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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침을 열며> 교육논리가 서는 해이기를


계미년 새 태양을 바라보면서 올 교육계의 변화, 아니 교육정상화를 고대한다. 특히, 새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들은 교육계에 희망의 불씨를 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선학교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수석교사제도 도입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것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있는 그대로, 교육논리에서 봐 달라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우리의 교육은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휘말려 있었다. 나이든 교사 1명 퇴직에 신규교사 2.5명을 임용한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경제논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은 교원의 증원도 아니었고 수업경감과 업무경감도 아니었다. 학급당 학생수가 OECD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교사들은 또 한번의 이상한 논리에 휩싸였다. 다름 아닌 정치논리다. 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을 놓고 여·야가 벌인 논리는 분명히 정치논리였다.

그 바람에 이미 곤두박질 친 교원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학교교육은 혼미에 빠져들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교원의 사기와 의욕이 저하된 교육현장은 정상을 찾을 수가 없다.

초등학교 교사의 부족사태는 작년에 이어 올해는 최악의 상황이라 한다. 지난해 실시된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정원이 채워진 지역도 50대 이상이 상당수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상태다. 정부에서 선택한 경제논리가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경제논리는 물론이거니와, 정치 논리로도 해결할 수 없다. 오로지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나가야 한다. 발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이 교육자 즉, 현장교원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경제논리도 정치논리도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2003년이다. 양모의 포근함과 따스함을 교육계에서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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