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25 재보선 결과 인천 남동을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이원복(48) 의원이 1일 국회 교육위에 배정됐다. 9월말 의원직을 상실하며 교육위를 떠난 민주당 김홍일 의원 자리에 한나라당 의원이 들어오면서 상임위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수적 열세였던 부분이 9대 8대 1로 만회됐고, 이로 인해 교육위내 법안심사소위를 3대 3으로 구성할 여건이 됐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재선 의원인 이원복 의원은 제물포고,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15대 국회 교육․예결위원을 거쳤으며 현재 한나라당 운영위원이다.
열린우리당이 내 논 사학법 재개정안이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임시국회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할 태세여서 파행 국회까지 점쳐지고 있다. 여당의 제6정조위원장인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1일 사학법의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지 않는 대신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도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할 때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법인 소속 학교의 장은 겸직할 수 없으나 타 학교 학교장이나 이사장 겸직은 가능하며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나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학계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수용했다”면서도 “개방형 이사제는 건전사학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학법 재개정 카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행정사무 피감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전종근)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최근 홈페이지에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세미나 격려금으로 200만원,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쾌유 위로금으로 5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교육청 관련 업무 담당자는 시의원의 실명을 삭제하는 등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일부 수정했다. 그러자 시의회 일부 의원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열렸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문제삼아 관련자를 인사조치토록 강력 요구했고 이에 공정택 교육감은 30일까지 관련자를 인사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시의회는 1일 오전으로 예정된 200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를 거부했고 결국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늦게 총무과장을 경질했다. 시의회는 경질인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 교육감이 사과한 뒤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은 "시의회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비용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학습공간인 학교를 들여다보자. 먼저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과 공부방인 교실이 있다. 아이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골마루나 화장실도 있다. 연구실, 보건실, 도서실, 급식실, 과학실 등 특별실도 있다. 결코 좁은 공간이 아니다. 시설의 크기나 종류, 생활하는 시간에 걸맞게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도 많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되어있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아이들은 소박하고 순진하다. 하나라도 더 알려고 진지하게 질문을 한다.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하하 호호’ 즐거워한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아이들의 표정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런데 개중에는 공공물건을 소홀히 다루며 불편을 자초하는 어린이도 있다. 교실이나 골마루가 운동장인양 마구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운다. 책상이나 벽에 지워지지도 않는 유성사인펜 등으로 낙서를 한다. 수돗가에서 물장난을 하거나 화장실 변기에 연필이나 과자봉지를 집어넣는다. 뒤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다 외부에서 온 손님의 차에 흠집을 낸다. 급식실의 수저를 구부려 부러뜨린 후 남은 음식물 수거 통에 버린다. 실내화를 신은 채 교문 밖에 나가 과자를 사오고 과자봉
대학별로 대입 전형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지원희망 대학의 전형요강을 미리 꼼꼼히 살핀 뒤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음은 주요 대학(가다다순. 서울캠퍼스 기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정시 전형 요강. ◇가톨릭대 = 정시 가군과 다군으로 분할해 총 1천272명을 모집한다. 인문계열은 학생부 30% 이상, 수능(언어, 외국어, 사회/직업탐구) 60% 이상, 자연계열은 학생부 30% 이상, 수능(수리 가/나) 60% 이상을 각각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3~27일. ◇건국대 = 가ㆍ나ㆍ다군에서 총 3천52명을 모집한다. 인문계열은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50% 이상, 논술 5% 미만을, 자연계열은 학생부 4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60% 이상을 각각 반영한다. 원서접수(인터넷) 기간은 12월22~27일. ◇경희대 = 가ㆍ나ㆍ다군에서 총 1천985명을 모집한다. 인문계열은 학생부 30% 이상, 수능(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60% 이상, 논술 5% 미만을, 자연계열은 학생부 30% 이상, 수능(수리 가, 외국어, 과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의 구제를 위해 제정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유명무실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제시됐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는 4일 대전의 모 사립대학 전직 교수 이모(59)씨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절차 이행 청구소송'에서 "특별법 입법의 흠결로 소송을 통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상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사 결정에 따른 실효성있는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며 "재심사 또한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만 규정, 탈락의 위법성이나 그 효력을 실효시킬 수 있는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미 법원에서 재임용 탈락의 효력을 다투다 패소한 경우도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막상 특별법상 가장 필요한 탈락 교원의 지위 회복과 보상문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 사립학교법도 해
효행자, 사회봉사자, 전업주부, 지역연고자, 선원(船員)의 자녀, 내신성적 우수자, 자격증 소지자 등 독특한 이력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200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의 특별전형을 노려볼 만하다.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의 '2007학년도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에 따르면 정원내ㆍ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만5천826명으로 전체 정시모집 인원(18만7천325명)의 8.4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정원외 특별전형이 9천194명으로 가장 많고 농어촌학생 142개대 5천407명, 실업계 고교 졸업자 102개대 3천74명, 특수교육대상자 44개대 556명, 산업대 산업체 위탁생 2개대 133명이다. 정원내 특별전형 가운데 대학 독자기준에 따라 81개 대학이 4천726명을 뽑는다. 대학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 국가(독립) 유공자 자손 24개대 203명 ▲ 학교장 및 교사 추천자 17개대 1천11명 ▲ 선ㆍ효행자 5개대 17명 ▲ 사회봉사자 6개대 74명 ▲ 사회적 배려 대상자 9개대 178명 ▲ 소년소녀 가장 6개대 36명 ▲ 만학도 및 전업주부 20개대 252명 ▲ 수능성적 우수자 16개대 1천7천47명 ▲ 내신성적 우수자 3개대
2007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총 18만7천325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가/나/가나'군 대학이 12월21~26일, '다/가다/나다/가나다'군 대학이 12월22~27일이며 '가/나/다'군 별 전형은 12월28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는 4일 이런 내용의 2007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 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2007학년도 모집인원은 정원내 17만8천131명, 정원외 9천194명 등 모두 18만7천325명으로 전년도 20만773명에 비해 1만3천448명(7.0%) 감소했다. 이는 수시모집 인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정시모집 인원이 줄어든데다 각 대학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수시2학기의 합격자 등록 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인원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다. 각 대학은 입학원서 접수 전에 각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을 변경해 공고하게 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학생전형이 17만1천499명으로 전체의 91.55%를 차지하고 있다. 모집군별로 보면 가군에서 6만6천70명, 나군에서 6만1천603명, 다군에서 4만3천8
2007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 요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7.0%(1만3천448명) 줄었다는 점이다. 또 원서접수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일을 막기 위해 원서접수 일정을 '군'별로 나눠 마감일이 겹치지 않도록 한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다. 특히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전형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 올해 최대한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 모집인원 = 수시 비중 확대로 정시모집 인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7학년도 역시 총 모집인원이 18만7천325명으로 전년도 20만773명에 비해 1만3천448명(7.0%) 줄었다. 이는 우수학생 조기선발을 위한 수시모집 인원 확대와 더불어 각 대학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한데 따른 것이다. 전형별로 보면 일반학생전형에서 총 모집인원의 91.55%에 해당하는 17만1천499명을 모집하며 이중 가군이 6만6천70명, 나군이 6만1천603명, 다군이 4만3천826명을 각각 선발한다.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만5천826명(8.45%)으로 취업자전형이 369명(20개교), 특기자전형 454명(28개교), 대학독
수시모집에 지원해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또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등록할 수 없고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위반하면 합격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단, 정시모집 복수지원 금지원칙은 일반대학(교육대학 포함)에만 적용되며 전문대학, 산업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 포함)한 학생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원서접수가 마지막날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원서접수 기간이 군별로 달라졌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나/가나군 대학이 12월21~26일, 다/가다/나다/가나다군 대학이 12월22~27일로 각각 마감일을 달리해 원서를 접수한다. 또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창구접수는 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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