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원평가제 도입 문제가 사회의 논란인 가운데 지역 대학들에서도 전임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29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의 경우 교원 평가항목 중 강의평가 점수를 종전 15점에서 50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올 연말까지 '교원업적평가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수행하면 1건당 15점을 부여키로 하는 등 종전에는 없던 연구과제 수행평가 항목도 신설키로 했다. 배재대도 2006학년도부터 교원들의 산.학.연 활동 실적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학생들의 강의평가 항목도 종전보다 세분화해 그 결과를 교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교원들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도 엄격히 해 교내 연구보고서는 실적 점수에서 제외하고 학술지 등재 논문 점수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SSCI(사회과학 인 용색인) 등 게재지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논문집의 경우 2-3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 논문만 인정하고 학술회의도 주제 발표자를 제외한 토론 및 좌장자는 실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남대는 지난 9월1일부터 교수들의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때 적용하는 교원업적평가 점수
경기도내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道)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도내 1천714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는 7.16권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부가 권장하는 학교도서관별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 10권을 2권이상 밑도는 수준이다.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8.1권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5.1권과 5.5권으로 권장치의 절반 수준을 약간 넘어선 상태다. 특히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가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의 경우 연천관내 학교는 22.7권, 양평은 22.6권, 가평은 18.1권으로 교육부 권장치를 크게 넘어선 반면 남양주시는 6.2권, 용인시는 6.3권에 불과했다. 또 중학교도 양평이 16.0권, 연천이 15.7권이었으나 안산은 3.6권, 용인은 3.8권에 그쳤다. 도 교육청은 각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수를 오는 2007년까지 교육부 권장치까지 끌어 올리기로 하고 올해 272개학교에 학교당 500만원씩 모두 13억6천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400개 학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10여명의 집단 세균성 이질 환자가 발생해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기로 했다. 마포구청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A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급에서 담임교사 B씨와 학생 C군 등 12명이 집단 설사증세를 보여 채변검사를 한 결과 세균성 이질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구청은 이들 의심환자와 접촉한 3명도 세균성 이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함께 입원조치토록 했으며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전원을 상대로 채변검사를 벌여 검사결과가 나오는 11월 2일까지 휴교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이들이 섭취한 음식물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A 초등학교는 이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2일까지 휴교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구청관계자는 "오늘 전교생과 교직원 전원을 상대로 채변검사를 실시했으며 더 많은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검사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2일까지 학교측에 휴교를 권고했다"며 "현재 학교 내부 및 주변일대에 대한 소독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이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4명이 세균성 이질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전북도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로 한 것과 관련, 28일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은 농촌의 붕괴를 불러오는 만큼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위는 이날 결의문에서 "지난해 정부가 농어촌교육 살리기 대책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지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작은 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경제논리를 앞세워 이를 번복하고 통.폐합하는 것은 도시 교육예산과 법정 교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통.폐합 정책은 소규모 학교가 100개가 넘는 전북지역의 피해가 가장 크다"면서 "통.폐합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1천976곳(분교 포함)을 2009년까지 통.폐합하기로 하고 해당 학교에는 통학버스나 통학비를 지원하거나 하숙비지급, 기숙사 수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8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학부모 등 국민 90%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현재 교원평가제 실시가 막다른 고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의 시범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학부모는 무엇 때문에 정부가 (교원평가제 도입문제를 놓고) 교원단체에 질질 끌려 다니냐는 말까지 하며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자체적인 교원평가제방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수용, 정부 방안과 함께 복수안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각 학교가 정부안과 교원단체안 중 하나를 선택,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달 중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대상은 전국 1만여개 학교 중 50∼60곳이 될 것"이라며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교원평가제를) 두차례 시범 실시한 결과를 놓고 전문가와 학부모, 교원단체 등이 분석, 평가하고 토론하게 되면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는 대상 학교를 확대
교육부는 21일 이화복, 김관복, 김규태, 김영준, 김원찬, 박춘란, 배성근, 이근우, 이대열 서기관등 9명을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김영준 혁신인사기획관은 “성과 중심 인사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했다”며 혁명적인 인사라고 자평했다. 행정고시 33기인 박춘란 과장의 경우 교육부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이면서 고시 선배기수들을 제치고 승진된 드문 경우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진짜 혁신적인 인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차기 승진예고제다. 교육부는 김호근, 이기봉, 서유미, 이기룡 과장 순서로 다음 기회에 승진(3급) 시킬 것이라고 직원들에 예고했다. 정보통신부가 승진 기준을 공개하는 점과 인사에 따른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지만 승패여부는 미지수다. 차기 승진 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부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분위기다.
내년에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에 숨통이 트이고 예산 부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도 올해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4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교육부는 “내년도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 압박에 명퇴 못한다’는 본지 24일자 기사와 관련 교육부는 “내년에는 명퇴를 신청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전해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명퇴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1075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660명만 수용했다. 지난해는 올해보다 적은 1053명이 명퇴를 신청 했지만 182명 많은 842명이 수용됐다. 또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교육부는 시도에 요청했다. “2005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해 교직단체의 항의 및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있었다”며 “내년에 소요 예산 전액이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특히 교직단체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된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의 경우 서울, 부산 등 10개 교육청은 소요액 전액을 편성했지만 ▲경
교육부가 초빙교장 임용을 50%까지 확대하고 근평에 동료교사 평가등을 포함하는 교원승진제도개선안을 최근 교육혁신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올해 중으로 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관련 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3.9%에 불과한 초빙교장 임용 비율이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된다.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1.2배인 승진예정인원을 2배수로 늘이고 지역 제한도 해제된다.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일 현재 4년의 초빙교장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공모가 제한되고, 학운위 추천인원을 현행 2배수에서 3~5배수로, 교육청의 2차 심사도 강화된다. 초빙교장 2년 후에는 경영실적을 중간평가 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실책이 있을 경우 임기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고, 심사는 1차 학운위, 2차 시도교육청 교장임용심사위원회가 맡는다.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특례교장) 자율학교를 확대해 교장임용 다양화가 시도된다. 전국 99개 자율학교에는 7명의 특례교장이 있다. 25년 경력평정기간을 ▲교장, 교감 15년 ▲교장, 교감 20년 ▲교장 18년, 교감 15년 ▲교장 20년, 교감 17년으로 줄이는 4가지 안이 상정했다.
교원평가와 수업시수 감축 등을 논의하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가 두달 전 탈퇴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복귀로 24일 재가동됐고, 교원평가안 합의도출을 위한 5차 회의가 내달 3일 열린다. 24일 교육부총리실에서 열린 제4차 특별협의회서 김 부총리는 “교원증원과 수업시수 경감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교원단체들의 촉구를 명심해서 관계 부처들과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금주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원증원이 평균 수준의 2배가 될 것”이라며 증원에 따른 학교별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4일 협의회서는 월말까지 매일 실무지원단회의를 갖고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위한 합의안 도출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증원·업무경감 ▲교육현장 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적격 교원대책안 보완 등을 논의키로 했다. 25일 열린 실무지원단회의서는, 향후 실무지원단회의서 교원평가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후 내달 3일 5차 특별협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 교원평가 시범 실시 강행’론은 해소됐으나 특별협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입장 차가 커 합의안 도출은 미지수다. 24일
목원대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한 지난 21일 긴급 이사회는 원인 무효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8일 목원대 학교법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질의회신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통지된 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변경된 개최 시간과 장소를 모든 이사에게 통지해야한다'며 '소집권자 임의로 변경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유권해석했다. 교육부는 또 '21일 긴급이사회에서 의결한 백문현 이사장 등 이사 2명에 대한 해임안도 이사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무효'라며 '소집 안건외에 추가로 결의한 이사장, 총장 직무대리 임명도 무효'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사회 소집통지 때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해야하는 것은 이사전원이 어떤 안건으로 언제, 어디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지를 사전에 알게해 이사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며 "부득이하게 변경해야할 때는 모든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긴급이사회를 주도했던 A이사는 "이사회 당일 이사회장에 오지 않은 이사는 참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이사회 변경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도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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