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최재성 의원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현재의 부담률과 급여율을 유지하면 2013년 연금수지가 역전(부담금<급여)되고, 2019년에는 재정수지가 역전(총수입>총지출)되며 2026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학연금은 2004년말 현재 28조 3883억원의 책임준비금이 필요하지만 적립액이 6조 3235억원에 불과해 부족액이 22조 648억원에 달해 기금고갈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공단은 2003년 4372억원, 2004년 9717억원의 책임준비금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97% 학부가 ‘우수’ 이상
열리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에 대한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01년 258개 학부에 대한 학문분야 평가 결과, 45%인 118개 학부가 ‘우수’ 이상을 받았으나 2002년에는 142개 학부 중 138개 학부, 2004년에는 168개 학부 중 164개 학부 등 97%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며 “이게 나눠먹기식 평가지 어떻게 공정한 평가라고 하겠는가. 이 때문에 사회학, 심리학 분야 등이 평가를 거부하고 나섰다”고 따졌다.

4년제 대학에만 예산지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교육부 및 정부 각 부처의 대학 특성화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조 1006억 6000만원의 예산 중 9.12%인 1916억 1900만원만이 년제 대학으로 흘러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03년에 16개 정부 부처가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은 총 8424억 6000만원에 달했지만 이중 전문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2%에 불과한 166억 1900만원이었고 8250억원은 4년제 대학에 지원됐다.

또 교육부가 지원한 1조 2582억원 중, 4년제 대학이 1조 832억원을 받은 반면, 전문대학은 1750억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