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65세 이상 인구가 54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까지 300여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예정이다. 과거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져가고 산업체 재직자의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등 사회·문화적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 속 위기의 전문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문대학은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등을 거쳐 1979년 개편·출범한 이래 34년 동안 520여만 명의 전문직업인을 배출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인력의 공급처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산업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실업문제 해결과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진학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배려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렇듯 전문대학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에는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함께 산업인력 양성의 불일치, 학벌 중심 사회 구조 등으로 직접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전문대학을 계속 버려둔다면 고등교육에서 인력양성의 불균형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전체 사회 구조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행히 현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성 높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전문대학 지원 등을 통해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문대학은 ‘전대미문(前代未聞): 전문대학! 미래의 문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문대학 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지난 7월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관련해 개최된 전문대학 엑스포는 전문대학 관계자는 물론 정부부처, 국회, 학부모, 학생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무엇보다도 전문대학의 사회적 기여와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강화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육성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등의 다양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육성 방안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繫留) 중이다. 또한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사업’ 등의 지원 예산 증액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전문대학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꾀어야 보배

전문대학 육성 방안이 제대로 실천되려면 무엇보다도 관련 법안 통과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와 안정적 재원 확보는 급변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명실상부한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 산업핵심인력 양성체제 구축, 전문대학의 기능 다변화, 산업분야별 명장 육성 등 전문대학의 사회적 책무(責務) 및 제(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다.

‘곡식을 아무리 창고에 가득 쌓아 뒀더라도 탈곡해 밥을 해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유속불식 무익어기(有粟不食 無益於饑)란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방안이라도 행·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정부의 지지부진한 법령 개정 논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지켜보며 전문대학들은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대학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 및 능력중심사회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정감사 종료 후 법안 심사에 곧바로 착수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하루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 육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간절히 촉구(促求)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