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이 학생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4월말까지 전면적으로 제·개정된다. 또한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를 지양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를 직무상 알게되었을 때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급회나 학생회·축제 등은 학생들이 주관하고 학교는 후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학생생활 지도방안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최근 일부 학교 및 교사들이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사위주의 일방적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간의 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흉포한 사례나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제시된 지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 존중풍토 조성 = 학교생활규정중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한다. 학생 징계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가급적 부여하고 군대식 기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18일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수상자 172명과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 스승 72명을 청와대로 초치해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우수인재 대통령상은 21세기 지식경제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 수상자는 고교생 72명과 대학생 100명으로, 이들은 각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다. 고교생 우수자는 성적 우수자, 창의성·지도성·봉사성 등이 뛰어난 학생, 장애인·소년소녀 가장, 특정분야 재능 우수자 등으로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144명 중 선발되었다. 대학생 역시 성적우수자 중 창의성·봉사성·지도성이 뛰어나거나 장애인, 고학자, 만학자 그리고 특정분야 재능우수자 중 대학 총-학장이 추천한 285명 중 선정되었다. 이들에게는 대통령메달과 300만원의 장학금, 사회 기반시설 견학 등의 기회가 부여된다.
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3월 1일자 중등 교원정기전보에서는 외국어 과목 교사의 수요 변경에 따라 애로 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어와 일본어 교사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독일어(과원 8명)와 프랑스어(10), 스페인어(3) 교사는 과원이 발생했다. 교육청은 과원과목 교사는 교원수급을 고려해 과목변경 임용하고,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의 교과에서는 겸임(순회)교사를 임용해 해당 교과교사의 수업을 고르게 했다. 이번 전보에서 중학교 교사 922명, 고교 교사 680명 등 모두 1602명의 교사(전체의 7.9%)가 새로운 학교에 발령 받았다. 올해는 전보주기가 변경되는 첫 해로 전보인원이 감소해 거주지에서 먼곳에 배정되는 교사가 많았으나, 인문계 고교의 학급수 증설로 중·고교간 교사 교류는 원활한 편이었다. 초등은 1515명(전체의 6.65%)의 공립 교사가 전보 발령 받았다. 초등전보는 전보대상자의 희망을 받아 지역교육청에 배정했다. 이때 희망교육청이 경합일 때는 거주기간, 교육경력, 보직교사경력순으로 배정했다. 지역교육청별 관내 전보는 도로망(GIS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근거리 학교에 배정방식을 취했다. 또 장애인(장애 1
교동고 학생들 홈페이 구축##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활용해 고향의 농산물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어 화제다. 강화군 교동고교(교장 이흥식) '고장쌀 홍보 동아리' 학생들은 1년 전부터 홈페이지(http://my.netian.com/~park8899)를 개설해 교동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쌀을 직거래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연락처(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뿐만 아니라, 우리쌀지키기, 유기농법, 일본쌀농사 등의 정보도 올려놓았다.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학생들은, 교동의 쌀 생산량과 판매과정, 친환경오리농법의 실태까지 파악했고, '공장이 없는 지역의 특성도 교동쌀의 친 환경성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김지미 학생(2학년)은 "쌀 수입개방에서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밖에 없다"며서 "특히 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소비까지 감소하는 악순환에서 고품질·유기농쌀의 생산은 필수 조건"이라고 진단한다. 오동관 지도교사는 "WTO협상으로 쌀 값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역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의 금년 3월 교원 정기인사에서 타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가 192명(전출 97명, 전입 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올해 시·도간 교류에 의한 타 시·도 전출 희망자는 686명(초등275명, 중등391명)이며, 이중 14%에 해당하는 97명(초등 58명, 중등 39명)이 희망지역으로 전출된다. 이는 지난해 3월 정기인사에서 전출을 희망한 770명(초등 318명, 중등 452명) 중 13%에 해당하는 100명(초등 60명, 중등 40명)이 교류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에 전출되는 교원은 부산시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명, 경북 8명, 대전과 울산이 각 6명 등의 순이고, 전입자는 경기도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14명, 울산 11명 등의 순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도간 교류 신청자들은 대부분 부부가 직장관계로 떨어져 있거나, 생활연고지로 전출하기 위해 희망을 하고 있으나, 타 시·도간 교류는 1:1 교류와 시·도별로 교과별 교원수급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교원 수에 비해 교류 인원이 훨씬 적어 적체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매년 두 차례 이루어지는 교원 정기인사 중 타 시·도 전
학교평가에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반영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19일 열린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평가의 방향과 과제"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연달아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유균상 학교평가연구실장(한국교육개발원)은 기조강연에서 "현재 국가수준의 평가와 교육청 평가로 나뉘어 있는 학교평가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학교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택희 선임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도 '현행 학교평가의 실태와 문제'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교육행정의 효율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의해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치 않는 현재의 학교평가는 절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학교평가에 학생의 학업성취도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학업성적 등 각종 학생성취요소를 평가기준에 삽입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원은 "학교평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학교의 책무성 제고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평가결과의 공개를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명수 교수(한국교원대)도 "학업성취도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학교평가에서 가장
"우수 교원을 유인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보수체계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학곤 후보(45·동항초 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18일 대의원 만장일치로 제21대 부산교총회장으로 선출된 조금세 교장(55·동아중)은 취임사에서 "60년대까지만 해도 교원봉급 최고 수준이 육군 소장급이었지만 지금은 중령 정도에 불과하다"며 "73년 인재확보법을 통과시켜 교원봉급을 일시적으로 30% 인상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신임회장은 "10년간 동결된 원로교사 수당도 인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금세 회장은 이어서 교단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하며,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 교사 표준시수를 각각 20·18·16시간으로 정해,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임회장은 턱없이 부족한 학교운영비를 증액하여 각종 여비 및 출장경비를 현실화하고, 보결수업수당과 교과전담 교사 수당지급을 추진하고, 학교에 냉난방시설 완비뿐만 아니라 냉·난방경비도 전액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의 소
지난 달 말, 노무현 당선자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고급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면 지방중소도시에서는 평준화 여부를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최근 평준화를 도입하려는 일부 지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고교평준화는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노 당선자의 발언과 관련, 현실적으로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평준화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 김태훈 사무관은 "노 당선자의 발언은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각 지방에서 안목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거나 해제하겠다는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도교육감이 내리도록 돼있다. 다만 고교평준화 지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평준화 결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교육부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법령을 개정하게 된다.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교육규제개혁의 국제동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육규제 개혁차원에서 선진국들은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한국은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립형사립고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의 비중이 크지 않아 학부모의 학교선택은 전반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준화정책 중 규제적 요소를 안고 있는 사항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학교의 학생선택권 제한 ▲단위학교 자율운영 규제 ▲사립학교 자율권 제약 등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96년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실시, 97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이동식 수업 확대, 98년 특목고 확대 및 특성화고 도입 등 평준화 보완조치로 학교 및 학생선택권이 부분적으로 확대됐으나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일본은 학교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제도를 다양화하고 학구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의 특색, 평가결과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역시 공립학교에 협약학교(charter school)제도를 도입,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준화로 인해 학생선발부터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납입금 정책을 포함한 재정운영 등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최전방인 교실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교실은 학생의 성장·발달을 돕는 교육현장이고 국가 경쟁력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선이며,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학습의 장이자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습공간이다. 교실은 또한 교사들이 활동하는 교육의 장이고 생활공간이다. 이처럼 교실은 공교육 활동의 핵심 공간인 동시에 개인 삶의 질이나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활동영역이다. 학교교육에서 이렇게 중요한 교실이 교육개혁의 초점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교실을 빼놓고 교육을 말할 수 없으며, 학생과 교사를 중심에 두지 않고 교육개혁을 논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라 하겠다. 교육개혁은 '교실'에 초점을 맞춰 쾌적하고 유용한 교육환경과 여건조성, 학생의 성장·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고 사기를 높여야 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권위 회복이다. 학교장이 소신껏 학교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육활동의 성공적 수행도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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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8일 13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