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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민(사진) 전남 화양고 교장이 제34대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돼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남 신임회장은 임기를 시작하며 “협의회가 국내 교육 발전을 넘어 KOICA(한국국제협력단), UNICEF(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개발도상국 교육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퇴임 이후에도 교장으로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국제 교육 협력과 봉사활동에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교장단 역량 강화 ▲현장 중심 정책 개발 ▲국제 교육 협력 확대 ▲교육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4대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1960년 42명의 교장단으로 출범해 올해로 창립 65주년을 맞이했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교육의 본질을 묻다’를 주제로 제123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동계직무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RISE 사업은 지방대학 생존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취업·창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3년 대구, 부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 교육부 훈령 제정, 지역별 RISE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국 시행의 기반을 다진 뒤,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 RISE 사업 예산은 2조 원이었다. 그동안 RISE 사업과 관련해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관심과 역량의 차이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추진 성과의 객관적 평가 체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RISE 추진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점검에 대한 요구도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ISE와 함께 교육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정책도 이슈가 될 수 있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대학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2023년 10개 대학(군), 2024년 10개 대학(군)이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군)은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고, 지방대학육성법에 근거해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미 대학(군)별로 50억~230억 원이 예산이 지원됐다. 하지만 정책 추진단계부터 선정되지 못한 대학과의 격차 심화 우려, 단기 성과 위주의 예산집행,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개편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지원방안과 사립대 대학구조개선 추진 여부, 선정 대학의 프로젝트 성과평가제도 개선과 성과 관리방안,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컨설팅 효과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업교육 관련 내용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재 직업계고의 신입생 감소 대책은 지역 소멸과도 관련있는 문제인 만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교육하고 있다. 전남에는 목포여자상업고 등 5개교에 베트남 유학생 등 5개국 77명이, 경북에는 의성유니텍고 등 8개교에 태국 등 4개국 113명이 재학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사항과 발전대책, 전국 확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악성 민원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 청원은 1일 현재 2만 5096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청원인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고통을 받아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학부모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나 불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통합민원대응시스템, 학교민원대응시스템도 절차와 규정이 있지만 막무가내식 악성민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악성민원을 제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은 학교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지 방안 법적 근거 마련, 체계적인 민원대응시스템 구축과 악성민원 처벌 강화, 심각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고발 의무화 등이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금지 법적 장치 마련, 서이초 사건과 제주 모 중학교 사건 등으로 촉발된 학교 악성 민원 문제 심각성 공유 및 해결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조치 사항 미이행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신고, 고소, 고발, 허위제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할 것도 요청했다. 청원인은 “최근 서이초 책임자 진상규명 청원이 5일만에 5만 명을 달성하는 등 학교 악성 민원 문제 해결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청원 결과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공립 중등교원을 1600명 정도 늘린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현황’에 따르면 중등 교과 신규교사 선발 규모는 7147명이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예고 인원 4797명에 비해 2350명, 2025학년도 모집공고 인원 5504명에 비해 1643명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및 과밀학급 지원을 위한 추가 확보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와 과밀학급 해소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교육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2026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추가교원 수요가 제도 도입 이전보다 17.4%(현 기준 약 2만2000명)에 달한다는 분석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 중·고교 학급의 84% 이상이 학생 수 21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인 상황, 정규교원 감축 기조로 고교 교원 4명 중 1명(23.1%)이 기간제 교사인 불안정한 교육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000명 정도의 증원 규모로는 현장 교사의 다 과목 지도 해결은 물론, 교육 선진국의 지표나 다름없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이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직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교육의 질을 장기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등은 늘어나지만 특수(중등)·비교과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다. 특수는 4명, 전문상담은 45명 늘어나고 나머지는 모두 줄어든다. 감소 규모는 보건이 49명, 영양이 13명, 사서가 3명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교원 정원 정책으로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지 말고, 안정적인 정규교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교원 산정 기준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제2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및 2025년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식’을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개인 부문 대상(국무총리상)을 받은 김영진(61)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야간 공고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나, 산업 현장에서 개인의 역량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학습에 매진한 결과 대한민국 명장(전기 직종)으로 선정됐다. 특히 고교생 직업·진로 멘토링 및 장애인 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산학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사업 부문 대상(국무총리상)은 ‘지역과 캠퍼스의 만남 은평 1동 1대학’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 은평구가 수상했다. 은평구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자 동 주민센터를 지역 캠퍼스로 지정해 생활권에 기반한 근거리 평생학습 거점을 구축했다. 또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날 2025년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된 3개 도시(대전 중구, 경북 고령군, 경남 사천시)에 대한 동판 수여식과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우수 도시 5개(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남 홍성군, 전북 진안군, 경남 거창군)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와 성과가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더 큰 도약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삶의 어느 시기에서든지 원하는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운영지원과 지원근무정병익 ◆서기관 전보 ▲청년장학지원과장 최민호 ▲학부모정책과장이양주▲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나현주▲기획담당관실 지원근무윤혜수
학교와 교사에게 행정 민원 처리를 맡기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무단 촬영과 녹음, 합성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총, 대한초등교사협회, 국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교내 무단 녹음 전면 금지와 처벌’을 주제로 발제를 한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지도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무단 녹음, 촬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이 해당 녹음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녹음 자체가 교사의 수업권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이 인간관계와 상호 소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이라는 기능이 개입되면서 본질이 훼손됐다”며 “교실이 선생님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촬영, 녹음,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만을 교육활동 침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촬영, 녹음, 합성 유포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민원 제도화의 한계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제하며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10(학교민원 처리)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송 소장은 “해당 조항이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교권침해의 상당 부분이 본질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적 개념이 교권침해의 본질을 외면하고 학교와 교사를 행정 민원 처리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정책적 오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소장은 문제해법에 대해 행정민원은 교육청이 처리하고 학교와 교원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를 행정기관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10을 폐기 또는 전면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교실을 신뢰와 소통이 아닌 의심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우리 교육 현장은 현재 극심한 혼란과 충격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교원의 진료 건수가 34만 건이 넘었다”며“교사가 혼자 맞서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국회가 법과 제도로서 교사의 삶과 교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정훈 의원도 “교권 침해의 문제가 몇몇 개인의 정서나 소통 부족으로 축소돼선 안 된다”며 “선생님과 아이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은 토론회에서 최근 개발한 교권119 플랫폼을 발표하고 세부 기능을 시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교권과 학습권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실이 교육 공간이 된다”며 “이제는 선생님들이 교육 외 다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 주관으로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가 7번째를 맞이했다. 3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열린 제7차 정책 아카데미에서는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가 ‘미래 학교 교육 시나리오와 교육 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차관보는 2020년에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가 발표한 미래 학교 교육의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학교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예측했다. 또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추진 및 교육데이터플랫폼 운영, 디지털 새싹 운영, 산학겸임교사 제도 등이 미래 학교 교육 시나리오의 관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학습과학(Learning Sciences)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권갑순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좋은 학교의 기준은 무엇인가? OECD 미래 학교 시나리오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주제로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후 참석자들은 미래 학교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또 변화에 따라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보는 “기존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미래 학교 교육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의견들을 모으고, 정책에 잘 반영하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당 정책 대상인 지방 거점국립대(거국대) 총장과 논의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지방 거국대 총장 간담회(사진)를 개최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육성, 학부 교육 혁신, 라이즈(RISE) 체계 통한 타 대학과 동반 성장 등이 주요 방안이다. 범부처 협력 과제로는 재정 확대,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비·연구장비 및 정주 여건 등을 도모한다. 산업계 인사의 대학 겸직 활성화, 최고 수준의 안정적 연구 추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정부는 제42차 국무회의에서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목표하에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을 채택한 바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에 따른 비수도권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타개책이다. 정부는 9개 지방 거국대를 중심으로 지방대 경쟁력 제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 등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개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사업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거국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지방시대위원회와 부처 간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산업계·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국대가 지역 성장의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거국대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성장의 성과를 창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같은 장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과 첫 간담회(아래 사진)를 갖고 고등교육 정책 방향 논의와 함께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최 장관은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양성,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설계도가 이날 공개됐다. 위원회는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AI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 체계 구축 계획도 내놨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딥테크’에 특화된 창업중심대학을 신규 지정해 청년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로 산재한산·학·연 사업을 통합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교육·RD·도시 기반을 아우르는 권역 단위 통합 청사진을 통해 권역이 청년의 놀이터이자 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동아출판㈜(대표 이욱상), ㈜미래엔(대표 신광수), ㈜비상교육(대표 양태회),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허주환, 현준우), ㈜천재교과서(대표 박정과)와 2025학년도 공급 신간본 검정 교과서 중 주문량이 높은 주요 도서의 가격을 평균 4.9% 인하(종당 평균 541원 인하)해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출판사의 자발적 가격 인하 동참을 위해 설득과 협조 요청에 나선 결과 여러 차례 대면·비대면 협의를 거쳐 교과서 가격 인하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 5개 출판사의 2025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 시장 점유율은 84.7%에 달한다. 가격 인하 도서 수는 총 39종(초 26종, 중 8종, 고 5종)으로 적용 학년은 2025학년도부터 신간본으로 공급된 초 3·4학년, 중1, 고1이다. 절감 예상액은 2025학년도 대비 연간 약 37억 원으로,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기간 동안 최대 222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가격 인하는 교과용도서 가격 자율화 도입 이후 정부와 출판사 간 협조를 통해 도출된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인하된 교과서 가격을 2025년 10월 중 관보 게시로 공식 확정해 2026학년도부터 인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교과서 가격 인하로 시·도교육청과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과서 발행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과서 가격 안정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소송비 지원 청구액이 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접수된 소송비 지원 청구 건수가 270건, 금액으로는 10억 3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8건에 8억 8200만 원이 지급돼 청구액 기준으로 85.1%, 지급 건수 기준으로 96.0%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는 서울이 청구 건수(88건), 지급 건수(84건), 청구액(3억4000만 원), 지급액(2억6000만 원) 등 모든 항목에서 최대였으며, 경기가 청구 건수 38건, 지급 건수 37건, 청구액 1억8000만 원, 지급액 1억7000만 원으로 다음이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소송을 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 현장 교원의 상당수가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 침해 등에 따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교원 상담 건수는 3만 7829건, 심리치료 건수는 3210건이었다. 올해는 1학기만 집계된 가운데 상담 건수는 2만 7699건,심리치료 건수는 1568건을 기록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42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전해인 2023년 5050건 보다 조금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로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1240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이 1040건(24.6%), 상해·폭행 518건 (12.2%)이 뒤를 이었다. 390건(7.3%)은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판명됐다. 진선미 의원은 “해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다양한 사안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침해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는 절차에 따라 사안을 신속히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교원 정신질환 증가세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는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4.8% 증가했으며, 승인 건수 역시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4% 급증했다. 특히 4년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는 62.4% 늘었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 9446명으로 67.6%,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52.3%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초등교원도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 7104명으로 3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원실은 시·도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정보관리와 심의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육부가교원의 정신·신체 건강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심의 결과도 2022년 직권휴직 2건, 2023년 직권휴직 1건, 2024년 교육감 자체처리 2건, 기타 1건 처리에 불과해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비서관에 김용련 한국외국어대 교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교육 분야 과제 담당 사회2분과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돼‘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정과제를 담당한 바 있다. 197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그는 대전대신고와 성균관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정책위원장, 한국외대 교육공동체 연구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30일 국무회의도통과했다. 이번 법 통과로 10월 1일부터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 관련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뒀던 차관보,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자리도 사라진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상 교육부 차관보 근거 조항은 유지됐으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폐지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곤 차관보는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으로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지 않게 됐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국가 교육정책과 인재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과제도 적극 추진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시험 무대인 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과학탐구(과탐) 상위권 성적 인원이 전년 대비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탐구의 경우 약 10% 늘었다.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으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의 여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9일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서 이같은 경향이 파악됐다. 영역별 등급구분 표준점수를 살펴보면 과탐 1·2등급 인원은 작년 9월 모평 대비 1만7626명(35.1%) 감소했지만, 사탐의 1·2등급 인원은 5883명(9.9%)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번 대입에서 선택과목을 열어둔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사탐런’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는 11월 13일 본수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탐, 사탐 영역 내 선택과목별 차이도 커 다양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9월 모평에서 과탐 응시생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지만, 사탐 응시생은 32% 증가했다. 사탐 응시율은 68.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4.50%로 6월 모평 때의 19%와 큰 차이를 보였다. 널뛰기 양상으로 수험생 혼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작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6.22%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3점으로, 작년 수능(139점) 대비 4점 상승했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우면 상승하고, 쉬우면 하락한다. 특히 최고점자(만점)는 80명으로, 작년 수능(1055명)과 올해 6월 모의평가(1926명) 대비 감소 폭이 컸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작년 수능과 같은 140점으로, 6월 모평 때 최고점인 143점보다는 다소 쉬웠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자는 1189명으로 6월 모평 때의 356명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작년 수능의 1522명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지역교육과 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에올해 7개 모델(9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 3년간의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 지정으로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을 신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정권부터 이어온‘글로컬대학’의 연장선상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지정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로써 2023년 10개 모델(13개 대학), 2024년 10개 모델(17개 대학)을 포함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모든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신규 선정 사업에서 대전시-공주시-세종시를 아우르며 충남권 최대 대학으로 떠오르게 된 충남대·국립공주대의 ‘초광역 통합형 모델’이 교육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이 외에도 충남권에서는 순천향대와 한서대가 각각 단독 모델로명단에 들었다. 전남권에서는 전남대(단독),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가 포함됐다. 경성대와 제주대도 각각 단독 모델로 막차탑승에 성공했다.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지원받으면서각자 제안한 혁신모델을실행한다. 특히 이번 신규 선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해당하는 9곳의 지역 거점국립대가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혁신 가속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과기특성화대학·출연연·지역대학과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산업 분야의 ‘특성화 연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중심대와 사립대의 경우 RISE(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 지역혁신 선도대학 역할을 맡는다. 5극3특의 초광역 단위 협업은 물론 지역대학 간 공유·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0월 중 확정·안내 예정이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가 11월 8일 남양주 한강공원 심패지구 일원에서 ‘제1회 경기교총 회원 및 가족 한강 마라톤 대회’를 연다. 비경쟁인 5㎞와 경쟁 10㎞ 코스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완주 메달 및 기념품이 제공된다. 10㎞는 남녀 각 1~3위에 대해 시상하며,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도 마련됐다. 참가를 원하는 교총 회원 및 가족은 이달 21일까지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족 포함 선착순 500명이 대상이다. 이상호 회장은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대회를 마련한 만큼 많은 회원이 참가하길 바란다”며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리는 축제현장. 제2일째(28일) 오후 2시, 수원전통문화관을 찾았다. 잔디마당 한옥놀이터 마당플(Play)에서 파란색 단체복장으로 손님맞이를 비롯해 외국인 관광을 돕고 있는 글로벌 관광메이트 ‘글링이’를 만났다. ‘글링이’가 있어서 그런지 축제의 현장에는 외국인의 모습이 작년보다 확 늘었다는 느낌이다. ‘글링이(Glingy)’는 ‘Global Link Interpreter’의 줄임말로,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동안 외국인 방문객의 원활한 축제 관람을 돕는 글로벌 자원봉사단이다. 이들의 임무는 축제 현장에서 언어 통역은 물론, 행사 안내, 문화해설, 참여 유도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해 수원화성문화제를 글로벌 축제, K축제로의 도약에 일조하는 것이다. 맨 먼저 만난 글링이는 Nouha(30, 모로코), 김아영(21, 한국), 김채유(22, 한국). 이들과 인탸뷰를 진행했다. 글링이 80명은 9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4회 사전교육을 받았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베트남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이라고 한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전교육 내용이 좋았다. 친구를 만드는 소중한 기회였다. 목적이 같으니까 상호소통이 잘 되었다”고 했다. 김아영 씨는“수원화성문화제를 외국인에게 알리려고 글링이에 지원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어 자연스레 친구가 되었다”고 했다. 김채유 씨는“오늘은 외국인 티켓 안내와 잔여석 파악, ‘우리술 클래스 주랑주랑’에서 활동했다”고 했다. 글링이 Joel Guenter(31, 독일) 씨는 “지금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말하기 실력보다 듣기 실력이 우수하다”고 자평하며 “통역자로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활동하니 함께 하는 시간이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했다. 수원전통문화관을 찾은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은 인터뷰에서 “수원화성문화제는 올해 62회를 맞아 장수축제의 하나요,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며 “축제의 낮에는 체험을 즐기고 밤에는 공연과 쇼를 즐기면 된다. 가을을 만끽하며 수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 가을은 수원이다”고 했다. 한옥놀이터에선 우리의 전통놀이가 펼쳐지고 있었다. 딱지치기, 공기놀이, 투호, 윷놀이, 장기, 팽이 돌리기, 링 던지기, 제기차기 등이 바로 그것. 관람객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제기차기를 하는 베트남 관광객 남녀 각각 1명을 만났다. 제기 차는 모습이 우리와는 다르게 발등으로 차는데 10회 이상을 곧잘 차며 즐기고 있었다. 베트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놀이가 있다고 한다. 필자는 글링이 멜리사 첼릭(24. 튀르키에) 씨를만나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 준 터어키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친선 투호놀이 게임을 했다. 결과는 되었을까? 멜리사가 승리했다. 그는 “마치 영화속의 주인공처럼 외국인이 한복 입는 것 도와주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 자리에선 시민기자로 활동했던 조정현(68) 글링이를 만났다. 그는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사전교육에서 조별 역할극, 상황극을 한 것이 실제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덴마크에서 온 관광객이 문화유산 스탬프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화성박물관까지 안내해 주었더니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수원문화재단 전지선 담당 매니저는 “사전교육에서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기를 강조했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전통놀이, 홍재마루 차 한잔, 떡 만들기, 우리술 클래스에서 글링이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가슴 뿌듯함을 이야기했다. 이후 필자는 ‘2025년 정조대왕 화성능행차’를 장안문 일대에서 관람하였다. 혜경궁 홍씨도 보았고 정조대왕도 보았다. 취재를 맡아 보도했던 수원남창초 어린이 취타대의 시가행진을 보니 교육자로서 흐뭇하기만 하다. 이밖에 어린이 태권도단, 어린이 줄넘기단 대규모 시가행진을 보니 수원화성문화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각계각층에서 수원시민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특히 올해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손님을 웃으며 맞이하며 언어로 세계인을 이어주는 글링이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故 인천 ○○초 특수교사에 대해 26일 인사혁신처가 순직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교총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즉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인정한 마땅한 결정”이라며 “유족의 오랜 고통을 덜어주고 교직 사회에 큰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교사의 안타까운 비극이 아닌, 교육 당국의 무책임과 제도적 부실이 초래한 참사”라고 규정짓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의 되찾는 동시에, 더 이상 교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기간 단축 ▲입증자료 요건 완화 ▲심의과정에 교원참여 보장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심사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근무기록 및 진술 확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공무원연금공단 심사,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인사혁신처 결정까지 수많은 과정을 유족이 직접 해야 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고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경감을 위해 학급 증설 등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이제라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과밀 해소, 공격행동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전일제 해소, 통합학급 지원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증설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총은 전국 교육현장에서 모든 교원이 존중받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상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 법정정원 6명을 초과한 8명의 특수교육 학생을 지도했으며,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까지 포함해 최대 12명의 학생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당 수업시수 최대 29시간, 수백여 건의 공문처리와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까지 책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인은 초과근무와 주말 업무가 반복되는 격무에 시달려, 건강 악화와 극심한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심리 부검 결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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