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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수시로 연수를 받고 상호토론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학교의 교무과와 서무과가 무엇인지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정부의 교육정책과 제7차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교육계 전반에 걸친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춘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를 구축, 이를 5만 여명의 운영위원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정보센터가 구축되면 5만 여명의 운영위원, 1만여개 일선 학교, 시도교육청이 센터를 축으로 연결된다. 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질의응답시스템을 통해 일선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건의 및 질의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 역시 운영위원들의 질의 및 건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돼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KERIS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사이버 연수 과정을 제공해 학교 예·결산, 급식, 교육과정 등 실제 심의 내용 중심의 연수를 펼칠 예정"이라며 "내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심의·자문활동을 위한 역량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RIS는 앞으로 정보센터에 온라인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래 학교의 청사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5회 교육정보화 종합전시회가 전국 4대 도시에서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과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회장 조명진)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각 시·도 교육청은 물론 100여 개의 민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 박람회. 14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21∼23일, 광주염주실내체육관) ▲대구(28∼30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부산(4월4∼6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등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 1000여 개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온라인 교육자료 등이 전시되고,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여건 개선 우수사례가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첨단기기로 무장된 미래 학교의 모습을 가상체험 할 수 있는 미래교육 특별관은 교육정보화 관련 첨단기기가 전시되는 것은 물론, 교실, 가정, 사회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학습공동체로서의 미래 학교, E-book, PDA 등의 첨단기기를 활용한 책가방이 없는 미래 학교 등의 모습을 생생하게 눈앞에 보여주게 된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ICT 활용교육 해외사례소개, 교육용 기자재의 세계적 기술동향, ICT 활용교육 현장 적용 사례 등의 다양한 주제로 ICT 활용교육 종합 세미나도 개최된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전국민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새 학년을 맞아 각급 학교에서는 반장선거가 한창이다. 특히 고교에서는 많은 학생이 반장 후보로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고 한다. 한 때는 반장이 되면 학교에 재정적인 협조를 하거나 담임과 학년 담당 선생님께 인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서로 맡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각 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시 간부경력이 있으면 약간의 특혜와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반장에 나섰으나 요즘은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이 나서는 경향이다. 결국 대학진학시 약간의 이점 때문에 너도나도 반장을 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심지어 선거 전에 선물을 돌리거나 음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전년도의 같은 반 학생에게는 사전에 전화를 걸어 찍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장은 학급에 대한 봉사자요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초·중등학교에 대한 반장제도가 없다. 어릴 때부터 특권의식을 가져다주고 불평등 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 반장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실하다. 학부모와 반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학생들은 대학진학이 용이하거나 가산점을 받기 위해 반장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도 반장의 취지를 잘 이해시켜 급우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대학 진학 시 유리한 점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의 출마를 자제시켜야할 것이다. 학생의 자치제도를 입시에 악용하려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9·11일 反美 테러사건 이후 유럽의 학교 현장에서는 종교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에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통 국교인 카톨릭교까지 거부하면서 `종교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온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급부상한 종교교육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테러사건 이후 대다수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이 단순한 `조작여론'에 빠지지 않도록 진실을 설명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회교도 이민집단이 대거 거주하는 파리 외곽 북부지역 Seine-Saint-Denis 소재 한 중학교의 제롬 벰브네 교사(역사지리)는 테러사건 직후 다른 과목 교사들처럼 학생들의 질문 공세로 곤욕을 치렀다. 벰브네 교사는 "회교도 출신 이민가정 자녀들은 아직도 프랑스 급우들로부터 비난받을까봐 무척 두려워한다"며 "그들은 교사가 이슬람이 평화와 자비의 종교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슬람 경전 코란의 여러 구절들을 수업에 도입해 학습하면서 오늘날 경전의 해석을 서기 632년 당시와 꼭 같이 할 수는 없음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작끄 랑 현 교육부 장관은 "오늘날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절실해졌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그리고 랑 장관은 지난 연말 명망 있는 철학자 Regis Debray에게 `학교에서의 종교 관련 교육의 자리매김'에 관한 특별 연구임무를 맡기기까지 했다. 연구결과는 곧 보고될 예정이다. `종교교육의 중립'을 취해온 프랑스가 교육과정에 종교문제를 다시 도입한 지는 사실 1996년부터다. 이민계층으로 인해 사회집단 구성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한 사회 구성원간의 몰이해와 이민집단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중학교 교육과정 속에 이슬람과 헤브라이 문화에 관한 장과 기독교 문화의 발생에 관한 장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고교는 1학년서부터 역사과목으로 기독교 문화와 12세기의 지중해 문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학교 1학년생들은 국어시간에 위대한 종교경전 텍스트를 학습하고 있다. 한편 오는 2002년 9월 新 학년에 새로이 개편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유럽의 사원들과 종교축일의 기원 등에 관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된다. 이처럼 다소 짜깁기 식이 돼버린 프랑스의 종교교육에는 고통스런 정교분리의 과거가 깔려 있다. 프랑스는 1908년 쥴르 페리 교육개혁 당시까지도 아동교육에는 반드시 성경학습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1960년대 脫기독교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구의 기독교는 대부분 학교에서 탈퇴했다. 놀랄 만한 현상은 脫기독교화를 맞이한 당시 `무신앙의 이성적 인간시대 도래'를 예견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현재 프랑스 인들은 10명 중 8명이 카톨릭 교도로 자처하고 있으며,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8∼12세 초등생 30∼40%가 카톨릭 교리학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민 종족으로 인한 프랑스 사회 구성원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각 사회 계층에서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데 기인한다. 특히 1989년 일어났던 이슬람 가정 여아들의 머리수건 벗기 불복이 프랑스인들의 종교적 정체성 요구현상의 시발점이 됐다. 이밖에도 이슬람계 학생들을 위한 돼지고기 없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이슬람의 몇몇 축일을 위한 수업 면제 등 학교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각자의 종교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갖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학자들은 脫기독교화로 학생들이 종교와 종교문화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며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성화 속의 순교하는 성인과 화살 맞아 죽어 가는 인디언을 구별 못하고 성모 마리아를 아예 모르는 학생까지 생겨났다.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단지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알고 있는 학생도 수두룩했다. 종교교육에 대한 커져 가는 관심 속에 지난해 말 15∼18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7%의 고교생이 학교 내 종교교육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교생들은 세계 3대 종교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교에 관한 학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교교육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본격적인 종교교육은 사회구성원의 다양화로 점점 종족집단화 되고 있는 현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질 종족간의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랑 교육부 장관의 특별임무를 맡은 Regis Debray도 "내 임무는 물과 불을 화합시키는 일"이라고 자평했다.
초등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년 단축 여파와 학급 증설 숫자의 절반에 불과한 교사 증원으로 부족해진 담임 자리를 교담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이라는 교담 배치 기준이 무색하게도 전국의 교담 확보율이 50% 이하로 추락해 담임 교사들이 과중한 수업에 시달리고 특히 소규모 학교는 전담교사가 전혀 없어 교육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초등 학급 수는 약 4000학급. 하지만 교육부에서 배정한 올 초등교사 정원 증원 숫자는 2318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 담당자는 "타 공무원에 비해 교원은 획기적으로 정원이 늘어났지만 4000학급이 늘어나 단순 계산으로도 약 170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한 셈"이라며 "교담 확보율을 지난해 58%에서 50%로 낮춰 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강원도는 초등생 수가 지난해보다 1860명이 늘어 25학급이 증설되고 9월에 3개 학교가 신설돼 70여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교원 정원은 5573명에서 5524명으로 되레 49명이 줄어 120명의 교사가 모자라게 됐다. 이에 신규 임용교사를 담임에 우선 배정해 교담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강원도의 올 법정 교담 정원은 567명이지만 현재 224명에 불과해 정원의 39%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교담 확보율 60.8%(343명 배치)에 비해 20% 포인트 이상 뚝 떨어진 규모다. 이에 영어, 예체능 교육에 차질이 예상되고 특히 6학급 미만 학교 200여 곳에는 교담을 전혀 배치하지 못해 소규모 학교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상황이다. 작년보다 초등교원 정원이 9명 줄어든 전남도도 지난해에는 788명 정원에 552명을 배치해 교담 확보율이 70%에 달했지만 올해는 797명 정원에 434명만을 확보해 54.5%에 그쳐 15.5% 포인트나 하락했다. 또 대전은 지난해보다 223학급이 증설됐지만 교원 정원 증원은 81명에 그쳐 교담 확보율이 지난해 72%에서 올해는 54%로 18% 포인트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대전 시내 모든 초등교에서 교담이 1명, 많게는 2명이 줄었다. 이밖에 서울도 지난해보다 222명이 줄어든 1712명만을 확보해 교담 확보율이 59%에서 51.5%로 떨어졌고, 충북도는 584명 중 242명에 불과, 확보율이 지난해 49.8%에서 41.4%로 8.4% 포인트 감소했으며 경기도는 아직 실태파악조차 못한 상태지만 지난해 확보율 53.5%(3635명 중 1947명 배치)에서 올해는 4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는 등 전국적으로 교담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이에 반해 인천은 작년 9월 925명 정원 중 427명을 확보해 46%를 기록했다가 올 3월 957명 정원에 505명이 배치돼 교담 확보율이 52.3%로 높아져 눈길을 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나아진 게 아니다. 올 9월 1일 4개 초등교가 개교하면 약 120명의 교담을 담임으로 돌리게 돼 교담 확보율이 40%로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6개월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디냐"며 교육청 담당자는 하소연했다. 매년 감소하는 교담 때문에 담임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수학급을 포함해 17학급인 강원 원통초는 지난해 2명의 교담이 미술, 실과를 맡아줬지만 올해는 1명으로 줄었고 그나마도 아직 미배치 상태다. 이 학교 교감은 "도 방침에 따르면 17학급 이상은 1명, 16학급 이하는 0명이 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5, 6학년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가 2시간씩 늘어 32시간이 되면서 육체적 부담도 `한계' 상황이다. 또 같은 학년 교사끼리 영어, 미술, 음악 주특기를 정해 전담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공자가 필요하다는 심리적 압박감마저 든다. 6학년 1반 이진숙 교사는 "30시간이 넘는 수업에 정말 피곤하다"며 교담 확충을 요구하면서도 "최소한 영어만큼은 원어민 수준의 교담이 가르치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걱정했다. 하지만 원통초에 배치될 교담은 도덕 실과를 맡게 될 예정이다. 56학급 규모의 서울 포이초는 9명의 교담이 필요하지만 지난해보다 1명이 더 줄어 현재는 5명뿐이다. 이 때문에 3학년 교사들이 음악 등을 더 맡으며 수업이 주당 26시간에서 29시간으로 3시간이나 늘었다. 하루종일 교실에 갇혀 화장실도 가기 힘든 저학년 담임교사들에게는 가혹한 시수다. 한 3학년 교사는 "한 두 명의 자녀를 돌보기가 힘들어 빨리 개학했으면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40명이다.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 시간도 쉬는 시간도 초등 교사라면 다 반납해야 한다. 방과후에도 하루 몇 건의 회람과 회의 준비, 보고공문 처리와 연수까지 할 일이 태산이다. 수업연구나 자료 준비는 또 언제하나 한숨이 절로 난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교는 사정이 더 딱하다. 교사 자원이 절대 부족한데다 잡무 처리를 위해서라도 교담 1명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담이 사라졌다. 특수학급을 포함해 7학급인 전남 두원초는 지난해 1명의 교담이 체육, 미술을 담당해 줬는데 올해는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결국 6학년 교사들의 수업이 주당 29시간에서 올해 32시간으로 늘었다. 그나마 올해는 5, 6학년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2시간의 수업시수가 줄어 다행히(?) 3시간만 늘어났다. 6학년 황기민 교사는 "교담의 수업 시간을 이용해 수업준비도 하고 기타 업무도 처리하던 호시절은 다 갔다"며 "지금은 한시간 일찍 등교하거나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해 잡무 처리와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학교 교감은 "단학급인 소규모 학교는 동학년 교사끼리 교체수업조차 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시 아이들에 비해 교육적으로 불리한 소규모 학교에 교담을 우선 배치하고 특히 영어 전담은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담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배정정원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한다는 게 일선 교사, 교육청 담당자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정철 장학사는 "초등 정원을 실질적으로 늘려준다면 기간제 교사를 더 채용해 교담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은 역사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말하면 거꾸로 적극 부동산 투자에 나서 돈 번 경험자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 지난 서너 달 사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값이 많이 뛰었다. 이젠 가격이 안정되거나 꺾일 때도 됐다는 전망, 그래도 더 오른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 매기가 있을 때 괜찮은 데를 골라 잡아 재산을 불리고 싶다. 그러나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이니 세무조사니 자꾸 대책을 내놓으니 망설여진다. 망설여지기는 여유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전월세 값이 순식간에 다락같이 오르는 걸 보면 그나마 앞으로 더 뛰기 전에 무리해서라도 집 한 칸은 붙잡아둬야 할 것 같다. 한편으론 그러다 '상투' 잡을까 걱정도 된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계속 오를까 아니면 기세가 꺾일까. 심지어 도로 내릴까. 알 수 없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인데,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사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말하면 거꾸로 적극 부동산 투자에 나서 돈 번 경험자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상품 수급 통계나 내외 경기, 금리 등 경제지표 분석을 종합해 나오는 전망도 반드시 들어맞지 않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만 해도 정부나 한국은행 그리고 관영·민간 경제연구소와 경제·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 예측을 뒤집은 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해낼 수 있느냐를 돌아보고 움직여야 한다. 이를테면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아파트 신규 분양권을 쥐었는데 나중에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안게 되고 거액 자금이 묶인다 하자. 그렇더라도 버텨낼 만한 자금 여력이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한다면 상승세를 내다보고 투자한 자산 가격이 설사 내림세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 지난 번 외환위기 때를 상기해보면 쉽게 알 일이다. 지금은 시세가 돌아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해, '현금의 여유를 전제로' 움직일 때다.
전자책(electronic books)에 대한 생각은 1940년대에 이미 과학 소설에서 등장했었으며 1970년대초 이래로 테크놀로지스트들은 이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테펀 킹(Stephen King)은 자신의 신작 소설인 'Riding the Bullet'을 e북(전자책)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은 발표 하루만에 40만 권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e북 관계자들을 흥분시켰지요. 미국의 리서치회사인 포레스터는 2005년 e북 관련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이 생기고, 전자 교과서의 실용화가 눈앞에 와 있는 지금, e북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 e북 속으로- 보고, 듣고, 검색에 환경보호까지 e북은 'Electronic book'의 줄임말이다. 통념처럼 단순히 종이 책의 내용을 디지털화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e-Book 백서’(한국 e-Book 산업협의회)에 따르면 e북이란 ‘책을 보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도록 화면에 표시되는 전자적 콘텐츠, 또는 전자적 콘텐츠를 표시하는 단말 시스템 그 자체’라고 정의한다. 즉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용 단말기 등을 통해 기존 서적의 텍스트뿐 아니라 동영상·음악·애니메이션 등을 보고들을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e북의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종이 책을 제작하는 비용은 물론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유통 비용도 줄여준다(경제성). 전용 단말기 등에 수십 권의 책을 한꺼번에 다운로드받아 갖고 다닐 수 있다(휴대성). 책 글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내용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편의성). 단순히 글을 읽는 차원을 넘어 보고들을 수 있다. 가령 베토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의 관련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멀티미디어성).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환경친화성). # e북의 미래는 장미빛일까 - 초등교 전자도서관 인기, 대학원 e북 수업 실시 그렇다면 e북의 미래는 정말 낙관적일까. 가장 쉽게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곳은 초등학교 도서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청은 10억8900만원을 들여 언북초등교와 도성초등교 등 5개 초등학교 빈 교실을 개조해 작은 전자도서관을 열었으며 이 곳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업에도 활용하고 아이들 독서교육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에 일선학교의 설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강남구청 측의 설명이다. 전자교과서·참고서 도입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 주최 ‘전자교과서·참고서 발전 방안’세미나에서는 학생들이 컴퓨터와 친숙하기 때문에 전자교과서 도입은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학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e북을 이용한 강의가 개설됐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5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e북을 통해 경영정보시스템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은 무선 LAN 환경이 갖춰진 강의실에서 전용 단말기로 수업교재를 즉석에서 내려받아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커먼웰스 대학 사회학과에서는 모든 수업을 100% 온라인 교재로 진행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는 주 내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서를 e북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1999년 말부터 e북 시범 사업을 수행, 롬팩을 장착하는 형태의 단말기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와이즈북토피아·바로북닷컴·에버북닷컴 등 국내 e북 전문서점 수도 계속 늘고 있다. 개설한지 1년이 조금 넘은 한국문학도서관(www.kll.co.kr) 사이트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약 3, 4000명, 회원 수도 1만3000여 명에 달한다. # 하버드의 경험은 온라인으로 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e북의 미래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차가운 기계보다는 잉크 냄새와 종이의 질감을 더 선호하는 독자들의 취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느냐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해킹 당할 위험도 있다. 실제 스테펀 킹의 소설도 판매 다음날 해킹을 당했다. 또 여러 보조 솔루션 등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종이 책보다는 가독성이 떨어진다. “하버드의 경험은 온라인으로 절대 복제할 수가 없다”고 말한 하버드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그의 말을 ‘무식의 소치’로 폄하한 미래학자 프랭크 페더. 어느 쪽이 옳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자도서관에 들른다”는 초등학생이 늘고 있다는 것은 e북의 미래에 대한 청신호인지 모른다. 무거운 교과서 때문에 어깨가 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옛말이 되는 때가 곧 오게될까.
전자책이 나오기까지 책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진흙판에서 두루마리 파피루스, 양피지를 거쳐 금속활자까지, 그 역사의 발자취를 알베르토 망구엘(Alberto Manguel)의 '독서의 역사'(정명진 譯/세종서적)를 통해 추적해 보았습니다. 진흙 서판(書板) 초기 메소포타미아의 서판 조각들은 보통 네모 반듯했지만 간혹 3인치 정도의 직사각형 진흙판일 때도 있었다. 손으로 쉽게 쥘 수 있도록 편리성을 고려해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손에 쥐도록 만들어졌던 것 뿐 아니라 중앙 아시리아 법전 같이 매우 큰 표면에 쓰여진 텍스트도 존재한다. 아슈르에서 발견된 이 법전은 제작시기가 B.C.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크기는 67 평방피트, 텍스트를 양면에 세로로 담고 있다. 이 '책'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워놓고 누구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메소포타미아 독서가들의 눈에는 그처럼 거대한 법전이 법의 권위에 더욱 무게를 싣는 것처럼 비쳤던 모양이다. 파피루스와 양피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은 파피루스의 생산 비결을 국가 기밀로 지키도록 하고 수출도 금지시켰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페르가몬의 통치자이자 그의 라이벌이었던 에우메네스가 새로운 재료, 양피지를 발명하도록 자극했다. 이탈리아에서 종이가 출현할 때까지 양피지는 유럽 전역에 걸쳐 책을 제작하는 데 가장 사랑 받는 재료였다. 갈대 같은 식물의 줄기를 찢어서 말린 파피루스는 두루마리로 만들 수 있어 편리했지만 쉽게 부스러지는 성질 때문에 접어서 소책자로 만들기는 불가능했던 반면 동물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는 자르거나 갖가지 형태의 크기로 접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양피지는 파피루스보다 질기고 부드러웠을 뿐만 아니라 값까지 싸 더욱 인기가 있었다. 양피지 코덱스(codex) 양피지 코덱스는 관리와 성직자, 여행자, 학생들에게 환영받는 책이 되었다. 책장 양면에 텍스트를 담을 수 있고, 코덱스 책장의 네 귀퉁이에는 여백까지 생겼다. 여백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든 쉽게 해석을 달고 논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서가들에게 텍스트의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기분을 안겨다 주었다. 두루마리로 읽을 때는 기대하기 힘든 참여 의식이었다. 서기 400년경 책은 사각형, 여러 장 모은 형태로 틀이 잡혔으며 16세기 경에는 종이를 접는 형태가 공식화됐다. 프랑스에서는 1527년 프랑수아 1세가 왕국 전역에 걸쳐 표준 종이 크기를 정하고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투옥시킨다는 칙령을 내렸다. 구텐베르크와 인쇄기술 혁명 젊은 목판공이자 보석 세공사였던 구텐베르크는 나무 판목보다 거듭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활자 형태로 철자를 깎는 것이 효용성이나 속도 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험을 거듭했다. 활자의 자면(字面)을 주조하는 데 필요한 금속 조각, 포도주 양조와 책 제본에 각각 사용되던 압축 기계의 특징을 결합한 새로운 압축기계, 그리고 기름 잉크 등이 그렇게 발명되었다. 1455년 구텐베르크는 각 페이지에 42행을 담은 성경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의 발명품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탈리아에서는 1465년, 프랑스에서는 1470년, 스페인에서는 1472년,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는 1475년, 이어서 덴마크에서는 1489년에 각각 인쇄기가 세워졌으며 이 인쇄기로 3만여 권의 책이 인쇄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5세기의 인쇄량이 통상 250부 미만이었고 1천 부에 달하는 책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구텐베르크의 위업은 가히 경탄할 만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글자를 발명한 이래 처음으로 신속하게 많은 양의 책 생산이 가능해졌다.
한국 근대미술 100년을 ‘정신’과 ‘정서’에 초점을 맞춰 조명하는 '격조와 해학, 근대의 한국미술’전이 서울 순화동 호암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주제는 ‘격조’‘창의’‘해학’등 세 가지. 우선 ‘격조’. 실학과 청조 고증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꽃 핀 전통 문인화정신은 김정희를 기점으로 조희룡, 이하응, 민영익으로 이어졌다. 광복 후에는 김환기, 서세옥, 유영국, 김종영 등에서 현대적 변용이 이뤄졌다는 해석. 북산 김수철과 석창 홍세섭, 장승업 등이 자연과 인물을 '창의'적으로 해석해 독자적인 틀을 만들었다. 이상범, 변관식, 박수근으로 이런 경향은 이어진다. 민족 특유의 해학미는 민화에서 잘 발현된다. 치밀하면서 시점을 무시한 ‘책거리’ ‘모란도’는 박생광의 강렬한 채색화나 박래현의 입체주의적 작품에 닿고, 대담한 생략과 단순미의 ‘금강산도’는 김기창의 ‘바보산수’, 장욱진의 천진스런 그림, 이중섭의 ‘은지화’로 연결된다. 5월12일까지, 관람료는 어른 4000원, 학생 2,000원. 02/771－2381
교총이 참여하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 교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창립 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통해 시민회의의 창립 배경과 활동 방향을 알아본다. ▲창립 취지문=한국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부정부패가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하고 무원칙과 독선이 횡행하며 개인 및 조직의 창의와 자율은 왜곡된 평등주의와 집단주의 논리에 함몰되고 있다. 일제의 침탈과 전쟁의 참화를 헤치며 온 국민이 힘겹게 일구어 온 우리 사회가 이념적 혼란, 철학의 빈곤, 원칙의 결핍으로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민족의 번영과 행복한 시민적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시장경제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철저히 구현돼야 한다. 이에 우리는 그릇된 이념과 오도된 정책으로부터 자유경제와 참된 민주주의체제를 이룩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 및 시민들과 연대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복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활동 방향=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시민의 주권에 반하는 사회 부조리에 대해 개혁을 요구할 것이며 시민단체로서 다양한 압력수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동의하는 중진·신진학자들을 규합해 자유시민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대학·기업연구소를 잇는 학술연대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각 연구기관들의 성과 및 경제단체의 정책건의안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건전한 활성화와 올바른 복지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청원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연대단체 및 우호적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 유지할 것이다. ▲김진현 공동대표 창립 인사말=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세계 1등, 조선 생산 1등, 자동차 생산 5등, 적령기 대학생 비율 세계 1등인 반면 어른과 선생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 이혼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1인당 술소비량이 세계 1등하는 사회, 아동교통사고 사망률 최고의 나라이다. 국가사회 전반이 허무, 냉소, 불신, 폭력, 오염으로 가득 차 있다. 어느덧 우리정치는 포퓰리즘화되고 소득과 소비는 양극화되고 산업은 공동화되고 사회는 해체되고 외교는 표류하고 사상과 정체성은 혼란과 분열로 치닫고 있다. 온통 사람사는 공간은 극단의 상업화, 오락화, 폭력화로 채워져 가고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규범과 사회 기강은 마모돼 버렸다. 이제 우리 모두는 건국 후 지난 50년의 성취와 도착을 모두 성찰하고 소화해 기초와 원리에 충실한 사회,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치, 개성과 창의가 발휘되는 부가가치 높은 경제, 정직과 신뢰와 관용의 강이 흐르는 사람다운 공동체를 세우려는 새로운 다짐을 나누자. ▲김석준 준비위원장의 말=사실 지금은 다수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일부 소수에게는 지나칠 정도의 의사표현과 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서 그들의 횡포가 지나칠 정도가 됐다.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거치지 않고 검증되지 못한 소수의 일방적 주장이 각종 담론을 독점하고 나아가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그 폐해와 시행착오를 통한 국가적 손실이 바로 국정혼란과 정책실패로 나타난 것이다. 시민회의는 전문지식인의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까지의 담론수준을 극복하고 실제 행동하는 실천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는 본격적인 제3세대 시민운동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발족하게 된 것이다. ▲누가 참여하나=강영훈, 남덕우 전총리, 송병락, 송복, 신용하 교수 등 20명이 고문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각계에서 여론을 선도해 온 중진·신진학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김신일 서울대교수, 곽수일 서울대교수, 김혜숙 연세대교수, 송두빈 전내외경제편집국장, 김윤곤 전조선일보논설위원, 구종서 전중앙일보논설위원, 배규한 국민대사회과학대학장, 최병일 이대교수, 김인환 계명대교수, 이생강 국악협회부이사장, 김병주 서강대교수, 김일섭 삼일회계법인대표, 조등근 명지대교수, 이동원 전한국사회학회장, 류재갑 전한국국제정치학회장, 민병균 자유기업원원장,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연구위원, 염홍철 한밭대총장, 유한수 CBF금융연구원원장, 진종현 평택대교수, 지만원 군사평론가, 노부호 서강대교수, 남중구 동아일보논설주간, 이도형 한국논단대표, 유석춘 연세대교수, 김종헌 한국예총사무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뜻을 함께 할 개인과 단체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있어 앞으로 명실상부한 중도 지향 시민운동 단체의 중심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장기 공전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다툼으로 흐지부지 되더니 다시 열린 3월 국회는 아예 문조차 열지 않고 있다. 보름이 지나도록 법안을 심의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교육위윈회(위원장 이규택)도 덩달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모두 20개 법안을 상정시켰지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의 여야 충돌로 회의가 무산됐다. 4일 임시국회가 다시 개원됐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청원심사 소위만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결은 고사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주 가량의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지만 현재 국회 전체 일정조차 나와있지 않은 시점이고 보면 법안 심의는 또다시 회기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모두 42개. 이중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등 의원 입법 14개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 정부 입법 6개가 2월 임시국회 때 상정됐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법안의 특성상 빨리 의결해야하는 법안들도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여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야당의원들은 당의 내홍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자연히 상임위는 관심사 밖이다. 상임위 일정을 논의하는 간사회의는 지난달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시급한 법안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기국회 때의 파행까지 합하면 4개월 째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 겹치면 상반기는 그냥 흘러가 버릴 공산이 크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영재교육진흥법이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은 빨리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의결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는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이같은 국회 파행에 심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초등교사는 "법안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안에 대해 정부측의 답변도 듣고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라며 "학생들이 교실도 없이 수업을 하고 있고 입시 배정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치적 실리만 찾아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7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회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10년전 교원임용 후보 명부에 등재되고도 1990년 10월8일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으로 현재까지 발령받지 못한 교원들의 특별채용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재 국회의원 24인의 발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돼 해당자들이 특별 임용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특별 증원형태로 해 사대 재학생과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직임용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들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1∼4년 임용을 기다린 점 △헌재 위헌 결정이후 당시 시·도교육청이 이들 미발령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 적용상 문제와 △당시 교육부가 구제조치로서 1991년부터 3년간 국립대 출신 70%를 임용 할당했으나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된 점 △1999년 `시국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으로 인해 구제 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초등 전학년, 중학1·2학년에 이어 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도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장 정착'의 가능성을 두고 정 반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별 문제없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는 반면, 현장교사들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이런 평가는 지난 1년간의 중학교 1학년 7차교육과정에도 같이 적용된다. 교육청의 교육과정담당 장학사들은 "시행 첫 해란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만족스런 수준"이라고 지난해 중학 1학년의 7차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면서, "고등학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린다. 반면 중학교 교사들은 "땜질 식 파행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폄하하면서 "중학교가 제대로 시행 안 됐는데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경향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땜질식 운영의 사례로 창의적 재량활동을 들었다. "재량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학생의 교육 욕구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남는 교사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부의 원래 구상과는 전혀 다른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교원들이 7차교육과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수정고시를 주장하는 교총과 전교조의 반대와 함께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가 손꼽힌다. 그러다 보니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있는 많은 교사들은 '교육 따로 보고서 따로'의 '이중장부'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 "심적 갈등과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지역 교육청의 7차교육과정 자료제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7차교육과정의 비현실성'을 토로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중 장부식 교육'의 예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들었다. 그는 "이동식 수준별 수업을 하다보니, 열등반 수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영어·수학 등 단계형 수준별 수업의 경우, 열등반 학생들을 승급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보충수업을 해야 하는데, 열등감 때문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더라"고 했다. 결국 "기존의 방식대로 수업하면서, 수업지도안은 수준별수업에 맞춰 제출했다"는 것이다. 실업고의 반응은 더 차갑다. 실업고 교사들은 "항상 그렇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고가 더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한다. 조재완 교사(안양 근명여정보산업고)는 "10학년(고1) 편제는 실업고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10학년은 대부분 인문과목"이라 "고교 1학년 때는 실업계 전문수업을 할 수 없어 기술 습득을 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업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교과통합도 7차교육과정의 큰 걸림돌로 거론된다. 과목수를 줄이기 위해 억지로 통합하다보니, '과목은 통합됐으나 교사는 통합되지 않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영역이 전혀 다른 토목과 전자과목을 통합하는 식이다 보니, 교사들이 다른 영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술·가정 통합도 마찬가지 경우. 50대의 한 기술교사는 "여학생들에게 재봉을 가르치려고 아내한테 배워도 봤지만 도저히 가르칠 수 없더라"며 힘겨워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김광하 장학사는 "실업과목의 특성상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충분한 연수"와 "신설과목에 맞는 교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황인표 교사(서울 보성고) 교육과정의 단절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고교 1학년의 7차 교육과정에는, 중2 때 배운 6차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교직안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서울의 한 사립고는 선택과목이 아닌 국어·영어·수학까지도 시간강사로 충원하고 있다. 교총의 조흥순 정책연구소장은 "교육청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간강사의 충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김 장학사는 "6차에서 7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과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증가했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돼 때문에 정규 교사를 뽑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교원수급은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이 더 큰 문제다. 각 학교에서는 올 8월까지는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한다. 그래서 9월까지는 교과서를 신청하고, 교육청은 교원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지금 고교에는 6차와 7차교육과정이 혼재 하고 있다. 그래서 "재량활동을 해야하는 1학년은 7교시까지 수업하는 반면, 2·3학년은 6교시까지만 남아있는 기현상"도 있다. 교사들은 "7차교육과정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지만 수업부담은 오히려 늘었다"고 푸념한다.
명예퇴직 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들의 명퇴수당 반납 범위와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99년 2월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를 명예퇴직 했다가 임용고시에 합격해 올 3월 전남 지역에서 교원연수를 받던 최 모 교사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퇴직 때 받은 명예퇴직수당(6150만원)과 그 동안의 이자(1700만원)를 경기도교육청에 반납했지만 다른 시·도에서 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사들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반납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 교사는 추후 경기도와 인천교육청만 원금과 이자를 환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도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명예퇴직 했다가 재 임용돼서 명퇴수당을 반납한 교사는 2001년도 1명(5160만원·명퇴금+이자), 2002년도 6명(4억 3890만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자는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이율을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 교사는 ▲명퇴수당 반납의 불합리성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자는 돌려줘야 한다 점등을 제기했다. 그 동안 교육공무원은 재 임용될 때 명퇴수당을 반납해 왔으나 최근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 임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제 74조의 2 제3항)을 개정해, '임용전일까지 명퇴수당을 반납'하도록 하고, '명퇴수당 환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한다'고 규정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에, 행정자치부는 다시 재정경제부에 명퇴수당의 성격과 반납 방법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명예퇴직수당 환수의 합법성 여부에 관해 한 변호사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데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라는 점 ▲비록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발과정에서 과거의 근무경력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불합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등하게 경쟁한 점 ▲과거 근무경력이 모두 무시된 채 신규 채용자로 퇴직금, 호봉 및 기타 보수 내지 근무경력이 새로이 산정 된다는 점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 비록 채용공고문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에 대한 정당성은 그 공고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수를 할만한 정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 공고는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들었다. 전남지역에는 지난 3월 46명의 재임용대상자 중 명퇴수당을 반납할 여력이 없어 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 10일 무너지는 교회의 천장을 몸으로 떠받치면서 학생들을 구하고, 자신은 추락사한 고 이원형 교사(59·지리)의 영결식이 고인이 재직하던 중계동의 서라벌고 교정에서 치러졌다. 영결식은 유가족과 3학년 학생 595명, 동료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15분부터 20분 동안 고인이 주일학교 교사로 있던 영락교회의 교회장으로 진행되었다. 1, 2학년 학생들은 교실에서 VTR을 통해 35년간 사도의 길을 걸은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전송했다. 동료 최재돈 교사는 추도사에서 "무너지는 천장을 떠받친 선생님에게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떠올린다"며 애도했고, 학생대표 김도영 군은 "가르치다 쓰러지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더니 소원을 이루신 거냐"며 울먹여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영결식에는 은혼식을 앞둔 고인의 늙은 부모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뒤늦게 참여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고인은 부인 백순덕(58·서울 초당초 교사)씨와 5월 4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장남 이성진(31)군과 차남 이재혁(29)군을 남겨두고 경기도 금곡의 영락교회장지에 안치됐다. 고인은 10일 오전 10시 15분 경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베다니홀에서 기도를 하던 중 천정의 대형 석고보드가 무너져 내리자, "엎드려"라며 어깨와 팔로 천장을 받치고 시간을 끌면서 학생들을 의자 사이로 대피시키다가 연결된 1층으로 추락했다. 그는 머리와 갈비뼈에 중상을 입고 인근 백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시간만에 숨졌다. 고인의 의로운 행동으로 장로 1명만 중상을 입었고 16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는데 그쳤다. 평소 "존경받는 스승"(곽세병·2학년)과 "다정한 동료"(이금동·59·수학)였던 고인은 건국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에 삼괴중학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2년 후 서라벌고교에 부임했다. 그는 우수한 교직생활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공로'로 문교부장관 표창(1990년)을, 1997년에는 서울교련 연공상을 받았다.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이농 현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이 위축되고, 자녀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인구 도시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주지하듯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 학교 규모 과소화, 교사들의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까지 곤란한 실정이다. 농어촌 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육시설이나 평생학습시설, 문화 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취약하여 자녀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 교육의 심각성을 인정한 정부가 뒤늦게나마 관련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동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운영 모형개발을 비롯해서 교원 수급대책 및 교원 처우개선, 소규모 학교의 학사운영 지원방안 및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방안, 재정지원 방안 및 법적조치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또, 지역별 농어촌 중점학교 육성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농어촌 소재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지방 명문고 육성방안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상급학교 진학 시 특별전형 확대 방안 등도 검토될 것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 이외에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육정보화 인프라 확대, 농어촌 실정에 부합되는 재정배분 및 지역공동체 학교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2월 발족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 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단지 무슨 위원회다 특별법이다 하는 대응만으로 만사가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는데까지는 해봐야 할 것이다.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도 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유도할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많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이다. 준비되지 않은 수도권 평준화의 섣부른 시행과 전산배정 오류로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 사태가 야기되고 급기야 교육감 사퇴로 발전되었다. 사태수습용 한시적 전학허용으로 이른바 `기피학교'는 학생의 집단 이탈로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을 강행하여 건물도 없는 학교에 학생이 배정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세계 토픽감으로 회자되는 서울 지역의 `전학대란' 사태는 무엇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위장 전입 운운하며 교사까지 동원, 색출하려는 교육청의 비교육적 태도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봉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0교시 수업' 역시 교육부가 특기적성 교육 대상과목을 주지교과로 확대, 보충수업으로 변질시킨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은 대통령의 몇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간 차별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의 발전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와 같은 평준화 제도로는 21세기 디지털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을 전제로 사범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중도에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판결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원들의 구제 요청 역시 국회에 계류된 채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실업교육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초등학교 전담교사의 비율은 금년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전시행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듯 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나마 기대할 곳은 국회밖에 없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국회의 고유기능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그럼에도 최근 정쟁에만 빠져 있는 국회의 모습은 우리를 또 한번 실망하게 한다.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국가중대사이다. 문제해결에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교원이 왜 정치활동을 주장하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하는지 국회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일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 부족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P초등학교. 이 학교 교담교사 수가 지난해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3∼6학년 담임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지난해 27시간에서 올 신학기에는 28시간으로 늘어났다. 강원도 양양의 S초등학교. 지난해 2명이 배치됐던 교담교사가 올해는 아예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예·체능, 영어 수업부담이 담임교사들에게 떠넘겨졌을 뿐 아니라 수업의 질 역시 저하되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신학기 초등학교 교담교사 부족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며 올해 초등교원 2540명을 포함, 1만 1000여명의 교원을 증원했다면서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부족현상과 수업부담이 가중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교담교사 확보율(확보기준=3학급 이상 3학급당 0.75명)은 지난해 58%였으나 올해는 50%선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이 초등 교담교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입학 학령아동이 크게 늘어났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 전입 학생수가 급증했으며 `급당 35명 기준'적용에 따른 학급수 증가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 올 초등교원 정원이 2540명 늘었지만 초등학급 자연 증가수가 4000여개나 돼 교사 부족분 1500여명을 충원하기 위해 교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임용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 실상을 이달중 파악해 기간제 교원 채용 등을 통해 교담교사를 충원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충북에 교육감 선거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월, 조성윤 전 교육감이 사임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8일을 교육감 보궐선거일로 고시했다. 한달여 시차를 남겨둔 현재 자천·타천으로 이십여명 이상의 교육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서울을 능가하는 교육규모를 감안, 경기도교육감이 갖는 영향력이 후보군들을 부추기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예정에 없던 교육감 선거라 후보군들 모두 충분한 준비없이 선거에 임해야 하고 1만 9천여명에 달하는 선거인단(학교 운영위원) 조차 아직 구성돼지 않은 상태라 예상 후보군간의 탐색전만 요란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거론중인 후보군들은 후보등록 시점에서 상당부분 정리되리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경기도 출신 인사 후보군과 최희선 교육부 차관과의 결전 부분. 최 차관은 인천교대 교수와 총장을 30여년간 역임하면서 형성된 경기도내 인천사범·교대 출신 초등교원들의 지지도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교직단체와 교육 NGO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차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경기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명도를 바탕으로 개혁 성향의 학운위원들의 지지도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한편으로 도내 교육계 중량급 인사들의 이름이 적지않게 거명되고 있다. 윤옥기 전 도교육청 초등국장, 김진춘 전 평택교육장, 박인희 전 부천교육장, 박종칠 전 도교육청 중등국장, 이재규 이철재 전 수원교육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대학쪽에서는 이달순 전 수원대 학장, 조영효 경원대 교수, 김기태 인천교대 교수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명중이다. 김윤수 경기도 사립교장협 회장과 김형의 교육위원, 유홍근 가평교육장, 김용 양평교육장 등도 출마를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교련과 전교조 등 교직단체는 특정후보를 공식적으로 내지 않는 대신 당선 가능성이 큰 인사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이들 후보군들은 이번주를 고비로 출마여부를 밝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태세다. 충북 김영세 교육감은 법원의 사퇴권고를 받아들여 13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교육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하순경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10여명의 예상 후보군이 거명되고 있고 수면하에서 상당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명되는 인사들은 충북교련 회장인 김천호 청주 가경초 교장, 구봉수 전 청주교대 총장, 이주원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송대헌 전 단재교육원 원장, 그리고 교육위원 중에서 이기수 청주대 교수, 이충원 전 충북대 교수 등이다. 충북은 김 교육감의 사표가 수리되고 선거일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분위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 8차 회의를 열고 성과상여금을 자율 연수지원비로 전환키로 한 7차 회의 논의사항을 거듭 확인했다. 이 날 참석자 대부분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성과상여금을 자율연수지원금으로 전환해 일괄 지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3, 4월을 피해 자율연수지원금으로 전환하자는 중앙인사위 관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9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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