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강원도 교육계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다음달 14일 실시되는 가운데 현 강원도교육감으로 재직중인 한장수 교육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교육감은 9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추진해온 사업을 잘 마무리 하기위해 재출마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로써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로는 김신길(65) 강릉대겸임교수, 민병희(53) 교육위원, 이병직(57) 상지대겸임교수, 이석종(64) 前 강원도교육청교육국장, 한장수(61) 교육감(가나다순) 등 5명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다음달 4일 후보자등록을 받으며 등록 후부터 선거 전날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관위는 14일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틀 뒤인 16일 결선투표를 실시, 다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된다. 한편 교육감 선거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간선제로 치러지며, 유권자인 도내 각급 학교운영위원은 교원 2천172명, 학부모 2천853명, 지역위원 1천032명으로 현재 총 6천057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3천300명, 중학교 1천519명, 고등학교 1천192명, 특수학교 46명으로 학교규모에 따라 5~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2년 간 일선 교육청이 실시한 사립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모두 7498건의 문제점이 지적돼 재정 회수, 징계, 임원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04~2005년 사립 초ㆍ중ㆍ고교 1673곳 가운데 67.2%인 1천124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모두 749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교육당국은 감사 결과 회수 34억원, 변상 10억8천만원, 보전 92억7천만원 등 모두 147억원에 이르는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또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27명, 경징계 64명, 경고 2255명, 주의 1만223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행정상 조치는 모두 1635건에 달했으며 유형별로는 임원취소 2건, 계고 135건, 개선 및 시정 1천306건, 고발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감사 지적건수는 478곳 2426건이며 재정상 조치 13억원, 신분상 조치 3428명, 행정상 조치 431건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감사 지적건수는 646곳 5072건이며 재정상 조치 134억원, 신분상 조치 9141명, 행정상 조치 1204건이었다.
교육부는 학생의 현장실습과 교원의 연구능력을 발전시키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2기 ‘학교기업’ 지원사업계획을 9일 확정·발표했다. 학교기업은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가 직접 물품의 제조·판매 등을 수행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지난 2004~2005년 ‘제1기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영화영상콘텐츠 제작·공급업을 수행한 동서대의 ‘동서필름 학교기업’과 여주자영농업고의 ‘여주에듀팜 학교기업’ 등 40개교의 1차년도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로 채용된 인력은 164명에 이르고 매출액도 65억원(순수익 10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학교기업 활동을 통해 생긴 수익금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교육․연구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제2기 사업은 연간 50개 학교기업에 대해 2007년까지 2년간 매해 124억원씩 총 248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50개 학교기업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실업계고 등 학교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이번 2기 학교기업에는 교육용 로봇을 제작하는 서울산업대, 옻나무 염색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는 군산대를 비롯해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마산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제작하는 수도전기공고, 귀금속을 제조·판매하는 태백기계공고 등 4년제 대학 19개교, 전문대학 18개교, 실업계고 13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 하갑래 평생학습국장은 “연간 7천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면서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향후 수익창출이 높아지면 설립근거를 마련해 독립적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자신과 친구 존중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6월 4일을 '친구 사랑의 날'로 지정, 다양한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친구 사랑운동 차원에서 운영할 예정인 친구 사랑의 날에 학교와 지역교육청별로 칭찬대상 수여하기, e-메일과 편지 등을 이용한 칭찬.화해 메시지 보내기, 의형제 결연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친구의 장점.선행 등을 찾아 칭찬하기 등 친구 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이같은 운동을 교실내에서 학교전체, 지역사회 등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 서로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 폭력과 따돌림 같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교교육에서 생활지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생활지도가 매우 중요한데도 학교현장에 전문상담교사가 최근에야 배치되기 시작했다. 뒤늦은 대처를 보며 교육당국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지도와 진로상담에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수년전부터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사과정을 교육대학원에 개설하여 계절제로 양성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승진을 앞둔 교사들이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받아 이미 교감 또는 교장으로 승진하여 현장에서 상담교사로 활동하는 교사는 적은 것이 또 다른 문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7일에 법률 제7701호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3호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위법령이 개정되고 입법절차를 거쳐 대략 2월말 정도가 되어야 법령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 중에 대학에 양성과정을 설치해 주고 늦어도 4월에는 양성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상의 일련의 제도 시행 과정을 보면서 전문상담교사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상담교사 양성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자격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과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수 학점만 따면 자격을 주는 것은 전문상담교사의 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학에서 양성은 하고 자격은 국가시험을 거쳐 관리하는 것이 상담교사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현장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먼 앞날을 생각하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하여 학교현장에 배출해야 할 것이다. 학교규모와 학생수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고민을 도와주고 상담치료를 해주는 기능이 학교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로 어려운 아이들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상담하면서 치료해주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현재 학생을 직접 담임은 하지 않지만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원을 활용하는 인적자원 계획이 수립되어 학생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담임교사에게만 맡겨진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여건상 상담이 어려운 교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격소지자의 희망을 받아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면서 상담하는 기법을 연수를 통해 향상시키는 시책이 필요하다. 학생의 생활은 학생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본다. 담임업무가 많기 때문에 학생과의 상담시간이 미약하겠지만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강화해야 생활지도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심각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이라는 것이 학생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양한 상담기법이 동원되어야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검사도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가족상담까지 해야 하며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도록 진로상담도 필요한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소위 “왕 따” 같은 문제 사이버중독으로 인생을 황폐화 시키는 문제 등 변화가 심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치는 청소년기의 넘치는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한 몫을 하도록 전문상담교사제도가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내 우수 실업계 고교생들을 선발, 무료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올해 각 실업계 고교별로 1명 이상씩 모두 125명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6월께 10여일간 일정으로 일본과 대만 등에 파견, 해당 국가의 직업교육 실태 및 첨단 업체들을 견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연수 학생수와 연수기간, 방문국가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연수기간의 경우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실업계 고교 교육활성화를 위해 실업계 고교의 장학금 수혜 학생비율을 올해 45%에서 오는 2011년 75%까지 확대하고 원어민 외국어교육 보조교사 배치 학교수도 올해 37개학교에서 120개 학교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청와대는 9일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개정 사학법 집단 불복종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법질서 문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태를 사학 부패.비리 구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갖고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에 대해 '집단적으로 불복종하겠다, 시위에 참여하겠다'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인 태도이자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밝힌대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 일부 사학의 부패비리 구조를 근절하고 사학비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참석자들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는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반(反) 전교조' 기치를 내건 가칭 '자유교원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추진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교원조합을 올 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전교조는 반(反)APEC 계기수업 등 정치적 이념과 반교육적 운동에 전념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교원단체가 필요하다"며 "자유교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교육을 지향하는 교원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최근 교육 현안인 사학법 반대 투쟁에 돌입하지는 않겠지만 이 법은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반대"라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일부 사학의 행동은 과했다고 생각하지만 한나라당 장외투쟁은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3불(不)정책'에 반대하며 교원평가제와 전국적 기초학력평가 재실시는 지지한다"며 "자유교조 지지 시민모임을 발족하고 1월∼3월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올 봄 안에 자유교조를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사학의 신입생 배정 수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에 대한 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사학의 대응이 주목된다. 9일 오전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현장을 돌아본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사학에 대한 감사가 이번 문제로 촉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학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대부분 사학이 잘하고 있지만 일부 사학이 부정과 비리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감사를 할 구체적인 학교 수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나 비리문제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특정지역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제주지역 사립고들이 학생 배정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에 예비소집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제주지역 신입생의 60%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거리 밖에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며 "몇몇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물어봤는데 짤막하게 '좀 걱정했다'는 답변을 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학법인협의회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른 지역의 사학들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당초 일정에 맞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과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과 조 회장은 법인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학교 폐쇄와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을 결의하고 제주도로 직접 내려가 5개 사학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것을 주도하고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이들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인 신입생 배정을 조직적으로 거부해 공권력을 부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와 업무방해교사 등 혐의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또 11일 '사학법 지키기 학부모 투쟁본부'를 구성해 개정사학법의 정당성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사학비리 고발창구 개설, 임시이사 후보풀 시도별 조성,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인단 모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카페에 개설된 학부모 모임인 '내 자식을 볼모로 잡지 마라'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법인의 개정사학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한치라도 침해한다면 학부모들이 나서 사학법인을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로 사학이 '공교육을 구현하는 학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며 "개정 사학법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학법에 반발,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을 보였던 제주시지역 5개 사립고등학교가 9일 200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일제히 실시했다. 제주여고는 이날 오전 10시 체육관에서 실시한 예비소집에서 276명의 신입생들에게 미리 준비한 180여쪽 분량의 '신입생을 위한 학습과제' 책자와 함께 등록, 교과서 수령, 반편성 배치고사, 입학식 일정이 기재된 안내문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환영했다. 신입생 안슬기(16.화북동)양은 "엄마는 걱정했지만, 학교가 설마 우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1차 지망했던 학교인만큼 고교 배정에 만족하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딸과 함께 학교를 찾은 학부모 이강복(46.서귀포시)씨도 "학교가 아이들을 상대로 한 등록 거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하는 등 대다수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여고 학교 김병준 교무부장은 최근 사태에 대해 "사학법 개정 과정에서 사학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 대한 일시적 항의표시였다고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사학 감사'에 대해서는 "제주의 사학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지만 교육현장의 위축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대동하고 제주여고를 찾아 김영철 교장 등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도내 5개 고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현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제주여고에서 신입생 안내 책자 등을 자세히 살펴보며 자료 준비 시점을 물었고 학교측이 "지난해 12월말에 미리 준비해 완료돼 있었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자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가 빨리 결정돼 다행"이라며 "학생과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자들이 사립고 신입생 배정 수용에 대한 소감을 묻자 "아주 당연하고 다행스럽고 현명한 결정"이라며 "(배정 수용을 거부했을 때는)정부도 당황하고 도민과 국민들이 많이 걱정했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사학 감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신입생 배정 거부 문제와 사학 감사는 별개의 사안으로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감사는 사학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9일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종교계 사학의 경우 비교적 학교 운영을 건실히 해왔기 때문에 감사대상을 소수로 엄선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합동 특별 감사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일선 사립학교의 움직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일부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비교육적 방법으로 대응한 것은 오히려 사학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는지 강한 의혹을 불어일으키고 있다"며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신입생 배정 거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감사권도 감독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부총리와 16개 시도교육감 일동은 회의가 끝난뒤 공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이 위축 또는 침체돼서는 안되며 감사대상을 가급적 축소조정하고 감사 시기도 늦춰달라고 부총리께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리 사학 척결을 위한 합동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학사일정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감사대상과 일정, 계획 등을 수립키로 했다. 김영식 교육차관은 이날 오전 예비소집이 진행되는 제주지역을 방문, 5개 사립고교를 돌며 현장 점검을 벌였으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0일 오후 전북지역에 내려가 직접 신입생 배정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 법인은 여전히 법률 불복종 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신입생 거부를 배후조종한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는 오전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1천만명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을 벌이고 19일 5천여명의 목사가 참석하는 기도회를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개최키로 했다.
요즘들어 하루에 한번씩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들릅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기에 좋을 뿐더러 성인들도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잠깐 동안이라도 독서의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이용하여 방송강의를 들을 수 있는 2층 정보실은 늘 청소년들로 가득차 있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학생들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면서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받기보다는 차리리 학습관에서 방송수업을 듣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듯 싶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공부하려는 청소년들을 보는 것은 무척 흐믓한 일이지만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더 많이 짓는다면 아마도 사교육의 문제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하루였습니다.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입장을 철회했으나 정부가 비리(非理)사학에 대해 강도높은 합동 감사를 벌이기로 해 감사 주체와 대상, 방법 등이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8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사학 비리 척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요청사항이 됐으며 별개의 의제가 됐다"며 사학비리에 대한 합동감사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 중에 전달된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소식을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사학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배정거부 철회에 관계없이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국의 감사 거부 의지를 강조했으나 실제 당국의 감사를 저지할 명분도 방법도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아직 감사 대상이나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는 그 동안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이, 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담당해왔다. 따라서 이번 합동감사는 교육부가 조만간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실제 감사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인력을 지원받은 일선 교육청이 진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일단 지역별로 그간 민원의 대상이 됐거나 비리 사학으로 지목됐던 곳으로 한정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가나다순) 등 종교재단의 경우 비교적 사학운영이 건전하게 이뤄져왔다는 점을 교육당국도 인정하고 있어 종교계 사학 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족벌 경영' 사학들이 대표적인 감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던 대표적인 초ㆍ중등학교 비리는 교사채용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를 꼽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려면 수백만~수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해야 가능하다는 점은 지난 수십년 간 교단 안팎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해왔다. 또한 학교 공사를 둘러싼 금품수수도 그 동안의 감사에서 자주 적발됐고 학교 운영비 횡령이나 유용, 급식 등 납품 비리 등도 감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 공사 비리가 해당 교육청과 학교, 토착 건설업체의 끈끈한 유착 관계속에서 이뤄져온 점에 비춰 정부의 방침대로 강도높은 감사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의 사학비리 전면조사에서 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작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20개월 간에 걸친 대학비리 일제단속에서 교수채용비리, 학위 부정수여, 공금 및 연구비 횡령 등으로 모두 87명을 사법처리하고 30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법처리 대상 87명 중 국ㆍ공립대 관계자는 26명인 반면 사립대 관계자는 61명으로 2.3배 수준에 달해 사립대 비리가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사법처리 대상자를 신분별로 보면 총학장ㆍ이사장이 4명, 교수 59명, 교직원 2명, 기타 22명으로 총장ㆍ이사장ㆍ교수 등 교육계 지도층의 비율이 72%를 차지, 충격을 줬었다. 검찰은 앞으로 일선 청별로 관할 사학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나가는 한편 시민단체와 교육부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고발사건을 병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간 비리가 적발됐거나 민원이 집중됐던 학교 등 비리 사학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곧바로 감사에 돌입키로 했으며 감사결과는 지체없이 공개할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은 9일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이 신입생 배정을 수용키로 한 제주도내 5개 사학을 방문, 예비소집 현장을 돌아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에서 항공편을 타고 내려와 제주에 도착하는대로 제주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신입생 예비소집 현장도 확인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신성여자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 차관은 학교 방문을 마친 뒤 제주도교육청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9일부터 대구가톨릭대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하루 3시간씩 '스페인어Ⅰ' 과목을 대상으로 한 '계절제 학교'를 개설한다. 오는 2월1일까지 개설.운영되는 이번 강의에는 지난해 스페인어를 이수한 고교생 12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가 직접 강의를 하며, 원어민 대학생이 보조교사로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또 3월 신학기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월 2차례로 확대됨에 따라 계절제 학교를 토요학교로 전환하고,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러시아어, 세계사 등의 과목을 확대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신청 학생 수가 적어 학교에 개설되지 못한 중국어Ⅰ와 스페인어Ⅰ, 물리Ⅱ, 지구과학Ⅱ 등 4개 과목에 걸쳐 계절제 학교를 개설.운영했었다.
정부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학 비리에 대한 합동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 사태에 대한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일부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이 발표되자 청와대가 곧바로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사태를 규정하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유지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대응은 주말인 7, 8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지며 긴박하게 움직인 청와대가 '끌고' 8일 오후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사학법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뒷받침'하는 형식을 취했다. 청와대는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등 관계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 투쟁에 대한 강경대응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8일 대책회의에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법인에는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이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다는 전날 대책회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는 개정 사학법에 대한 사학들의 저항 조짐을 초동 단계에서 뿌리뽑음으로써 이 문제가 정치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응기조는 유지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사학법 개정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학습권을 볼모로 교육적 책임을 져버린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권한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처한다는 단호한 입장이 재확인됐다. 특히 회의 후반에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와 여론의 비판에 부닥쳐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수용으로 한걸음 물러섰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육부와 감사원의 합동감사에 착수키로 결정한 것.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브리핑에서 "시종일관 엄중한 분위기가 유지됐다"며 "합동감사 착수 결정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경 기조는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차제에 사학법 반대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기선을 제압해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학들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은 철회했지만 정부의 비리사학 감사에 대해서는 거부방침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일부 사학의 개정 사학법 공방과 충돌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 발등의 불인 '입학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은 정부의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소원과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은 지속키로 해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와 사학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학습권 볼모' 여론에 굴복 = 사학들이 8일 중고교 시ㆍ도 지회장 회의에서 전격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를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고조된 비난 여론 때문이다.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와 사학의 갈등이 지난달 9일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한달째 지속돼 왔지만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5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의 첫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사학들은 학부모ㆍ시민 단체들이 주도하는 엄청난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지역에서는 학부모는 물론 총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비난했던 사학들이 거꾸로 학습권을 볼모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여론 앞에 사학들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6.25 전쟁 때에도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천막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학들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대표적인 '집단 이기주의'라는 지적까지 쏟아졌다. 결국 그 동안 사학법인들이 사학의 자율성을 위한 싸움을 벌여왔으나 신입생 배정거부라는 강수를 고집하면서 정부의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초강경 대응을 자초하고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비리 사학 퇴출 등 전방위 압박 = 청와대를 중심으로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도 사학들 입장에서는 비난 여론 못지 않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주지역 사립고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행위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어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 착수 등 대책이 쏟아져 나왔고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한 시정명령-학교장해임-임원승인취소-임시이사 파견 등 학교의 소유권을 빼앗는 수순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등을 순방 중이던 부총리마저 급거 귀국했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공립학교 학급당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증설하는 방안 등도 발표됐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감사원과 교육당국의 합동 감사 이외에 검찰의 비리사학에 대한 수사, 국세청의 사학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 초강경 대응방침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일인 8일 청와대는 전날 제주지역 사립학교 교장단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법인에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대책까지 내놓았다. 나아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학비리 근절 대책 등 세부 대책을 논의하는 등 한치의 물러섬 없이 회의 중인 사학단체 대표들을 몰아부쳤다. 정부가 이번처럼 일사불란한 모습은 보인 적은 없다는 말이 정부 내에서 흘러나올 정도였다. ◇ 급한불은 껐지만…공방 지속될 듯 =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비리사학 감사를 둘러싼 정부-사학의 감정대립, 헌법소원과 1천만명 서명운동 등에 따른 공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야당인 한나라당이 여전히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어 사학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로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는 일단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비리 사학에 대한 현 정부의 근절 의지가 워낙 강해 어떤 식으로든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일선 사학들의 비리감사 거부나 비협조 등이 예상되고 이를 사학단체와 한나라당 등이 적극 옹호하면서 사학법 반대 여론몰이에 다시 나설 수도 있다. 사학단체들은 사학법이 시행되는 7월1일 이전에는 헌법소원에 주력하면서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 등 '합법적인'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사학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조직적인 법률 불복종 운동도 예상된다. 사립중고법인협의회가 이날 긴급회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학인들이 그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등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고 규정한 점은 향후 투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법적인 대응과 1천만명 서명운동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며 "비록 신입생 배정 거부 투쟁은 철회했지만 법률불복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학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 사학은 지난 120년간 국가 근대화를 촉진시킨 원동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왔다. 사학의 빛나는 전통은 그 무엇보다도 명예롭게 유지ㆍ계승ㆍ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월9일 열린우리당은 위헌적 사학법 개악을 끝내 단행함으로써 사학의 전통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번 불법 통과된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점철되어있다. 바야흐로 사학의 숭고한 건학정신은 빛이 바랜 채 어둠 속으로 사장될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었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 이에 우리 사학인은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첫째, 우리 사학인들이 그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사학의 기본권(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등)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으나 우리 사학인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배정절차에 따라 받기로 하였다.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위헌법률심사청구와 더불어 법률불복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2006년 1월 8일 사단법인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시도 회장단 일동
"교육자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3개 시도 회장들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하되 개정 사학법 시행은 저지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다음은 권희태 사립중고법인협의회 부회장과 일문일답. --오늘 회의의 결론은. ▲사학법 개정에는 반대하되 신입생 배정은 받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결의했다.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한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지만 사립학교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향후 이사회 일정을 잡았나. ▲예정은 일단 10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다시 잡을 것 같다. --일부 회장들은 계속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회의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안 듣고 나가서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모든 사립학교들이 이번 결정을 따르게 되나. ▲사립학교는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국공립처럼 지시나 명령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서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따를 것으로 본다. --정부 감사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감사를 할 수 있나. 지금까지 사학 비리가 많았다면 방치하고 유기한 교육부의 책임도 있다. 감사는 거부하겠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1일 0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