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공모에 일선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개방형 임용제로 학교정책실장 인사제도가 바뀐 뒤 처음 임용된 이상갑 실장이 보장된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8개월만에 중도하차키로 하자 후속조치로 공모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것이다. 2004년 8월 정년하는 이 실장은 서울시내 일선 학교 교장으로 나가 퇴임식을 갖고싶다는 희망을 그 동안 수 차례 장관에게 밝힌바 있다. 지난 10일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교육부 전직 국장급 전문직들을 포함해 현직 교장, 교사 등 16명이 지원했고, 24일 있은 면접심사에는 이중 12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면접 심사과정을 통해 3명의 후보자를 압축한 뒤 28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심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성을 들였다. 외부인사 7명을 포함,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선발위를 구성했으며 위원장도 외부인사가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심사과정 중에 벌써 어느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등 확인할 수 없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이 실장의 중도하차와 신임 실장 공모를 바라보며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내년에 파견될 교원 장기 해외유학자 62명이 최종 확정됐다. 62명은 유치원 1. 초등 25, 중등 36명 등이다. 이들은 내년 중에 영어권 및 비영어권 국가의 대학이나 초·중등학교,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되어 1,2년 동안 학위과정이나 비학위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파견기간 동안의 학비 및 체재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는 국가가 부담하며 귀국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관련분야에 근무해야 한다. 지난해 첫 도입된 장기 해외유학 제도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하나로 교원들의 능력발전 욕구 충족을 위한 방안의 하나라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 대상자 선발은 응시 자격요건 중 연령과 경력기준을 완화해 응시기회를 확대했으며 종전의 석사 학위과정 이외에 외국학교 등에서의 현장근무 체험 등을 포함한 비학위과정을 추가했다. 달라진 응시 자격요건은 교직 근무경력이 종전은 '10년 이상'이었으나 이를 '7년 이상'으로, 응시연령 역시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어학검정 응시자격을 '시·도교육감 3배수 추천자'에서 '희망자 전원응시'로 각각 완화했다. 그러나 학위과정의 경우 선발연도말 현재 '교육경력 7년이상, 45세 이하'이며 비학위과정은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최근 중앙인사위는 현행규정상 지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교육부가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운영지침(중앙인사위예규 12호)이 규정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에 해당되므로 지급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해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교원들의 반발과 한국교총 등의 건의가 있지만 현행규정과 중앙인사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는 지급이 곤란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는 25일 청와대, 중앙인사위,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 등에게 출산여교원의 성과급 제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2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임 총장에 조규향(曺圭香) 전 교육부 차관(63)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총장은 행시 4회로 문교부 교직국제국장, 대학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차관을 지냈고, 국정교과서 사장, 부산외대 총장, 대통령 비서설 사회복지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거쳐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최성배 판사는 26일 춘천 모 중학교 이모(41)교사를 폭행해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4·상업)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한 것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교권의 실추를 막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최판사는 또 "감정 섞인 체벌과 같은 일부교사들의 자질문제와 직무를 수행중인 교사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명예는 신성불가침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결문에서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3시 경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15)이 교과서를 꺼내 놓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자, 교사가 막대기로 엉덩이와 빰을 몇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교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배와 얼굴 등을 폭행, 전치 10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국교총의 100만 서명운동이 그 열기를 더 해가고 있다.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참여 숫자에 대해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의 성패는 서명의 주체인 교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교원단체의 주장이 집단이기로 오해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명이 국민들과 교원단체간의 일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번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을 마치 시험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1명의 고령교원이 퇴직하면 2.5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양 정치적 이슈로 포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집단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향후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 한국교총은 이번 서명과제에 찬성하는 후보에
주지하다시피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99년, 2000년에 일반퇴직자와 명예퇴직자가 급증하였다. 당연히 소요예산도 급증하게 되었는바,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그 재원을 시·도 교육청별로 기채발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채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하였으며, 그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제까지 그 약속을 한번도 이행치 않고 있다. 내년도 교육예산 요구안에 기채상환을 위한 원금과 원리금을 포함하여 55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삭감의 논리는 간단한 듯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내국세 대비 법정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재원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예산당국의 주장인 듯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내국세 총액의 11.8%를 13%로 상향조정한 것이 기채상환 등 교원정년 단축을 위한 것이었냐는 것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그 조치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청이
- 현대고에서는 지난 2년간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편성·운영해왔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 "시작 단계이다 보니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도우미를 한 교실에 5명씩 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우리 나라는 대학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미국과 중학교 때부터 진로가 결정되는 유럽 사이의 중간쯤에 걸쳐 있다. 진로지도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본다." - 교육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의 평가방식인 과목별 석차백분율은 7차 교육과정과 전혀 맞지 않다. 직접 조사해본 결과 교사의 60% 이상이 맞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가령 어떤 과목은 30명이 선택을 하고 어떤 과목을 300명이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현행 평가체제 하에서는 똑같이 3등을 하더라도 한 명은 10%, 한 명은 1% 안에 든 것이 돼 엄청난 차이가 난다. 석차백분율이 교육의 수월성 등에 배치된다는 것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다른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기간제 교사의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학급당
'고등학교 선택중심'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현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희망과목 조사를 거쳐 교과서 신청을 마친 상태다. 시행 전부터 일선학교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취지는 좋으나 학교 여건과 맞지 않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불러왔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으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나가는 과정은 좋으나 각 고교에서 안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충남 성환고의 전웅주 교사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때문에 학교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학생들을 균등하게 여러 과목으로 적절히 나눠야 하는 데다 학생들이 한번 정한 후에 자주 의견을 바꾸기도 해 교사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일부 과목, 특히 제2외국어에 대한 선택 편중은 학교현장의 커다란 고민거리다. 전 교사는 "일어와 중국어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학생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 교과나 음악, 미술 등에서도 선택의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전 교사는 "이동수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급현장의 경영관리기술 향상과 초등 학습지도 및 평가자료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매년 주최하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홍정숙(서울도성초)·주천봉(서울상천초) 교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 교사는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에 '다양한 창의적 표현활동으로 꿈을 키우는 학급경영'을 출품했고 주 교사는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부문에 '심미적 음악교육 방법의 적용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출해 각각 부문별 최우수 1등급에 선정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부문과 지난해 신설된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등 4개 부문에서 1등급 16명, 2등급 31명, 3등급 47명이 각각 입상했다. 각 분과별 입상자와 시상에 필요한 조치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1등급 16·2등급 31·3등급 47명 ◆학급경영록 활용연구(13명) △최우수1등급=홍정숙(서울도성초) △1등급=김정자(서울 길동초) △2등급=김정옥(서울 월천초) 김정자(경기 남양주 마석초) 김경희(서울 자운초) 김양미(충남 논산 중앙초) △3등급=김용철(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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