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입장을 철회했으나 정부가 비리(非理)사학에 대해 강도높은 합동 감사를 벌이기로 해 감사 주체와 대상, 방법 등이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8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사학 비리 척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요청사항이 됐으며 별개의 의제가 됐다"며 사학비리에 대한 합동감사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 중에 전달된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소식을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사학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배정거부 철회에 관계없이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국의 감사 거부 의지를 강조했으나 실제 당국의 감사를 저지할 명분도 방법도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아직 감사 대상이나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는 그 동안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이, 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담당해왔다.

따라서 이번 합동감사는 교육부가 조만간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실제 감사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인력을 지원받은 일선 교육청이 진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일단 지역별로 그간 민원의 대상이 됐거나 비리 사학으로 지목됐던 곳으로 한정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가나다순) 등 종교재단의 경우 비교적 사학운영이 건전하게 이뤄져왔다는 점을 교육당국도 인정하고 있어 종교계 사학 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족벌 경영' 사학들이 대표적인 감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던 대표적인 초ㆍ중등학교 비리는 교사채용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를 꼽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려면 수백만~수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해야 가능하다는 점은 지난 수십년 간 교단 안팎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해왔다.

또한 학교 공사를 둘러싼 금품수수도 그 동안의 감사에서 자주 적발됐고 학교 운영비 횡령이나 유용, 급식 등 납품 비리 등도 감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 공사 비리가 해당 교육청과 학교, 토착 건설업체의 끈끈한 유착 관계속에서 이뤄져온 점에 비춰 정부의 방침대로 강도높은 감사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의 사학비리 전면조사에서 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작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20개월 간에 걸친 대학비리 일제단속에서 교수채용비리, 학위 부정수여, 공금 및 연구비 횡령 등으로 모두 87명을 사법처리하고 30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법처리 대상 87명 중 국ㆍ공립대 관계자는 26명인 반면 사립대 관계자는 61명으로 2.3배 수준에 달해 사립대 비리가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사법처리 대상자를 신분별로 보면 총학장ㆍ이사장이 4명, 교수 59명, 교직원 2명, 기타 22명으로 총장ㆍ이사장ㆍ교수 등 교육계 지도층의 비율이 72%를 차지, 충격을 줬었다.

검찰은 앞으로 일선 청별로 관할 사학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나가는 한편 시민단체와 교육부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고발사건을 병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간 비리가 적발됐거나 민원이 집중됐던 학교 등 비리 사학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곧바로 감사에 돌입키로 했으며 감사결과는 지체없이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