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총(회장 박준구 천안경영정보고 교장)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은 지난달 30일 출장비 지급 현실화, 사립 교원 공립 특채, 전문직 교원단체 교육연구 활동 지원,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02년도 정기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원부족 해소를 위해 법정 정원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는 것과,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와 교무업무 보조원의 우선 배치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자율연수 시 타 기관 연수 시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경비를 확대 지원 노력 ▲도교육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육연구 활동 지원. 충남교총의 전용 사무실이 임차비용 등 예산 확보 노력 ▲ 신규 임용후보자 직무연수, 1급 정교사 및 교감 자격연수, 교감 직무연수 시 교원단체 소개를 위해 일정시간을 배정할 수 있도록 산하 연수 기관장에게 권장. ▲수업에 지장 없고, 학습권 침해 않는 범위 내에서 충남교총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 보장 ▲사립교원 과원 발생 시 공립학교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 채용 ▲ 각종 성금 및 납부금 징수, 제 증명 발급
정부가 지난 9월 24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111조 7천억원 규모로 교육예산은 약 24조 4천억원이다. 금년과 비교할 때 교육예산은 8.2% 증가한 약 24조 4천억원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5%로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50% 인상, 직급보조비 20% 정액 인상, 교통보조비 월 2∼5만원 인상, 정액급식비 월 1만원 인상이다. 이외에 봉급예비비 2000억원과 성과상여금 예산이 반영돼 있다.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면 교원에게 별도로 해당되는 처우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원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교원과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인 담임·보직교사수당 인상 계획조차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교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이 되어버렸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정부로부터 '우롱 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해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발표와 실천, 각각 따로 논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다. 교
최근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사립고등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지나치게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특히 수도권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금년 4월 현재 보직·사서·양호교사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천시는 34.8%, 경기도는 23.1%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도 13.3%나 된다. 인천시의 경우 보직·사서·양호교사를 제외하고 평교사 3명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공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서울 4.5%, 경기 10.7%, 인천 6.2%로 사립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경기도의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3년간 전체 교사 수는 별 변동이 없는데 기간제 교사수가 폭증하여 기간제 교사수는 2000년 56명에서 2002년도는 668명으로 12배 가량 증가했고, 인천시도 전체 교사수는 지난 3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데 기간제 교사 수는 2000년 47명에서 2002년 30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교원에서 기간제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폭증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제도의 도입취지는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방안으로 제안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부는 개방형 직위로 공모에 의해 선발된 학교정책실장에 이수일(60) 서울 오금고 교장을 임명했다. 학교정책실장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및 교원정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1급 관리관급 장학관이다. 이번 공모에는 16명이 응모해 이 중 13명이 면접심사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발심사위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임 실장인 이상갑씨는 서울 경복고 교장에 취임했다. ▲ 충남 예산 생 ▲공주사대, 연세대 교육대학원 졸 ▲ 일선 중등학교 교사, 서울 북부교육청 장학사, 경원중 잠신고 교감, 서울시교육청 중등장학관, 신반포중 교장, 교육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 오금고 교장 역임
교원공채시험에 적용되는 각종 가산점 배점비율이 현재의 15%에서 10%로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교대 및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학지정권이 현재의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규칙중 개정령안'을 확정해 이달중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8조 3항)에 의하면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가산점 종류로 ▲ 교육대학 등의 졸업자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극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 기타 시험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은 2003년말 시행하는 공채시험에서부터 적용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법이 대폭 개선돼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돼 음성적인 과열 선거를 조장하고 현직 공무원에게만 유리하다는 일부 비판을 수용해 선거 방법을 현재보다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후보별 선거운동사무소와 사무원을 둘 수 있고 전화나 컴퓨터에 의한 선거운동도 가능해 진다. 또 후보자 등록시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납세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입후보자에 대한 직무정지제가 도입되며 현직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선거기간 동안 그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회의, 교육, 연수 등을 개최할 수 없고 공무원이나 정당원 등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 후보 기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의 경우는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교육위
영국 교육부는 최근 개인신원조회국(Criminal Record Bureau)에 신학기 개학 전인 9월 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19만 5000명에 대한 전과 기록 신원조회를 마무리하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개인신원조회국은 200명의 임시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하루 24시간 컴퓨터를 가동했지만 주어진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사일정을 일찍 시작한 지자체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되돌려보내는 사태까지 빚었다. 사실 이 신원조회계획은 지난 4월부터 교육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돼 경찰청이 실시하게 됐으며 학교 개학시기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10세 소녀 2명이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용의자로 학교 보조교사와 학교시설관리인이 체포되면서 교육부가 신원조회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영국의 교육계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학교 교사가 체포됐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납치유괴 살인이 아니라 영국의 고질적인 교사부족과 무차별적인 교원채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체
국회 문화관광위 여야 의원들은 1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체수입이 공공재원의 두 배가 넘는 왜곡된 재원구조와 사업성 추구로 인한 방송의 공영성 훼손 문제를 따졌다. 2000∼2002년 재원구조를 분석한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올 예산 999억 원 중 공공재원은 311억 원 자체수입이 688억 원에 달할 만큼 수익사업 의존도가 높다"며 "공영성을 추구해야 할 EBS가 돈벌이에 적극 나서면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VOD서비스까지 유료화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VOD서비스가 유료화 됐음에도 자주 중단되고 오류가 발생하면서 게시판이 학생들의 불평불만과 심지어 욕설로 도배가 되고 있다"며 서비스 안정화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EBS가 프로그램과 제작진을 동원해 협찬금을 모금하는 방식에 대해 공세를 폈다. 권 의원은 "협찬을 수주한 직원에게 수주액의 6퍼센트까지 리베이트를 주는 제도는 프로그램을 협찬자에게 유리하게 방송하거나 자격증 강좌처럼 협찬수주가 많은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케 하는 등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리베이트제 폐지를 제안했다. 공영성 훼손을 질타한 여야 의원들은 EB
"교권회복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후진양성에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지난해 5월 저에게 교총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5만여 회원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던 여의도 집회, 야당의원은 물론 무소속 의원까지 설득해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정년 조정법안, 교총 사상 최대 인원인 140만 여명이 참여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서명운동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참으로 짧고 아쉬운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펼쳐놓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그 동안 보내주신 애정에 더욱 보답하고자 감히 교총 회장 재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교원이 존경받고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정년법안을 마무리하여 교원의 자존심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에 상응하는 합당
2003년도 초등교원임용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응시자 대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로의 임용을 선호해 지원하는 관계로 지역간 교원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초등교원임용시험은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중등교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덩달아 1994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그 이전까지는 국립의 경우 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가 임용을 보장했으나 임용시험 실시 이후로는 국·사립을 막론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교원으로 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초등교원은 국립인 11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그리고 사립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서 매년 총 6000여 명 정도가 양성되고 있다.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면 임용시험 실시 이전에는 교육대학의 경우 양성을 받은 지역에 임용됐고, 한국교원대의 경우 지역할당에 의해 선발된 지역에 임용됐었다. 그러던 것이 임용시험 실시 이후로는 양성된 지역과는 상관없이 지원자가 임의로 지역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가 이렇게 변화되자 임용시험에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다.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보다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임용시험에 지원자가 몰려, 서울지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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