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학 비리에 대한 합동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 사태에 대한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일부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이 발표되자 청와대가 곧바로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사태를 규정하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유지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대응은 주말인 7, 8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지며 긴박하게 움직인 청와대가 '끌고' 8일 오후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사학법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뒷받침'하는 형식을 취했다.

청와대는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등 관계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 투쟁에 대한 강경대응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8일 대책회의에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법인에는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이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다는 전날 대책회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는 개정 사학법에 대한 사학들의 저항 조짐을 초동 단계에서 뿌리뽑음으로써 이 문제가 정치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응기조는 유지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사학법 개정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학습권을 볼모로 교육적 책임을 져버린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권한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처한다는 단호한 입장이 재확인됐다.

특히 회의 후반에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와 여론의 비판에 부닥쳐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수용으로 한걸음 물러섰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육부와 감사원의 합동감사에 착수키로 결정한 것.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브리핑에서 "시종일관 엄중한 분위기가 유지됐다"며 "합동감사 착수 결정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경 기조는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차제에 사학법 반대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기선을 제압해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학들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은 철회했지만 정부의 비리사학 감사에 대해서는 거부방침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일부 사학의 개정 사학법 공방과 충돌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