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에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를 가보면 민원인이 제법 많다. 실생활 속에서 주민등록등본부터 인감대장 등 여러 가지 잡다한 행정서류를 뗄 일이 많다 보니 안전행정부에서는 대부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행정효율을 높여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경찰서, 병원, 백화점, 지하철역,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행정기관에는 보편적인 무인민원발급기가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과 같은 교육행정기관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대학은 교내에 무인발급기가 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물론 민원의 양이 주민센터와 비교하면 현격히 적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는 판단을 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행히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와 교육부가 협업 체제를 통해서 고교 학생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 7종의 일부 교육제증명 서류를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해왔다. 더욱이 올해 9월 말부터는 전국에서 초등과 중학 학교생활기록부 등 8종을 추가하여 무료로 확대 발급한다. 이런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2013-09-26 21:16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주중에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올해 들어 특히 심각한 재정부족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올해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했고, 교육현장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획기적인 재원 확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뒷전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 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했고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 초․중등교육은 저출산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후진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2013-09-26 21:08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한 이래 몇 가지 변화를 겪어 왔다. 그중 두드러진 것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제도와 자격기준의 변화이다. 먼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간선에서 주민 직선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하여 주민소환권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에게 교육제도 운용의 잘잘못과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한 것이다. 다음으로, 일정한 기간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준으로 두었던 교육감과 교육의원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폐지이다. 이로써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지역인사가 특정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 국회 안팎, 교육경력 부활 촉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국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비롯하여 11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4일 교육감 후보자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폐지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서 교육감 후보자 자격 폐지 등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
2013-09-26 21:061990년대 후반의 식량난 때문에 시작된 대량 탈북 현상이 2000년을 고비로 감소했다. 하지만 그 무렵 이후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로 대거 입국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학생 수가 2011년 1661명(초 1020명, 중 288명, 고 373명)에서 2012년 1204명(초 1204명, 중 351명, 고 437명)이고, 학교 수도 2011년 579개교에서, 2012년 704개교로 늘어났다. 이제 우리 교원들이 학급 담임 또는 교과 담임으로 탈북 학생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것이다. 탈북 학생의 특성 고려한 교육 필요 북한을 탈출하여 몇 년간 중국 등을 떠돌다가 남한에 입국한 탈북 학생들에게서 흔하게 듣는 말이 있다.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살기 힘들었고, 중국에서는 공안에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살기 힘들었다. 그런데 정작 남한에 오니까 몰라서 못 살겠다는 것이다. 또래 집단들이 말하는 ‘스타크래프트나 똘똘이 스머프’가 뭔지 몰라서, 처음 접하는 영어 단어들이 너무 낯설어서, 한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책가방을 들고 교실을 찾아다니는 게 처음 겪는 것이어서,
2013-09-12 19:58
최근에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한국계 쿠바인들의 삶을 다룬 송일곤 감독의 ‘시간의 춤’. 1905년 제물포항에서 멕시코행 기선에 몸을 실은 1000여 명의 조선인들.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멕시코로 갔던 그들은 노예처럼 혹사당하기만 했다. 그중 300여 명은 쿠바로까지 건너가 주로 에네켄 농장에서 품팔이했다. 에네켄은 사탕수수가 아니라 선인장 종류인 용설란을 가리키는 말이다. 10년 주기로 꽃을 피우는 바람에 100년 만에 꽃이 핀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는 용설란은 길쭉하게 잘게 갈라 동아줄의 원료로 주로 사용한다. 인간 세대는 30년 만에 꽃을 피운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의 춤’은 3세대에 걸친 한국계 쿠바인들의 애환과 꿈을 소박하면서도 정교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마지막 무렵에 망구, 망백 노인들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는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 나온다. 80살이 넘은 어느 노인은 어린 날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90세의 어느 노인은 놀랍게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미소를 지으면서 손가락을 들어 올리
2013-09-12 18:00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회의가 소집됐다. 영어과 선생님의 긴급모임이다. 회의에 앞서 교감 선생님은 영어담당 김 선생님이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사모님의 전화내용을 전했다.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회의에 참석한 영어과 선생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였다. 더군다나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 오신 분이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우선 김 선생님의 병환이 호전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김 선생님의 수업 시수를 모든 영어과 선생님들이 나눠 보강하기로 했다. 만에 하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병으로 판단될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수업결손은 동 교과 선생님들이 분담해 보강하는 차원에서 수습되겠지만, 문제는 김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다. 학생들이 피치 못하게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학기 동안 김 선생님의 수업에 적응해 온 아이들이 새로운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게 될 경우,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선생님이 아프면 피해를 보는 쪽은 학생이다. 최근 학교생활의 과다한 업무와 심한 스트레스로 명퇴와 병가를 신청하는 교사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2013-09-12 17:48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벌써 하루에도 4~5건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는 내년 지방선거로 예년보다 더 많은 자료 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각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프고 피로감이 밀려온다. ‘(긴급) 국회의원 감사요구자료’는 제목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난다. 의원들의 감사 자료 요구가 비단 학교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교사의 주 업무는 행정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이다. 교육 본연의 일을 제쳐놓고 감사 자료 작성에 교육할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수업은 뒷전, 누구를 위한 감사인가 국정 감사 요구 자료들을 보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그 내용도 잘 정선되지 않아 작성이 어렵다. 당해 연도의 자료뿐 아니라 심지어는 4, 5년 전의 자료도 요구하고 있어 자료 찾기도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다. 교육과 관련된 이슈는 많은 의원이 요구하다 보니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교사는 몇 번씩 반복해서 작성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공문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히 재해석하고 재생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을 더욱 난감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감사 자료가…
2013-09-12 17:41지난달 28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이 발표됐다. 수시 논술 비중 증가, 정시 수능 중심 선발 방식 등으로 성적지상주의 가속화와 사교육 증가가 우려되지만, 대입전형 간소화와 예측 가능성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특히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대입전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면도 엿볼 수 있다. 현재 215개 대학의 대입전형 수를 살펴보면 수시 1845개, 정시 1037개로 총 2883여 개에 이른다. 정부가 제시한 발전방안은 대학별로 수시 4개, 정시 2개 전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좀 더 구체화해보면 수시는 학생부·논술·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 및 실기 위주로 전형을 유형화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입전형을 획일화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입전형간소화가 안정적으로 안착 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형명칭과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특별전형의 경우 각 대학마다 유사하거나 같은 전형들이 있다. 대부분 대학이 실시하는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의 경우, 필자가 이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중 무작위로 51개 대학을 조사해보니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18개,
2013-09-12 17:36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누리과정 지원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학생위험 제로 학교 환경 조성 등 대부분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공약이다. 박근혜정부는 직접적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 확대와 세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국세수입 확충규모가 48조원, 세출절감분이 84.1조원, 세외수입 확충분이 2.7조원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9.7조원 순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약가계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세출절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구조 변화를 통한 재정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구조 변화 필요 공약가계부의 교육 분야 세출절감계획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위비용 조정 등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개선하고 교원 재배치, 명예퇴직 확대, 총액인건비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인건비 지출을 효율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교육재정포럼에서 발표한 필자의 지방교육재정 소요전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존 유
2013-09-05 18:09사람의 꼬리뼈는 사용하지 않아 퇴화됐다고 한다. 우리학교 부레옥잠들은 잎자루의 공기주머니를 퇴화시켰다. 초등학교 4학년 과학교과 중 부레옥잠 잎자루의 공기주머니를 잘라 관찰하는 단원이 나온다. 잎자루에 공기주머니를 갖고 있어 물에 떠서 생활하기에 유리한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학교는 봄부터 학교환경도 아름답게 하고 나중에 과학실험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커다란 통에 부레옥잠을 키웠다. 이 부레옥잠은 튼실하게 자라 보라색 꽃까지 폈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받고 틈틈이 뿌려주는 물줄기까지 받으면서 말이다. 그런데 실험을 하려고 부레옥잠을 건져내니 부레옥잠이 변신해 있었다. 봄부터 키운 부레옥잠들이 내 팔뚝만큼 자라서 통에 빼곡하게 들어차 굳이 물에 뜰 필요가 없었던 건지 공기주머니들이 퇴화하고 그저 기다란 줄기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물에 뜨기 위해 동그란 혹 주머니를 달고 있어야 하고 그 주머니를 자르면 스폰지 모양의 단면을 가지고 있어 물에 뜨기 용이하다는 결론을 얻어야 하는데 말이다. 덕분에 우리학교 아이들은 좀 더 새로운 과학 시간을 갖게 될 것 같다. 왜 공기주머니가 없어졌는지에 관한 생생한 수업을 할 것이다. 새로 구입
2013-09-05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