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도를 통해 접한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19곳을 추가로 지정, 올해 모두 67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학교는 초등 1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교 5개교 등이다. 이렇게 67개교에서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교원평가 모델을 만든다음 일반화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대략 일반화 시기는 2007학년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갑작스럽게 교원평가 시범학교 수를 늘리는 교육부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아마도 현재 지정된 학교에서 교원평가관련 시범운영에 보이지 않는 난관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학교수를 늘려서라도 교원평가의 일반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사실 작년11월 중순이후 시작된 교원평가 시범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믿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과정 역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학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시범운영을 도저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는 그 일정을 억지로 맞추어 추진한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만족도만 조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료교사에 의한 수업평가는 거의 실시하지 못했다고
언론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따라 비판, 또는 논평하는 일도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언론의 역할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언론 매체가 다양해지고 수적으로도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각종 이슈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것들이 언론의 본래 역할이라고 본다. 그런데, 유독 교육관련 문제에서만은 그렇지 않은것 같다. 최근의 교원평가 문제나 초빙교장제 확대, 교육개방문제등을 다루는 언론들은 한결같다고 본다. 즉 그에 대한 정확한 논평 없이 정부의 발표만을 전달하여 정부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느낌이다. 일례로 초빙교장제 확대가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비현실적인 측면은 전혀 언급 없이 '40대 교장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교장 중임제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 측면만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로인해 그동안 교육에만 전념해온 교원들에게 미칠 파장이나 실망감 등은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
리포터는 종종 아파트 인근의 공원을 찾아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 약 한 달 전부터 나뭇가지에 걸려 있던 연(鳶)이 지금도 줄이 가지에 엉긴 채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있다. 마치 우리의 교육현실, 학교현장을 보는 것 같다. 연의 꿈은 무엇일까? 바람을 타고 하늘을 맘껏 날아오르는 것일 게다. 몸은 연줄에 매어 있지만 하늘에서 마음껏 춤추며 땅을 내려다 보며 자유를 누리는 것일 게다. 지상의 자연물들이 연을 우러러보면 더욱 더 신이 날 것이다. 요즘 일련의 교육소식을 접하니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착잡하다. 정부와 여당의 개정사학법 강행과 이에 따른 교원단체와 종교계의 분열, 교육부의 합의 없는 교원평가 시범교 운영과 시범교 확대 지정, 소수 사학에 대한 특별감사 시작, 50% 교장공모제 확대와 40대 교장 출연 이야기, 교육부의 교원승진제도 개정안 등. 어째 돌아가는 모습이 정상이 아닌 듯 싶다. 최고통치자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 세상이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지 의아스럽다 못해 나라의 앞날이 어두워 보인다. 화합과 통합으로 서로 잘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닌 것은 모두 적이라 여기고 계속 깔아뭉개려 든다. 갈등과 분열의 리더십이 판을 치고 있는 것
외국 대학이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제주 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 광양, 부산·진해 등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교육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도 이의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선일보 1월 20일자 참조). 현재는 전면 개방은 아니고 부분 개방에 점진적 확대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개방을 하면 전면 개방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전면 개방으로 이어져 국내 대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개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볼 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조치는 서둘러서 진행할 일은 아닌듯 싶다. 물론 외국 대학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외국 대학의 국내 정착이 무난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문화적인 차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1차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21만1천502명이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당초 1차 대출 예상 신청인원 2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교육부는 아직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학이 많아 2월13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는 2차 대출에 10만명 가량이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1,2차 대출 신청자 수가 당초 대출 계획 인원 25만명 보다 많은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대출 대상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성민 학자금대출팀장은 "신청자가 대출 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대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신입생이 5만3천여명(25%)에 달했으며, 지난해 2학기에 이어 연속으로 신청한 학생도 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23일부터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이 199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운영 감사를 벌였으나 재정운영과 직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교 등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부조리와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학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특감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2월까지 20명의 감사 인력이 감사대상 선정 등 1단계 감사를 벌인 뒤 3월부터는 120여명의 감사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설공사.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적정성 ▲교원.교수 채용과 입시.성적관리 등 학사운영 비리 ▲법정 전입금 미부담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처분 등 사학의 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 1단계 감사 대상은 사립 초등학교 5천646개, 중학교 2천935개, 고등학교 2천95개, 사립대학은 325개 등이며 이들 학교 중에서 본감사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기준은 보조금이나 학교 시설비 지원
사학단체들은 23일 감사원이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외국의 경우에는 공공분야 회계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는 데 감사원이 사적 분야인 사립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에 나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송 사무총장은 "앞으로 사학 대표들이 모여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 특감을 통해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감사원의 특감이 사학 비리를 들춰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했다. 이 협의회의 이현진 부장은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그렇지만 직무감사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번 감사원의 특감이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사학단체와 같은 입장을
감사원이 사립학교들의 재정과 직무에 대해 동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2일 사립학교들은 공식적 반응을 자제하면서 겉으로는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선 사립학교 교사들 일각에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립학교는 어디를 뒤지나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단 평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하는 주요 사립대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홍준표 연세대 기획실장은 "연세대의 경우는 이미 학교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 별다른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성태 고려대 기획홍보처장 역시 "재정이나 운영이 투명하다고 자처한다"며 "자체 감사도 실시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더라도 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립고 교장과 교감들도 겉으로는 사립대들과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지난해 성적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K고의 교감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해도 괜찮다"며 "아직 특감 대상이나 기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성적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데 대해
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현재 15곳에서 2008년까지 100곳으로 대폭 확대해 1천728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시 15곳에서 실시 중이며 올해 209억원을 들여 인구 25만명 이상 중소도시를 포함해 30곳으로 늘린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면 1차 년도에 10억원, 2차 년도에 5억원, 3차 년도에 3억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해당 교육청은 2차 년도부터 같은 금액의 대응자금을 부담한다. 지원금은 주로 소그룹 학습지도, 학력증진 방학캠프, 도서관 활성화 등 학습결손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교육, 동아리활동, 방과후 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교육부는 향후 이 사업을 저소득 계층 자녀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사업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2008년까지 저소득 계층이 밀집
反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표방하는 교사단체들이 잇따라 발족된다. 뉴라이트교사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중등교사회 두영택(남성중학교 교사)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교육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 '바른 가치관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익ㆍ시민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제성호 대변인은 "'바른 교육의 실천'을 통해 붕괴돼 가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 공익적 목적의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며 "우리 교육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통제 일변도의 획일적 교육정책과 이익집단화 된 전교조의 전횡 및 이념 편향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교사들의 이익과 실리에 집착하는 모임도 아니다"며 "창립대회에는 500-600명의 회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에는 가칭 '자유교원조합'도 출범한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서강대 겸임교수)는 "편향된 교육을 주입하고 있는 전교조 대안으로 3월중 가칭 '자유교원조합'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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