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통계도원들에게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고발권을 부여하거나 ‘1경찰관 1학교 전담제’ 도입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이 24일 개최한 ‘세계 최고의 스쿨존 만들기’ 국제심포지움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도로교통연구실장은 “법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등 후속조치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실효성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설 실장은 또 “보호구역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기돼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학교 담장을 따라 대형 주차장화 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초등학교 교사들은 형식적인 지정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 실장은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계도원들이 법규위반차량을 고발하면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1명의 경찰관이 1개의 초등학교를 전담하는 ‘1경찰관 1학교 전담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설 실장은 이밖에 ▲이면도로에 보․차도 경계턱을 설치 ▲운동장에 지하주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7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학력테스트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대상과목은 국어, 산수(수학) 등 주요 과목으로 좁힐 계획이다. 이로써 학교 서열화와 교육통제에 대한 비판으로 폐지됐던 일본의 전국 학력테스트가 40년만에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문부성은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에 우선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추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기 보다 지자체 교육위원회의 희망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험실시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수험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1학기에 실시하면 수험준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때까지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학기에 실시키로 했다. 일본은 1956년 전국 학력테스트 제도를 도입했으나 학교를 서열화하고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1966년 폐지했다. 1980년대 이후 일부 학교와 학년을 대상으로 추출시험을 실시해왔으나 나카야마 나리아키(
충북도교육청은 24일 2학기부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이기용 교육감이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 후보자 시절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수당지급 대상은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한정하고, 당해학교 소속공무원이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당 지급액은 회의 시간에 관계없이 1회 참석에 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도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올해 예산 1억8600만 원을 각급 학교에 배정하기로 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회의 참석율 제고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발한 심의 활동 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역 교육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지역 교육계에 미치는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에는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전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육감은 1997년 초대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뒤 99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중도 하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혀 죄질을 중하게 봤음을 시사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김 교육감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는 매우 침통한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울산 교육계가 심한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것은 물론이고 울산 지역사회 전체의 이미지 실추도 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또 김 교육감의 구속으로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어느 정도이든 교육행정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
"현 대학입시 제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현 대입 제도의 차별성을 지적하며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회장 강운태)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대학입시 불평등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포럼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마련한 첫 행사여서 주목된다. 포럼에서 용산공고 한영선 교사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대학입시(수시) 불평등 사례 및 개선책'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교사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대학입시 관문이 크게 정시와 수시 1ㆍ2학기 전형으로 구분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부 성적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수도권 및 지방의 주요 대학 42곳 중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을 치른 26개 대학의 수시 1학기 입시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 전형의 경우 단 3개의 대학만이 검정고시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전형에서 전체 2천400여명을 뽑는 수시 1학기 고교성적
서울대 여성 교수의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 2학기 여성 9명을 포함해 신임 교수(전임교원) 44명의 임용이 확정됨으로써 교수 1천733명 중 여성의 비율이 10.04%(174명)로 집계됐다. 직급별로 보면 전임강사 36명 중 10명(27.8%), 조교수 260명 중 56명(21.5%), 부교수 408명 중 56명(7.84%), 정교수 1천29명 중 76명(7.39%)이 여성이다. 서울대 여성 교수의 비율(매년 4월1일 기준)은 2000년 6.95%, 2001년 6.92%에 불과했으나 2002년 7.26%, 2003년 7.99%, 2004년 8.96%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 1학기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9.94%로 비전임교원은 유급조교 408명 중 177명(43.4%), 시간강사 1천211명 중 492명(40.6%), BK21 계약제 교수 68명 중 14명(20.6%), 기금교수 161명 중 19명(11.8%), 명예교수 548명 중 24명(4.4%)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경영대를 제외한 15개 단과대학과 5개 특수대학원 모두에 여성 교수를 임용해 둔 상태로, 간호대의 경우 교수 19명 전원이 여성이다. 이 대학은 지
제 4대 울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59)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취임식을 가진 지 하루만인 23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영장 발부 직후 울산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교육감 직무도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6월 부인과 함께 울산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도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다. 1997년 8월 초대 울산시교육감에 선출된 김 교육감은 당시에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번에 제4대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22일 취임식을 가졌다.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국장 윤인숙 ▲동부교육장 장선규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중등교육과장 황기성 ▲초등교육과 서원자 ▲초등교육과 임한영 ▲초등교육과 정종진 ▲정보과학기술과 박찬승 ▲정보과학기술과 송인서 ▲중등교육과 류의규 ▲평생교육체육과 박인규 ▲동부교육청 채규광 ▲동부 학무국장 정재규 ▲서부교육청 전상현 ▲대전교육정보원 이규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윤형수 ▲ " 조백환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육정책담당관실 신상묵 ▲평생교육체육과 이건표 ▲초등교육과 심영춘 ▲정보과학기술과 임한필 ▲중등교육과 오석진 ▲ " 이병한 ▲정보과학기술과 황대연 ▲중등교육과 이규성 ▲ " 함영원 ▲동부교육청 박세권 ▲ " 배홍식 ▲서부교육청 김승현 ▲ " 이용선 ▲ " 이웅재 ▲대전교육정보원 전종구 ▲대전평생학습관 오재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이송옥 ▲ " 김종훈 ▲대전교육연수원 고덕희 ▲ " 박민화 ▲ " 석구호 ◇초등교장(유치원장) ▲동대전초 최홍식 ▲산서초 강희석 ▲금성초 이기석 ▲대전어은초 최승하 ▲대전판암초 김금자 ▲대전목동초 이항기 ▲대전성천초 이기자 ▲대전장대초 정용하 ▲대전목상초 황한봉 ▲대전탄방초 윤민수 ▲대전내동초 이항복 ▲대전상지초 황순성 ▲대전두리초 박노영
23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진 서울지역 학군 조정 문제는 말은 쉽지만 쉽게 입에 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 확대되거나 광역학군제가 도입되면 진학하고 싶은 고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소위 좋은 학군에 소속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군에 갈 기회가 줄어들게 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학군' 어떻게 운영되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학군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분포, 지역적인 여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역 학군은 2~3개 구를 묶어 11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다. 1학군은 동부(동대문구, 중랑구), 2학군은 서부(서대문구, 마포구,은평구) 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위 '8학군'이라는 것은 강남ㆍ서초구 지역을 말한다. 각 학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 3학년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근거리 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인근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 도심지역에는 공동학군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장학관(교육연구관) ▲천안교육장 조동호 ▲공주교육장 김규환 ▲아산교육장 김세기 ▲서산교육장 유수명 ▲금산교육장 김의웅 ▲서천교육장 최병용 ▲중등교육과장 김광섭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주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만형 ▲교육연수원장 이문하 ▲초등교육과 이원훈 ▲과학실업정보과 황상하 ▲공주 학무과장 김동한 ▲서천 학무과장 박갑순 ▲태안 학무과장 한종덕 ▲금산 학무과장 조항규 ▲교육과학연구원 김경애 ◇장학사(교육연구사) ▲초등교육과 노진호 ▲중등교육과 조영종 ▲교육과학연구원 한경삼 ▲교육연수원 박애란 ▲부여교육청 백태수 ▲서천교육청 이병만 ▲금산교육청 장규영 ▲연기교육청 염미숙 ▲공주교육청 전종현 ▲보령교육청 이병례 ▲홍성교육청 유병대 ◇초등교장(유치원장) ▲천안 성신초 강태룡 ▲천안 환서초 설도영 ▲천안 중앙초 맹현영 ▲천안 청수초 강원희 ▲천안 봉서초 유의열 ▲천안 입장초 윤융상 ▲천안 신용초 김태기 ▲공주 월산초 임성수 ▲공주 복룡초 임재건 ▲보령 대농초 이중문 ▲보령 도화담초 김영헌 ▲보령 낙동초 이재훈 ▲보령 외연도초 안근석 ▲아산 금곡초 홍성윤 ▲아산 오목초 이승배 ▲아산 쌍룡초 김근식 ▲아산 남창초 전정호 ▲아산 송남초 임광호 ▲아산 탕정초 이영순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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