은 20여 년 만에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리면서 대학 입학 총정원까지 순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보건의료 분야 배정결과는 간호학과의 경우 39개 대학에 410명, 임상병리학과 11개 대학에 27명, 약학과 8개 대학에 17명, 치과기공학과 1개 대학에 30명, 작업치료학과 5개 대학에 48명이 배정됐다. 보건의료계열의 정원은 자체조정 방식으로 이뤄지며,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해당하는 인원만큼 타학과…
2023-04-27 15:1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4년제 대학 196개교 중 147개교가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학입시 의무화’ 시행을 1년 앞둔 2025학년도 입시 전형에 미리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공학·의학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전년 대비 17개교가 늘어난다.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6곳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6일 공표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을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대교협이 선제적 시행 의사를 밝힌 대학을 집계한 결과 총 147개교로 나타났다. 전형 별로는 수능 위주 21곳, 학생부종합 112곳, 학생부교과 27곳, 논술 9곳, 체육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실기·실적 25곳 등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의 경우 2021년 발표된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88개 대학 모두 학폭 조치를 반영한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자연·공학·의학 계열 모집 단위에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은 전년 대비 17개교 증가한 146개교였다.
2023-04-27 09: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 전과 시기부터 ‘2학년 이상’ 제한을 푼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기본사항은 기존 학사 관계 법령 분석, 해외 입법례 비교, 대학과의 협의 등을 통해 ▲고등교육 국제통용성 확보 ▲학생 권익 보호 ▲부정·비리 방지 등과 관련 사항 위주로 규정할 수 있다. 우선 법령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됐던 전과 시기는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스스로 진로 전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공을 변경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면서 전공 선택의 유연성을 주고 있는 만큼 풀어도 되는 규제로 판단했다. 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중도 탈락 비율은 관련 공시 시작 이후 최고인 4.9%를 기록한 것도 고려했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
2023-04-27 09:3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 국가 간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공유하는 청년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총 6000만 달러, 4000여 명에 달하는 규모다.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상선언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미래인재들의 인적 유대 및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KorUS Educational Exchange Initiative for Youth in STEM)’ 를 추진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를 기념하자는 뜻에서 각각 청년 2023명씩 선발하고, 3000만 달러씩 투자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청년 교류를 2024년도 착수를 목표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 소통해 프로그램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 초점을 맞춰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한미 양국은 풀브라이트 첨단 분야 장학 프로그램(Fulbright STEM Scholars Exchange Program)을 신설해 양국의 첨…
2023-04-27 09:05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보호자)이 학교장이나 교육장을 교육감에게 신고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5일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발생 당시와 달리 현재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이행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 측이 진행하는 불복절차 자체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학폭에 따른 조치가 지연될 경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교육감에 신고하고, 교육감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입법 목적의 명확성과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학폭법 개정으로 학폭 심의 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간 끌기 등 문제점은 현재 발생하기 어렵고, 학폭법에는 이미 학폭 사건에 대한 축소 및 은폐, 보고의무 조항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학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실을 감안해야
2023-04-26 13:2625일 교육 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022년도 집단 임금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교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교육당국의 태도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원 처우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 29일엔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 담임‧보직 수당 20만 원 인상, 학폭 책임교사 수당 10만 원 신설 등을 담은 ‘2024년도 교원 수당조정요구서’를 전달하며, 교원의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총은 “이제는 교원들도 파업하고 천막농성이라도 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갈수록 업무, 책임, 민원, 소송 부담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인상률, 연금 개악, 담임‧보직 수당 동결 등 삼중, 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열정과 희생만으로 감내하기 힘든 현실을 제대로 살펴, 합리적 처우 개선을 통해 청년 교사들이 꿈을 갖고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6 10:3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교육부가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라 2027년까지 초·중등 신규교원 선발 규모를 지금보다 20% 정도 줄이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제기된 계획보다는 조금 더 뽑기로 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교원을 더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여전히 과밀학급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총은 교원 수급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제안했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2024~2025학년도에 연 3200∼2900명, 2026~2027학년도는 2900∼2600명으로 잡았다. 2023학년도(3561명) 대비 최대 27.0% 감소한다. 중등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으로 2023학년도(4898명) 대비 최대 28.5% 줄어든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에서 2024학년도 신규채용에 대해 초등 3000명, 중등 4000명 내외로 추산한…
2023-04-2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