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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예정)에서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의 출마를 원하는 인사들이 3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에 나섰다. 이로써 120일간의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 일정에서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행정통합의 입법 절차 문제 때문이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과 별개로 행정통합 법안의 통과 여부는 이달 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것이 주된 관측이다. 사실상의 법안 통과 마감 시점은 다음 달 5일로 정해진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까지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기존 일정표대로 소화되겠지만, 법안 통과 시 당국에서 별도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안 공포 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과 통합교육감 선거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와 관련해 ‘교육자치 무력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이 일반 행정의 하위 부속물로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교육 예산이 일반 행정 예산에 밀려 교육 질 저하, 소외 현상의 가속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속도전에만 골몰하지 말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 현행 법령 취지 존중,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등을 고려한 부교육감 수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교 중심 방과후 돌봄·교육이었던 초등 늘봄학교의 운영를 지역사회로 확대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전환한다. ‘지역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 운영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수요 조사 결과 초 1~2학년은 돌봄 중심, 3학년부터는 교육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8월 초2 학부모 대상 ‘초3 이후 돌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참여 시간이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 보장 희망’이 53.9%였고, 지난달에는 ‘돌봄보다 교육활동 확대 필요’가 75.0%로 나타났다. 작년 돌봄 참여율 조사에서도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였다. 이에 초3~6에게는 전면 돌봄보다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지원 주체를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확대한다. 지역별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한다.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를, 전체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협의체 운영비 10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존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를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로 개편하고 15개소 추가 마련에도 나선다. 이 센터는 작년 9월 기준 전국에서 92개 센터 운영 중으로 총 533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용 학생 정원 합계는 1만172명(이용 가능 최대 인원), 일 평균 참여 학생은 약 6300명이다. 올해 추가 설치로 약 4000명 더 수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높은 초3에게는 10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연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작년 40%대의 이용률을 올해 6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초4 이상까지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과 인천 등 6개 시·도교육청은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는 2일 서울 금천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4기 미디어 서포터즈 위촉식 및 발대식’(사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서포터즈는 김서진(성신여대), 김은조(중앙대), 남철우(연세대), 문채원(중앙대), 박미선(광운대), 배성우(홍익대), 서민서(경기대), 이예진(한국외대), 이채민(가천대), 이지우(명지대), 조현영(동의대), 홍선화(고려대) 등 4개팀 12명이다. 이들은 올해 11월까지 대학 캠퍼스 투어, 전공 소개, 대학 입학 정보 등 다양한 주제로 대학 문화 등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와 카드뉴스를 제작한다. 제4기 미디어 서포터즈가 만든 콘텐츠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학어디가TV(https://www.youtube.com/@kcue-adigatv)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adigatv_kcue/)를 통해 공개 된다.
국립 금오공대 9대 총장에 김상호(59) 교수가 지난달 30일 취임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7월 23일 학생, 직원, 교수가 참여하는 직선제 위탁 선거에서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됐다. 이후 교육부 제청 및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서울 출신인 김 총장은 서라벌고,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포항공대에서 산업공학 전공으로 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96년부터 금오공대에 부임했다. 이후 교내 취업지원본부장, BK21+사업단장, 대학평의원회의장(교수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LG전자 디스플레이연구소 자문교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대한인간공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김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소통·공감·통합의 리더십을 통해 대학의 집단 지성과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성장의 DNA를 발굴하겠다"며 "국립 금오공대가 대경권 통합국립대학 시스템의 중추로서 지역 성장을 대표하는 공공 앵커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2030년 1월 29일까지 4년간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정기 점검에서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 명령을 받고도 근무를 이어온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총 30명의 취업제한 위반자를 적발했다. 적발 현황을 보면 교육부 소관 기관에서 4명, 경기교육청 7명, 인천교육청 4명 등이 확인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8명, 학교 6명, 평생교육기관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종사자 가운데서는 대학 소속이 4명, 초·중·고교 소속이 2명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채용 단계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관할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채용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취업 이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숨긴 채 근무를 지속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적발된 30명에 대해서는 해임 16명, 기관폐쇄 10명, 기관폐쇄 예정 3명, 의원면직 1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학원·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주로 해임 조치를 받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가 적용됐다. 일부 사례에는 과태료 부과도 병행됐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정기 점검을 통해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된 인원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례가 확인됐다”며 “연 1회 점검이 없었다면 이러한 위반 사례를 놓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확인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된 만큼,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공개 정보가 여러 단계의 메뉴를 거쳐야 확인되는 등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이미지=Gemini AI 생성]
고졸 취업자들 중 3년차 통계 결과 소규모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가장 많았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20대 전체 취업자 평균 임금의 70%대 수준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5 한국교육종단연구: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Ⅲ)' 보고서에 이런 내용의 통계가 포함됐다. 고졸 3년 차인 고졸·전문대졸 취업자 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고용 형태에서비정규직 비율(56.6%)이 정규직 비율(43.4%)보다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직원 ‘1~4명’ 규모에서 일한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많았고, ‘5~9명’(21.8%), ‘10~29명’(14.1%)이 뒤를 이었다.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46.1%로 시간제 근무자(53.9%)보다 적었고, 4대 보험 가입률은 60.6%이다. 고졸 3년차 월 평균 소득은 세전 약 167만 원이었다. 통계청 기준 국내 20대 전체 취업자 월 평균 소득인 234만 원과 비교하면 71.4% 수준이다. 고졸 또는 전문대졸 취업자 일자리의 질적 취약성이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일자리 특성 분석 결과 비정규직과 소규모 회사 종사 비중이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고졸 청년의 졸업 후 30개월간의 직업력을 바탕으로 이들의 일자리 경로와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41%가 ‘불안정 일자리로 진입 후 지속’으로 가장 많았다.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은 33%로 2위였으나, ‘불안정 일자리로 진입 후 괜찮은 일자리로 이동’ 유형이 9%에 불과했다. 괜찮은 일자리로 처음 취업한 청년은 평균 3.9개월 만에 노동시장에 진입했고, 월 평균 소득은 250만 원 수준이었다. 이 경우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집중됐다. 일반계고 졸업생은 졸업 전후 취업률이 높지 않고, 기간 전반에 걸쳐 완만한 취업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고교 시기 취업 계획과 자기관리 역량, 그리고 첫 일자리의 소득·전공 일치·고용 안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퇴직 가능성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고졸 취·창업자의 근무지역은 경기 지역(26%)과 서울(18%)에 집중됐다. 이 중 남성보다 여성의 수도권 및 광역시 집중도가 2배 정도 높았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제주도만 여성 비율이 높았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고교 시기 경험 기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강화 ▲고교 시기 취업 트랙 조기 선택 기회 확대와 취업역량 및 일자리 연계 강화 ▲구직 청년 대상 취업 지원 강화 ▲창업가(entrepreneur) 교육 강화 ▲청년 취업의 지역 간 성별 불균형 현황 및 원인 규명 연구 수행 등을 제언했다.
경남교육청은 김해신안초등학교 박현성 교사와 관동초등학교 구은복 교사가 경남 교육계에서 가장 많은 ‘기네스급 기록’을 보유한 부부 교사로 확인돼, 이를 모범 사례로 발굴·소개한다고 밝혔다. 박현성·구은복 부부 교사는 그동안 각종 기록과 성과를 외부에 알리기보다 묵묵히 학생 교육과 봉사활동에 전념해 왔다. 그러나 두 교사의 활동을 신문 보도와 현장 평가, 교직 사회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식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경남 교육 기네스 기록에 해당하는 성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스승과 제자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제 동행 실천 교육, 상금을 받으면 동일 금액을 더해 기부하는 ‘1+1 기부’ 문화, 제자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하는 모습은 참된 교육자의 삶을 실천하는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박현성·구은복 부부 교사의 첫 번째 기네스 기록은 학생 지도 관련 자격 취득 분야이다. 박현성 교사는 현재 학생 지도와 관련된 자격증 115개를, 구은복 교사는 84개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독보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두 교사 모두 정교사 1·2급 자격 외에도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박현성 교사는 사회복지사, 발명교육지도교사 1급, 영재지도사 1급 자격과 함께 최근 교육 현장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AI 전문가 및 코딩 관련 자격증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구은복 교사는 코칭 전문 자격과 상담 관련 자격만 50여 종에 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회정서 분야 전문가로서 학생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박현성 교사가 이처럼 다양한 자격을 취득한 이유에 대해 “학급에는 학생마다 서로 다른 재능과 필요가 존재한다. 외부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것도 의미 있지만, 가능한 한 교사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싶었다”는 교육 철학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에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교사의 실천적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제 동행 봉사활동 분야에서도 두 교사의 기록은 독보적이다. 봉사활동을 개인 차원의 참여에 그치지 않고, 제자 5~10명과 함께하는 사제 동행 봉사로 확장해 봉사의 교육적 의미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박현성 교사의 국가 공인 1365 등록 봉사활동 시간은 3000시간을 넘어섰으며, 구은복 교사 역시 1800시간이 넘는 봉사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두 교사는 ‘1+1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며, 올해에만 4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신문 보도를 통해 투명하게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더불어 교사로서는 최초로 김해시 인증 ‘1억 기부클럽’에 가입했으며, 재능기부와 물적 기부를 병행하는 모범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신의 저서를 활용한 재능기부 북콘서트를 100회 이상 운영하며, 미덕교실, 보석동굴, 그림책 생각대화 등 그림책과 도서를 3000권 이상 기부해 학생과 지역사회를 잇는 의미 있는 독서·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수상 경력 또한 압도적이다. 두 교사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국회 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사무총장 등 장관급 이상 기관장 상을 54회 수상했다. 여기에 소방청장, 경찰청장, 인사혁신처장,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경상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등 차관급 기관장 상도 30회에 달한다. KAIST 총장, 부산대 총장, 한양대 총장, 중앙대 총장, 경남교육감, 김해시장,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상 수상 경력은 100회를 넘는다. 그러나 이들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수상 횟수에 있지 않다. 각 상에는 한 학생, 한 학급, 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온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그 사연을 들으면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감동적인 사례가 적지 않다. 겉으로는 상이 많아 쉽게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두 교사가 받은 모든 상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현장의 진정성과 헌신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두 교사는 전국 단위 교육 미담 사례 공모에서도 10회 이상 수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는 진심으로 학생을 향한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 실적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박현성 교사는 과학전람회와 교육자료전 등에서 총 18회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학교 현장 중심의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왔다. 구은복 교사 역시 수업 혁신 연구대회와 진로교육 실천 연구대회 등에서 23회 수상하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구은복 교사의 수업 연구대회 실적은 이제 누구도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독보적인 기록으로 평가된다. 경남 지역에서 수업평가자가 직접 교실을 방문해 수업을 관찰·평가하던 수업 연구대회 제도가 운영되던 시기(2020년 제도 종료 이전)에, 구은복 교사는 2016년과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4년 연속 경남 수업 연구대회 1등급을 수상한 최초의 교사다. 또한 구교사는 경남 교육박람회에서 수백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진행했으며, 교육부장관과 부교육감, 국회의원 등 교육 정책 관계자들이 직접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 교실을 찾은 교사이기도 하다. 이는 수업의 완성도뿐 아니라 교육적 메시지와 현장 확산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매년 서로 다른 수업 주제와 학급 환경 속에서도 수업의 질과 철학을 꾸준히 성찰하고 발전시켜 온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구은복 교사의 수업 연구 성과는 현장 수업 연구의 깊이와 실천력을 동시에 입증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연수 이수 기록 또한 기네스급이다. 박현성 교사는 총 9090시간, 606학점의 교사 연수를 이수했으며, 구은복 교사는 4740시간, 316학점의 연수 이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박현성 교사는 약 20년 동안 매년 평균 450시간, 30학점에 달하는 연수를 쉼 없이 이어온 셈이다. 박현성 교사는 연수에 대해 “어떠한 연수라도 학급 경영과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반드시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모든 연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 선택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연수의 본질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시간 누적이 아닌,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려는 평생 배움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박현성 교사는 이 같은 학습 기록과 학습 철학을 인정받아 평생학습계좌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2024년에는 평생교육대상까지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두 교사의 교육활동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기획·운영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두 교사가 스스로 신문에 기고한 보도자료를 통해 꾸준히 언론에 소개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보도 건수는 300건을 넘어선다. 특히 박현성 교사의 활동이 신문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이유는, 각 교육 행사를 기획할 때 기존에 보도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이전 사례와는 차별화된 핵심 포인트를 행사에 반영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내용과 관점이 담겨 자연스럽게 기사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해당 보도들은 단순한 인터뷰 중심의 기사와 달리, 교사가 직접 기획·운영한 활동을 토대로 작성된 보도자료이기에 교육 현장의 맥락과 과정, 성과가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었다. 이는 기획자이자 실행 주체로서의 교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보도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두 교사는 특별한 ‘제자와의 동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프로포즈 당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제자 100명을 펜션에 초대해 함께한 일, 결혼식에 제자 200명이 참석한 일, 첫째와 둘째 돌잔치에 당시 재학생이 아닌 중·고등학교 제자 50명이 찾아와 축하한 사례는 교사와 제자의 관계가 1년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위해 김해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주말마다 서울을 방문하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을 매년 탐방하도록 운영한 사례 역시 어느 교사도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기록이다. 이는 학부모와의 깊은 신뢰 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학부모들이 교사를 믿고 자녀를 맡겼기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 이러한 대학 탐방 프로그램은 현재의 학생 안전 여건상 기획하거나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활동이지만, 두 교사는 초임 시절부터 10년 이상 이를 꾸준히 이어오며 학생들의 진로 인식과 동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박현성 교사에게는 매달 찾아와 식사를 함께하거나 삶의 고민을 나누는 제자들이 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교직 경력 20년이 넘은 지금도 제자들의 결혼식이 있을 경우 직접 찾아가 축하를 전하는 교사로 남아 있다. 이는 교육이 교실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실천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박현성 교사는 “경남 교육 기네스 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공모하지 않았다”며 “지인 교사들의 추천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록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교육청뿐 아니라 교육부, 교총 등에서도 이러한 기네스 기록 교사들을 발굴해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교육계의 귀감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구은복 교사는 “그동안 전국 단위 상에 공모하지 않았는데, 올해 ‘올해의 스승상’, ‘올해의 과학교사상’,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수상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온 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 교사는 가장 기뻤던 상으로 2023년 경남 제1대 자원봉사 명문가 선정(경상남도지사상)과 2024년 경남 제 1대 행복가족상(경상남도지사상)을 꼽았다. 그는 “결혼 후 한 달에 두 번 이상 시댁을 방문해 어르신을 모시고 여행을 다녔고, 그 기록을 30권 이상의 앨범으로 남겼다”며 “앨범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동준 한림초 교사는 “박현성·구은복 부부 교사는 기록을 세우기 위해 활동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삶을 살아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록이 된 사례”라며 “두 교사의 사례는 교사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자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교사는 초임 시절 박현성 교사와 함께 제자들과 찜질방 1박 2일 투어를 진행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김해의 제자들을 데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탐방하는 등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온 박 교사의 노력이 정말 대단했다고 전했다. 대청초 이규빈 교사는 “장관상을 많이 받아 쉽게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을 전국 단위 1등으로 지도하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상”이라며 “연수를 통해 각 상에 담긴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으로 학생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것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청소년이 이른 시기부터 금융거래에 참여하고 있지만, 금융역량의 구성 요소는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은 학령이 높아질수록 강화되는 반면저축 성향이나 장기적 위험 대비와 같은 금융태도는 오히려 약화되는 ‘비대칭적 발달’ 양상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육정책포럼 1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따르면국내 학령기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은 학교급에 따라 비선형적인 변화를 보였다. 해당 분석은 김지경 외(2023)가 구축한 청소년 금융생활 실태조사와 금융이해력 지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2023년 5~6월 전국 초·중·고 학생 8천7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금융이해력 점수는 초등학생 단계에서 63.5점을 기록한 뒤 중학생 단계에서 61.9점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고등학생 단계에서 67.2점으로 다시 상승했다. 금융이해력 지수는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태도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원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제시됐다. 청소년의 금융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학령이 높아질수록 금융거래 경험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용돈을 받는 비율은 초등학생 74.7%에서 고등학생 84.7%로 증가했고, 보통예금 계좌 보유율과 체크카드 사용 비율 역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본인 명의 카드만 사용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14.5%에서 고등학생 65.4%로 급증해, 금융거래에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금융교육 경험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 37.5%, 중학생 33.9%, 고등학생 38.9%로 학교급 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거래가 확대되는 속도에 비해 학교 기반 금융교육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이해력의 하위 영역별 분석에서는 더욱 뚜렷한 격차가 확인됐다. 금융지식 점수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74점대를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금융행동 점수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금융태도 점수는 학령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학년별 세부 분석에서도 이러한 비대칭적 발달 양상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가며 금융지식 점수는 크게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금융태도 점수는 두 자릿수 폭으로 감소했다. 중·고등학생 집단에서도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은 학년 상승과 함께 개선된 반면, 금융태도는 정체되거나 소폭 하락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금융태도 점수는 전 학령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동일한 문항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고등학생은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동에서 모두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금융태도에서는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기 후반으로 갈수록 금융역량의 인지적·실천적 요소는 강화되는 반면, 가치관과 태도 차원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결과가 향후 청소년 금융교육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다.김슬기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청소년의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은 학령이 높아질수록 개선되는 반면, 저축 성향이나 미래 대비와 같은 금융태도는 오히려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이는 금융교육이 정보 전달이나 기능 습득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인 금융역량 형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실제 금융거래를 경험하는 속도에 비해 금융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금융교육은 지식과 행동을 넘어, 책임 있는 소비와 위험 인식, 장기적 재무 관점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내용과 방식 모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귀질환을 가진 아동이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이러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국 보육·교육기관 교직원이 참고할 수 있는 ‘2026년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안내서’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조회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동안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유형이 다양해, 교직원이 학생의 질환 특성과 관리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의 경우,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나 중·고교 근거리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설명에만 의존해야 해 현장 부담이 컸다. 이번에 배포되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안내서는 교직원이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환별 특성과 함께 영유아기·학동기별 관리 포인트, 수업·체육활동·급식·이동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다. 지난해 16개 질환을 대상으로 제공된 안내서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대상 질환을 24개로 확대해 매월 2개 질환씩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함께 마련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조회 가이드라인은 교직원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천389종의 지정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절차를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희귀질환이 매년 신규 지정되는 특성상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컸던 점을 고려해, 교육 현장에서 제도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번 자료가 희귀질환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우선 이용과 중·고교 배정, 학교생활 전반의 지원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직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질환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귀질환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은 학습과 학교생활 전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직원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준을 정비해 교육 공백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도 “희귀질환은 질환별 특성이 달라 획일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이번 안내서와 가이드라인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안내서와 가이드라인은 전국 어린이집과 학교에 배포되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환율’이었습니다. 최근 교무실 등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경제나 주식 관련 얘기를 나눠보신 분들은 환율, 물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하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00 선생님, 달러 환율이 곧 1500원 넘는다고 하던데 너무 많이 오른거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 보니까 IMF 때처럼 경제위기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오르네요. 주가가 올라도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겠어요.” 선생님들의 대화 소재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지난 한두 달 ‘원화 약세’, ‘환율 쇼크’는 단골 소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IMF 구제금융을 받은 트라우마가 있어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원화가 약해지면) 국민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걱정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환율 급등이라는 경제 불안 요인과 경제 상승의 바로미터인 주가 상승이 혼재돼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차분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환율 상황 및 경제 체력은 IMF 외환위기 때와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환율 상승은 모든 면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율 상승이 주는 경제적 변화 환율은 쉽게 표현하여 기준이 되는 특정 나라의 돈 ‘1’을 비교하는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가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달러를 예로 들어보면 2026년 1월 9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약 1460원입니다. 1달러를 구입하기 위해 적은 양의 원화가 필요하면 원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 높다고 표현하고, 반대로 더 많은 양의 원화가 필요하면 낮다고 표현합니다. 원화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이 1000원에 가까워질수록 원화가 강해진다고 얘기하고 1500원에 가까워질수록 원화가 약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2018년 1050원이었던 환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지금은 1500원에 가까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만 보면 원화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달러의 가치도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 약했던 것을 고려하면 원화의 가치는 유로화나 위안화에 비해 더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약해짐으로써 환율이 오르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 부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여행, 유학, 어학연수의 비용이 상승합니다. 똑같은 형태의 해외여행이라도 비용 1000달러가 환율에 따라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크게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수입 물가도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교역의 양이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나라로 기름, 곡물, 사료, 원자재 등 많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환율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시차를 두고 외식비, 기름, 식료품 등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임금은 동일한 상태에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은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환율 관련 영상을 보면 상당수가 불안, 위기, 폭락 등의 용어를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전체로 보면 좋은 점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첫째,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면 대금을 달러로 받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받는 달러 대금은 동일하나 그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였을 때 매출과 이익은 상승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상승, 고용 촉진, 투자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경쟁에 있어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을 수출하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는 환율 상승의 효과도 한몫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해외 바이어들 입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지 않더라도 달러 등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주문이 이어지며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상징되는 K-컬쳐의 세계적 인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하락은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한국 방문 여행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000달러로 예전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쇼핑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상승 원인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상승도 한몫하지만 환율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평가 이익 효과도 생깁니다. 이미 달러 예금, 미국 주식, 해외 ETF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금융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환율이 상승함으로 인해 원화 기준 평가액이 올라가고 자산 상승효과가 생깁니다. 중간중간 환율의 부침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1100원 안팎에서 현재 1400원대 후반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단순 산술적으로만 봐도 환율 효과로 해외 자산 가치가 30%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꾸준히 쌓이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IMF 때와는 다른 분석 지금처럼 환율이 많이 오른 상황이 정말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걸까요?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체력과 준비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IMF 때는 외환보유액이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많은 기업이 과도한 해외 차입으로 무모할 정도의 투자를 함으로써 갚아야 할 외채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금융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기 외채 비중이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자 외국 자본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나라 전체가 달러를 구하지 못해 쓰러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환보유액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4200억~43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차입 시 단기 차입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외채 구조를 길게 분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 20~30년간 금융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한국은행과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해졌습니다. 2025년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되어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환율과 주가 상승 바로 알아야 많은 분이 환율 불안을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으로 인식하다 보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초까지 주가가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율 급등(혹은 상승)’ 등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투자한 자산이 달러 기준 평가 시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공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국내 주식의 달러 기준 평가 하락 보다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니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주력인 반도체에서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투자 흐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엄청난 AI 투자 기대가 한국 반도체·장비 기업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안팎에서 달러를 사고파는 힘겨루기에 결정됩니다. 비록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공급하고 있지만, 반대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기관도 해외 주식·채권 투자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위험해서, 불안해서, 싫어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간다기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더 나은 미래를 보고 빠져나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0월에만 내국인이 투자한 해외 증권이 120억 8000만 달러(약 17.5조 원) 순증가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환율 상승이 한몫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환율이 상승하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급하게 오르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 원가와 운송비 상승, 해외 라이선스 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 및 내수, 서비스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자칫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작년 연말부터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이러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내국인의 해외 주식시장 투자 증가 흐름을 돌리고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책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2%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RIA 계좌(국내시장 복귀계좌)’를 도입할 예정이고, 기존 ISA 계좌와 별도로 국내 주식 시장 투자 증가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 계좌 도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얼마만큼 성과를 보일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환율이 안정화될지,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하기보다는 균형있게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크래프톤은 크래프톤 정글 과정에 최초로 16명의 직업계고 학생이 참여한 결과 지난달 29일 모든 학생이 수료했다고 2일 밝혔다. 크래프톤 정글 과정은 2022년부터 시작된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비학위 과정인 ‘소프트웨어(SW) 사관학교 정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이 과정은 수강자들이 교육 기간에 자기주도 학습과 팀 기반의 협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의 SW 전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다. 교수·교과서·수업료는 없고,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훈련 과정을 학습 지원관의 조언에 따라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숙사 무상 제공에 24시간 개방 컴퓨터실과 분임실에서 수강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며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성인 학습자들에게만 개방하던 크래프톤 정글 과정은 작년 9월 11기 때 처음으로 직업계고 재학생에게 문을 열었다. 교육과정 설명회, 온라인 입학시험과 면접을 거쳐 16명의 합격자를 선발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용인의 크래프톤 정글 캠퍼스에서는 최종 발표회에서 직업계고 학생 3개 팀이 8개 성인팀과 함께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크래프톤 정글 운영진들은 직업계고 학생 중 ‘한 명의 낙오자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결속력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교육부와 크래프톤은 실무 협의를 통해 올해 직업계고 학생 모집 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예비 소프트웨어 기술 인재들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가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기구다. 그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과 숙의, 그리고 투명한 의사결정 방식은 국교위 존재 이유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교학점제 과목 학점 이수 기준 결정 과정을 보면, 국교위의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에서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사실상 100% ‘출석률만 반영’이었음에도, 최종 결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현장 의견이 명확하게 모였음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는 왜 필요한 것인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행정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대입제도 개편, 중장기 교육계획 등 교육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줄줄이 논의될 예정이다. 만약 이들 정책 또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국교위는 교육 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교육정책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되는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국교위원이 충분한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현장을 경험한 위원이 부족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자료와 보고가 있어도 현실과 괴리된 결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교위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묻는 구조가 아니라, 현장에 묻고 토론하며 현장성 있는 답을 만들어가는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것이 국교위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이자, 교육 현장이 국교위에 거는 마지막 기대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정원을 줄이는 정책은 단순 수치 조정에 불과하며, 공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상이다.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사를 감축하는 기계적 접근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 기초학력 미달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방식은 교단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과밀학급, 1명에게 몰리는 과목, 학생 관리로 인해 교사의 개별 학생 맞춤 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 수 감소를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하는 정책은 공교육의 본질을 오해한 결과다. 학교는 비용 절감 기관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공동체다. 경제 논리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필요한 교육적 지원과 전문 교원을 줄이는 순간 단기적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기초학력 보장 등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정규 직원이 아닌 한시 정원으로만 운영하는 것도 증가하는 교육수요와 심화되는 학습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혼란만 심화될 뿐이다. 최근 교총 등 교원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적정 교원 확보, 학급 수 기준 정원 산정,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도입, 소규모 학교 필수·추가 정원 보장 등 현실적 대책을 요구한 것은 단순 주장이 아니다. 정부는 현장 교원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공교육의 안정과 질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권과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반교육적 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지난달 15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사항을 표결로 의결했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사항을 두고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결론 났다. 이날 표결 전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찬성한 12명 대부분의 의견은 초·중등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한 뒤 제기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이다. 논점 일탈, 논리적 오류가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규 위원들의 의견이 그랬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포함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둬야 한다”, “대학에서 이미 인공지능과 온라인으로 교육해 석·박사까지 주는 시대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에 문제없을 것 같다” 등 주장이 나왔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문제라면 최성보에 따른 민원 제기를 걱정해야 함에도 되레 이를 찬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나, 자기주도학습 능숙도가 높은 대학생의 온라인교육 학위 문제와 수업 출석조차 잘 하지 않는 고교생을 동일한 비교선상에 놓는다는 자체가 논리상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의 이해도는 고사하고, 이전 논의된 회의록을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이나 상임위원 2명이라도 회의를 바로 잡았어야 하나, 수수방관하다 표결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국교위원장, 상임위원에 초·중등 교육 현실을 제대로 아는 인사로 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 자문기구가 존재하지만, 차 위원장은 이들 논의를 참고하지 않았다. 특히 진로융합선택과목 및 전문교과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특위 만장일치 의견으로 나왔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는 차 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년 10월 긴급하게 구성한 관련 특위를 스스로 저버린 셈이다. 당시 그는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어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첫 특위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현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충실한 논의를 통해 시급히 필요한 개선방안 제언과 근본적인 고교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작은 논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 했지만, 결말은 ‘무늬만 특위’로 끝났다. 자문 역할인 전문위원회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손덕제 국교위원(울산 농소중 교감)은 “개근해도 고교를 졸업 못 하게 될 수 있는 중차대한 변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현실을 전달해도 정치적 수사로 대신하고 모른 척 넘어간다면 교원들의 자괴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덕성여대 제13대 총장에 민재홍 글로벌융합대학 중어중문학전공 교수가 취임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이사장 이종구)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학년도 제12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민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29일부터 2030년 1월 28일까지 4년이다. 민 총장은 29일 임용장을 수여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총장 선출은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이 참여하는 온라인 직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영비율은 교수 70.5% 직원 13.5% 학생 12.5% 동문 3.5%가 적용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실시됐으며 민 교수는 환산 득표율 61.14%를 기록해 최종 후보로 이사회에 보고됐다. 민 총장은 출마 자료를 통해 “덕성의 내일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라며 “그 길의 앞이 아니라 한가운데에서 구성원들과 끝까지 함께 걷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비전으로는 ‘Bright 덕성’을 제시하고 균형 존중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와 품격 있는 성취를 이루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모든 전공을 기반으로 한 ‘덕성 X+AI 교육혁신’과 AI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비전 총장 직속 민주 거버넌스 소통기구 운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종로캠퍼스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민 총장은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덕성여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교무처장을 비롯해 대학 주요 보직과 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대학 운영 전반에 참여해 왔다.
이화여자대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대학 교육의 방향과 그간의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화여대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이화 미래혁신 포럼–140년의 이화, 혁신으로 미래를 잇다’(사진)를 열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주요 교육 프로그램과 성과를 공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화여대 교직원과 학생을 비롯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 겸 교육·연구혁신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 부총장은 AI 대전환 시대 교육혁신의 핵심은 기술 중심 교육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교육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AI는 특정 전공의 도구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예술 인문학 등 모든 학문을 연결하는 매개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이화의 교육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대학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향숙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화여대의 교육혁신 방향을 설명했다. 이 총장은 “급변하는 AI 시대 대학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초소양과 학문의 깊이를 바탕으로 이를 유연하게 연결하는 교육 체계에 있다”며 “전공자율선택제 도입과 전공결정지원센터 신설 AI 교과목 개발과 기초학문 강화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대학이 지켜야 할 학문의 본질을 함께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40년간 축적해 온 교육혁신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대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AI 시대의 앎과 삶’을 주제로 대학과 학문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직업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인문학과 어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조성배 연세대 교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등교육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이화여대의 교육혁신 실천 사례가 공유됐다. 임규연 교무처부처장 겸 교육혁신센터장은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모델 혁신 사례를 소개했고 이인혜 호크마학부장은 전공자율선택제 기반의 호크마(HOKMA) 교육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김상준 기업가센터장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 사례를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사제도 유연화 전주기 학생 지원 고도화 핵심역량 중심 기초소양 교육 강화 국제 친화적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교육 플랫폼 혁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교육혁신 노력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S등급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화여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고 창립 140년의 역사 위에서 미래 대학의 역할과 방향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립목포해양대제9대 총장에 최부홍(사진) 해양경찰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30년 1월 30일까지다. 국립목포해양대는 지난달 30일, 최 총장이 교육부로 부터 임명을 받아 제9대 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지난해 실시한 제9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로 선출됐다. 최 총장은 한국해양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고베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국립목포해양대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로 부임한 이후 해양공학과 해양경찰 분야 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써 왔다. 그는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함정손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해양교통학회 학회장과 한국해양경찰학회 해양오염방제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양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경찰청장 표창과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 총장은 “국립목포해양대는 미래 해양인재 양성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국가 균형발전과 글로벌 해양 경쟁력 강화를 함께 수행해 온 해양특성화 대학”이라며 “바다를 통해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분명히 제시하고, 학생과 지역, 국가에 책무를 다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목포해양대는 총장 취임식 일정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운영한 ‘교육과정-수업-평가 현장지원단(중등) 연수’가 19~30일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사진)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중등 교원 550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교육혁신 선도교사 선발과 연계한 후속 사업이다.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의 이해, 수업·평가 사례 공유, 교육과정 기반 수업-평가 설계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 교사들은 “수업 및 평가와 관련한 모둠별 실습을 통해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도구들을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 담당자는 “교육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수업과 평가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과정 문해력, 수업·평가 전문성을 갖춘 리더 교사 양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별도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집중 지원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28일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을 기초학력 보장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김문수 박성준 문정복 강경숙 진선미 박홍배 이광희 백승아 진성준 김태년 최혁진 민병덕 허영 박상혁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 학습지원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검사가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문해력이나 수리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는 저학년 단계에서의 문해력 부족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초학력의 기반 능력으로 법에 명확히 정의했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쓰며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으로 수리력은 수와 셈하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또 기초학력진단검사 외에 문해력·수리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장은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통해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학습지원교육 역시 기초학력뿐 아니라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해력이나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분야별 수준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학습 결손의 원인에 맞춘 보다 정교한 지원 체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학력 지원이 단순한 성취도 보완을 넘어 학생의 기초학습 능력 전반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둘러싸고 여야가 ‘교실의 정치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거·헌법 교육 확대와 외부 전문 강사 투입 방안에 대해 정치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이념 공세라고 반박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확증편향과 가짜 뉴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의 전시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일 수는 있지만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 입법과 관련해서도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두고 ‘교실의 정치화’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와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며 “이를 정치 편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불온시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과 협력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중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정치화라면 헌법을 가르치는 것 또한 정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초·중·고교에서 헌법과 선거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강사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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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